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참의원(의석수 242)은 '자유민주당·일본의마음'이 125석으로 압도적 다수로, 뒤를 이어 자유민주당과 연립한 공명당이 25석. 국민민주당·신록풍회'(이하 민주당)는 24석으로 간신히 야당 제1당이 되었으며 '입헌민주당·민우회'(이하 입헌당)는 1석 차인 23석으로 뒤를 쫓고 있다. 

 

결국 민진당이 분열함으로써 공명당이 제2당으로 약진했고 작년 중의원 선거 때에는 겨우 1석이었던 입헌민주당은 23석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참의원 내에서는 격진이 발생했다. 민진당은 4석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5월 9일 의원운영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의 시작이 늦어진 것은 그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야당끼리 서로 자충수, 이에 법안 통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자민당

입헌민주당은 내각위원장을 포함한 네 자리를 국민민주당과 나눌 생각이었다. 회기가 바뀌면 위원장 지위도 변경되지만 이번에는 한창 회기 중이라 최소한의 변경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각위원회는 IR실시법안(IR: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과 국가전략특구제도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성장전략의 중요 안건을 관할한다. 위원장에게는 결재권이 있어 이를 야당측이 견제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자유민주당이 '원칙'에 따라 '의석수 순서대로 선택'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이 여야당 대표 간(즉 자유민주당·일본의마음과 국민민주당 사이)에 순조롭게 합의되었기 때문에 입헌민주당이 의원운영위원회에 참가하려 했을 때는 이미 그렇게 결정된 후였다고 한다.

 

내각위원회의 이사 구성도 지유만주당에서 2명, 공명당에서 1명, 그리고 국민민주당에서 1명이다. "이래서는 법안을 막을 수가 없다"며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한탄한다.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보내온 법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심의해야 하는 곳이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회기말까지 법안을 그냥 채택하기만 하게 되기 쉽다. 국민민주당(국민민주당·신록풍회)는 자유민주당 2중대인 것 같다."(입헌민주당 관계자)

분명 5월 6일에 열린 국민민주당 결당대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가 "심의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도 입헌민주당 내부의 (국민민주당에 대한) 깊은 불신감의 원인이 됐다.

"회기말이 되면 야당은 법안을 인질로 삼아 심의 거부하는 것이 통례다. 지금까지 여당은 강행 채택하지 않고 야당의 주장을 존중해 줬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이 여기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심의거부도 효력이 없다. 애초에 지금의 의원수로 심의 거부 이외에 여당의 강행을 막을 무기는 없다"(입헌민주당 관계자)

게다가 아베 정권이 "70년만의 대개혁"이라고 말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도 5월 말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됐지만 후생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또 자유민주당 출신이다. 위원회 이사는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한 자리씩이며 자유민주당은 네 자리이다.  이대로 6월 20일 회기말까지 말도 안되는 속도로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일례가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과 '생산 경쟁력 강화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 15일에 채결하기로 결정되어 부칙 문구까지도 작성이 다 끝났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부칙까지 결정됐는데 참고인은 왜 부르는가? 그냥 다 요식행위다" 이 건에 대해서 국민민주당 이사로부터 (경위를) 전해 들은 입헌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당 구조 덕분에 자신의 의혹 확산을 막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