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계열 보수 영자지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 게재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 문제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면서, 변 고문이 일본의 또다른 보수지인 ‘겟칸하나다(月刊Hanada)’에도 일찌감치 윤석열의 정체를 폭로했었던 기고문이 덩달아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이 글에서 변 고문은 윤석열에 대해서 “문재인과 같은 구멍가게의 개, 아니 문재인의 애완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게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파는 윤석열의 정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 고문은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박 정권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는 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가 탄핵 정국에서도 태블릿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편향과 왜곡으로 점철된 수사를 해온 이라고 알렸다. 정치검사 중의 정치검사가 바로 윤석열의 실체라는 것.
변 고문은 특히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이명박 정권 관련 인사 등 60여 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줄줄이 구속 수감하는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을 실행했다는 점도 역시 언급하면서, 이런 인사가 같은 정권 아래에서 갑자기 조국이라는 진보좌파의 상징에게 수사방향을 트는 것에는 그 어떤 흑막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변 고문은 당시 조국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도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때 함께 했던 이들로서, ‘윤석열 사단’이라기보다 ‘문재인과 함께 사기, 거짓탄핵을 주도한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은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검찰은 어디까지나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윤석열 등을 이용해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한다. 보수파조차도 이를 모르고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변 고문의 당시 예측과 달리 윤석열은 보수우파에서 대통령까지 됐고 윤석열의 칼날은 근래 진보좌파 쪽으로, 또 이재명 등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을 ‘권력 해바라기 조작수사 검사’로 명확히 진단한 변 고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이하는 변 고문의 당시 ‘겟칸하나다’ 기고문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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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대탄압이 시작된다! 한국 검찰총장 윤석열의 정체
(保守派大弾圧が始まる！韓国前検事総長・尹錫悦の正体)
조국(曺国)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줄곧 조국 장관-문재인정권 VS 윤석열(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구도로 계속 보도되면서 이제 윤 총장에 대해 한국 보수파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보수우파가 기대하는 남자가 결코 아니다. 문재인과 같은 구멍가게의 개, 아니 문재인의 애완견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의 정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
늦깍이 검사(遅咲きの検事)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음날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조국의 가족을 중심으로 부정입학, 재단 비리, 펀드 운용 비리 등 광범위한 범죄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검찰도 어차피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지 조국의 부인과 남동생을 구속하는 정도였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조국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결, 즉 검찰이 자신의 지휘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겠다는 구도다.
이 때문에 극렬 문재인 지지세력과 민노총 등 좌익단체들이 단합하여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면서 “윤석열과 검찰 세력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개혁적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항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수세력은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도, 조국도 문재인이 직접한 임명한 인사이고, 윤석열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그는 임명권자인 문재인에게 한번도 항명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항명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윤석열은 조국 가족의 각종 비리가 널리 국민에게 알려진 이상, 검찰이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9년이 지나서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부임한다. 늦깍이 검사가 된 탓인지 한때 검찰을 그만둔 뒤 로펌에서 일하다가 다시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검찰로 복귀한다. 즉 대학 재학 중 사시를 합격한 뒤, 초고속 승진을 해나가는 엘리트 검사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정치보복 배후에 문재인(前代未聞の政治報復、背後に文在寅)
윤석열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3년도의 박근혜 정권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수사팀장은 국정원의 일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도 모두 박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한 공작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는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현재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수사와 비교되곤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대통령 측근들 내에서 인사 자리를 놓고 파벌싸움을 벌어지면서, 박대통령과 전혀 노선이 다른 인물이 검찰총장에 앉으면서 벌어진 이른바 인사 사고로, 지금까지도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조작의 구체적 증거는 발견된 게 없다.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 본인에게서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는 하차했고, 윤석열도 좌천돼 평감사로 돌아갔다.
그런데 문재인 측은 박근혜 추궁의 최선봉이었던 윤석열에 주목,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 팀장으로 그를 발탁한다.
윤석열의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친문재인 방송사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며 제시한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향과 왜곡으로 점철된 수사를 했다.
윤석열은 특검 수사의 공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윤석열은 이때도 박근혜·이명박 정권 관련 인사 등 60여 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줄줄이 구속 수감하는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을 실행했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정치보복 수사는 윤석열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배후에 있는 문재인의 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문재인은 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 간부직(국장급)에도 자신의 친위대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두어 검찰 안팎을 장악하고, 나아가 친북·반일·반미 판사 집단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해 법원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윤석열이 제출하는 구속영장을 늘 손쉽게 발부해주었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한 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또한 1심에서 필자에게 사상 초유의 명예훼손 사건 2년 실형을 선고한 판사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문재인과 운명공동체(文在寅と運命共同体)
지금은 윤석열이 조국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처럼 되어 (보수우파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지만, 윤석열은 바로 이런 문재인의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둘러온 장본인이며, 문재인과 같은 구멍가게의 개다. 아니, 문재인의 애완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조국의 친동생 조권을 상대로 학원재단 운영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권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을 자백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변호사의 0.1%에 불과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요직을 차지하며 법무부와 검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변 전성시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항명하고 조국까지 수사해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윤석열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모두 문재인에 의해 장악되어있는데, 검찰총장이 혼자 무슨 수로 대통령과 맞서 싸운단 말인가.
혹자는 “검사들이 자신들을 이권을 위해 뭉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보다 더 폐쇄적인 법원 조직조차 장악하여 친문세력을 이용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게 문재인이다.
주류 좌파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려 하고,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은 이를 막으려 한다”는 식의 안이한 대결 구도로만 보도하는데, 애초에 검찰을 사적인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해온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특히 현재 조국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은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때 함께 했던 이들로, 이들은 ‘윤석열 사단’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문재인과 함께 사기, 거짓탄핵을 주도한 세력’이라 봐야 할 것이다. 즉,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어차피 문재인이 죽으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당시 조국의 주변 수사를 확대하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지했던 바 있다. 이에 친문 지지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검찰은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의 지지층을 배려하는 등 발언을 교묘하게 바꾸었다.
문재인의 최종 목표(文在寅の最終目標)
애초에 문재인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조국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는지, 그 최종 목표에 대한 논의와 분석도 한국 내에서는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본래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검찰 장악과 개혁에 더 유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임명하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의해 거의 난도질을 당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이다. 그런 일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뤄내야 할 절박한 ‘임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의 진정한 목적이다.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린 문재인과 조국 지지 ‘조국 장관 수호 및 검찰 규탄 집회’에는 주체사상파 운동권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후신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참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한 친북 단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일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김정은도 미국과의 실무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양측이 노리는 것이 김정은의 전격적인 부산 방문이다.
이를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결성, 가입, 파괴활동, 간첩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북한) 왕래 금지, 반국가단체와 그 활동에 대한 찬양이나 지원 금지, 반국가단체원과의 만남이나 통신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 법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보수단체들은 “김정은의 부산 방문 시 체포결사대를 조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은 이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북한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훈’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김정은에게 있어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선결조건(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방향도 남북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향후 문재인 정권이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 개헌안을 선언하면 김정은의 부산 방문이 실현될 것이다.
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개헌안의 정당성을 선동할 적임자가 바로 법 전반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조국이었던 것이다.
김정은의 부산 전격 방문 가능성?(金正恩の釜山電撃訪問の可能性)
조국은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2년도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가입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간 수감됐던 바 있다. 조국은 청문회 당시 “나는 사회주의자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조국의 사퇴가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조국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는 조국과 같은 좌파 성향의 인물이 적지 않다. 조국의 후임 법무부 장관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 개헌안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계속 설파할 것이다. 게다가 조국은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가족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는 열렬한 지지층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조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좌파 진영의 스타다.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인 군중이 “검찰개혁을 위해 희생된 영웅 조국이 말하기를”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처럼 “김정은 방한 환영,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통일개헌”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필두로 하여, 북조선을 적극 옹호하면서 김정은에게 “서울이 부담스럽다면 제주도로라도 꼭 오세요”라고 말하는 등 김정은 방남 분위기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중대한 임무(尹錫悦の重大な「任務」)
한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은 대미, 대일 외교의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평양에 미군 핵사찰 전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인 김정은도 “대미 외교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카드가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통일개헌, 그리고 김정은의 부산 방문인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며, 그의 ‘정치권 실세들의 비리도 밝혀내는 정의감 넘치는 공정한’ 이미지는 유용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부산 방문을 전후해 이에 반대하는 보수파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숙청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윤석열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은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검찰은 어디까지나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보수파에게 칼날을 들이댈 때 그들은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
문재인은 윤석열 등을 이용해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한다. 보수파조차도 이를 모르고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번역/황철수)
변희재(邊熙宰)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974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 1999년 인터넷 신문 ‘대자보’ 창간, 2007년 일본에서 윤석호 프로듀서와 공저 ‘겨울연가는 끝나지 않는다’를 출간했다. 광우병 허위조작 사태에 분노하여 2009년 주간지 및 인터넷 신문 ‘미디어워치’를 창간했다. 좌파 성향의 포털사이트, BS-CS 종합편성채널, 연예기획사 등 방송권력, 문화권력 문제를 비판하고, 2013년부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설립해 논문발표 등 학술권력 문제도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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