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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요게이자이, “아베 총재 3선 가능성 높다”

아베 낙마? 보란듯이 총재 3선 가능성, 아울러 3번째 총리 가능성도 무시 못 한다는 분석도 일본의 유력지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

국내 반일 좌파 언론들은 요근래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본 아베 총리의 낙마를 위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베 총리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오히려 보란듯이 총재 3선 가능성, 아울러 3번째 총리 가능성도 무시 못 한다는 분석도 일본의 유력지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로도 불리는 일본의 지성경제지 ‘도요게이자이(東洋経済)’는, 지난 13일자로 온라인판에 ‘'아베3선'을 향해 불기 시작한 '순풍'의 정체(「安倍3選」に向け吹き始めた"追い風"の正体)’ 제하 아즈미 아키코(安積 明子) 기자의 기명 기사를 게재했다.(한국어 번역 기사 전문 : [도요게이자이]'아베3선'을 향해 불기 시작한 '순풍'의 정체(2018.05.13))



야당의 지리멸렬으로 인해 퇴진 압력도 상대적으로 덜 받아

도요게이자이는 “골든위크 전에는 나가타초(永田町, 일본 국회의사당, 수상관저가 있는 곳)에 그렇게 불던 '아베 퇴진(安倍おろし)'의 바람.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자 이 바람은 딱 멈춘 듯하다”면서 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아베 퇴진'의 바람이 불었던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자유민주당으로, 9월에 예정된 총재 선거를 노리고 술렁거렸으나 당내 분위기는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도요게이자이는 진단했다.

그냥 관망세로만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니다. 도요게이자이에 따르면 아베 자유민주당 정권에 순풍(順風)이 불고 있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 일본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작년에 일본의 제1야당이 민진당의 분열 문제부터 얘기해야 한다. 민진당은 한국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었던 정당으로 경제로는 ‘사회보장’을 강조하고, 외교로는 상대적 ‘친중반미’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우파 정당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하고 둘 다 지리멸렬해져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좌파 정당 민진당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으로 분열하고 다른 정당과 이합집산하며 역시 양 정당 모두 지리멸렬해져 있는 상황이다. 

도요게이자이는 참의원(일본의 상원의원)의 상황부터 짚었다. 중의원(일본의 하원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참의원에서도 아베의 자유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다.

현재의 참의원(의석수 242)은 '자유민주당·일본의마음'이 125석으로 압도적 다수로, 뒤를 이어 자유민주당과 연립한 공명당이 25석. 국민민주당·신록풍회'(이하 민주당)는 24석으로 간신히 야당 제1당이 되었으며 '입헌민주당·민우회'(이하 입헌당)는 1석 차인 23석으로 뒤를 쫓고 있다. 
 
결국 민진당이 분열함으로써 공명당이 제2당으로 약진했고 작년 중의원 선거 때에는 겨우 1석이었던 입헌민주당은 23석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참의원 내에서는 격진이 발생했다. 민진당은 4석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5월 9일 의원운영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의 시작이 늦어진 것은 그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야당끼리 서로 자충수, 이에 법안 통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자민당


참고로, 입헌민주당은 이전의 민진당이 갖고 있었던 소위 ‘진보좌파 성향’을 상대적으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정당이다. 하지만 민진당에서 갈려져 나와서 이합집산을 거쳐 탄생된 국민민주당은 성향이 모호해져 버렸고 이에 입헌민주당으로부터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헌민주당은 내각위원장을 포함한 네 자리를 국민민주당과 나눌 생각이었다. 회기가 바뀌면 위원장 지위도 변경되지만 이번에는 한창 회기 중이라 최소한의 변경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각위원회는 IR실시법안(IR: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과 국가전략특구제도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성장전략의 중요 안건을 관할한다. 위원장에게는 결재권이 있어 이를 야당측이 견제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자유민주당이 '원칙'에 따라 '의석수 순서대로 선택'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이 여야당 대표 간(즉 자유민주당·일본의마음과 국민민주당 사이)에 순조롭게 합의되었기 때문에 입헌민주당이 의원운영위원회에 참가하려 했을 때는 이미 그렇게 결정된 후였다고 한다.
 
내각위원회의 이사 구성도 지유만주당에서 2명, 공명당에서 1명, 그리고 국민민주당에서 1명이다. "이래서는 법안을 막을 수가 없다"며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한탄한다.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보내온 법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심의해야 하는 곳이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회기말까지 법안을 그냥 채택하기만 하게 되기 쉽다. 국민민주당(국민민주당·신록풍회)는 자유민주당 2중대인 것 같다."(입헌민주당 관계자)

분명 5월 6일에 열린 국민민주당 결당대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가 "심의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도 입헌민주당 내부의 (국민민주당에 대한) 깊은 불신감의 원인이 됐다.

"회기말이 되면 야당은 법안을 인질로 삼아 심의 거부하는 것이 통례다. 지금까지 여당은 강행 채택하지 않고 야당의 주장을 존중해 줬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이 여기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심의거부도 효력이 없다. 애초에 지금의 의원수로 심의 거부 이외에 여당의 강행을 막을 무기는 없다"(입헌민주당 관계자)


한국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스탠스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역할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다. 그나마 야성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조차 존재감이 많이 희미해져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어쨌든 현 정당 구조 때문에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여러 법안 통과가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아베 정권이 "70년만의 대개혁"이라고 말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도 5월 말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됐지만 후생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또 자유민주당 출신이다. 위원회 이사는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한 자리씩이며 자유민주당은 네 자리이다.  이대로 6월 20일 회기말까지 말도 안되는 속도로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일례가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과 '생산 경쟁력 강화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 15일에 채결하기로 결정되어 부칙 문구까지도 작성이 다 끝났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부칙까지 결정됐는데 참고인은 왜 부르는가? 그냥 다 요식행위다" 이 건에 대해서 국민민주당 이사로부터 (경위를) 전해 들은 입헌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당 구조 덕분에 자신의 의혹 확산을 막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


중요 법안이 손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니, 최근 아베 총리의 표정에는 여유까지 엿보인다는게 도요게이자이의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5월 11일에 있었던 방송에서도 근래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모리토모(森友) 게이트’와 ‘가케(加計)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 별로 흔들리지 않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에게는 운도 많이 따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5월 30일에 당대표 토론을 통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다. 민진당의 분열 덕분에 여기서도 아베 총리에게 유리한 면이 생겼다고 도요게이자이는 지적했다.

그것은 각 정당이 가진 (질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최대인 입헌민주당에서도 17분 정도로 국민민주당은 14~15분. 게다가 국민민주당의 경우 두 사람의 공동대표가 각각 질문에 나선다고 한다면 1인당 시간이 더욱 줄어든다.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질문하는 쪽이 깊이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매우 불리해진다.  

야당측이 제대로 연대해 역할 분담을 한다면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도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실적만 본다면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공문서 변조 문제에 대해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信久) 전 국세청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전 총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초치(소환)했을 때에도 야당의 추궁은 충분하지 않았다. 질문자 각자가 자기 주장만을 펼쳐 피상적인 질문이 많았다. 

일본의 야당이 애초 이런 수준이니 내각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아베 내각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도요게이자이는 이에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퇴진 목소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6월 이후 외교안보 관련 ‘빅뱅’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공산이 높아


더구나 아베 총리는 주특기인 외교안보 분야로 성과를 낼 일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아 아베 총리의 체면을 크게 살려줄 것이다.


아베 총리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중동국가들을 순방한 것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미국 대사관 이전)의 파장을 줄여주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는 별개다. 도요게이자이는 이러한 일본의 미국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답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요게이자이는 이대로는 총재 3선이 확실해보인다면서, 자민당의 한 젊은 의원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밝힌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면서 기사를 마쳤다.


"아베 총리라는 사람은 매우 불가사의한 사람으로, 왠지 협조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이런 매력은 (차기로 꼽히는 후보군들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에게는 없으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의원에게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아베 패싱’ 주문은 그만 외우고, 현실 그대로의 일본 인정하고 외교안보 전략 짜야


지난 4월, 일본에서는 50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로이터 기업조사’를했는데 답변을 한 200여 개 회사 중에서 ‘귀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회사가 무려 73%나 됐다고 한다.(관련기사 : 각종 스캔들에도… 경제가 '업고 가는' 트럼프·아베 지지율)


각종 스캔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일단 30% 밑으로는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20대~30대에서 50% 전후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있는 것. 아베 총리가 여간 큰 실수를 하거나, 심각한 돌발상황을 겪지 않는 한 이런 기조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대한민국도 ‘아베 패싱’ 주문은 이제 그만 좀 외우고, 현실 그대로의 일본을 인정하고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을짜야만 하는 것 아닐까.



이 기사는 일본 외신 번역 전문 블로그 News From Japan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도요게이자이의 기사 [도요게이자이]'아베3선'을 향해 불기 시작한 '순풍'의 정체(2018.05.13)(「安倍3選」に向け吹き始めた"追い風"の正体)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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