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17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 취소청구를 한 가운데, 관련 청구 사유가 ‘윤석열·한동훈 비판 집회’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변희재 대표고문 등 미디어워치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성진영 검사 명의의 ‘피고인 변희재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문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검찰은 보석 취소청구 요지로서 변희재 대표고문이 보석조건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변희재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집회에 참가하여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최근의 기사만 확인해보더라도 ‘22.11.19.경부터 ’23.7.7.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0여회 이상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변 고문은 이 기간 동안 윤석열 퇴진 관련 남대문 집회, 최태원 관련 SK그룹 앞 집회, 한동훈 관련 타워팰리스 앞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 앞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이 기간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에 의해서 윤석열·한동훈 특검 4팀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 증거인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보석 취소청구서에서 특히 7월 14일에 있었던 홍성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의 ‘변희재 사전구속, 5년 구형 때린 홍성준은 윤석열 개입여부 자백하라’ 주제 집회, 그리고 7월 15일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타워팰리스) 앞에서의 촛불-태극기 공동 ‘한동훈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하라’ 주제 집회를 시비했다. 이 두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회”라고 설명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이번 보석 취소청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다. 보석의 전제는 재판 출석 담보 또는 피해자 보호인데, 변희재 대표고문이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사건 피해자 측인 JTBC 관계자를 상대로 회유를 한다거나 위협을 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회나 시위 등을 사유로 보석을 취소시켰던 전례는 없다고 본지의 자문 요청에 응한 법조인들은 입을 모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이 이번 보석 취소청구를 통해 특히 윤석열·한동훈 비판 집회를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회”로 꼽은 만큼 검찰 스스로가 윤석열·한동훈이 태블릿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음을 자백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고문은 “JTBC 관계자를 비판하는 집회도 아니고 현 정권의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나를 재구속한다면 이 정권의 멸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보석 취소 관련 심리가 열린다면 이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보석조건 변경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 고문에 대한 보석 취소 관련 심리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 돼야 열릴 수 있다. 관련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최근에야 대법원에서 심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검찰에서 보석 취소청구를 한 성진영 검사는 2020년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국 당시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윤 총장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밝혔던 검사 중 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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