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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광주시의원 “U대회...빚으로 곳간 채우는 격”

광주시,"국고보조금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총 95.2% 수납했다"해명


광주광역시 체육U대회지원국이 과도한 불용액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지방채발행과 차입금등 집행하지도 못할 과도한 자금조달로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구3)은 17일 열린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체육U대회지원국이 세입결산 95.2% 세출결산 66.5%로 세입 세출간 차액이 너무 많고 계속이월사업의 금액이668억으로 너무 크다” 며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차후 단돈 1원이라도 아낄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한다” 라고 지적했다.

박춘수 의원은 “빚으로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고 사업을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나? 이미 결정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에서 박 의원의 세입결산 95.2%, 세출결산 66.5%로 세입 세출간 차액이 너무 크다는 주장에 대해 “2013년 세입예산액 총 148,446백만원 대비 141,27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총 95.2%를 수납했다”고 밝히고 “또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4,661백만원 대비 집행액 182,718백만원으로 66.5%을 집행하고, 이중 87,187백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시 예산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 규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세입 징수액 비율과 세출 집행액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으며, 특히, 이중 계속비 등 이월액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비 이월이 668억으로 너무 크다며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육U대회지원국의 계속비 이월액은 수영장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제테니스장 건립, 양궁장 건립등 총 7개 사업 70,014백만원으로 U대회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절차 이행을 거친 후 국비 매칭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9월 17일 현재, 총 건립공정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박춘수 의원이 주장하는 이월사업이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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