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조작 수사, 정치보복 강력 규탄한다. 

야당과 비판자들에 대한 끝없는 정치공작과 직권남용 범죄 자행하는 윤석열-한동훈과 정치검사들, 무서운 심판과 중벌을 각오하라!"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검찰이 기어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경쟁세력인 야당 민주당의 전-현 대표 모두를 구속시키고 망신주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매우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망상에 불과하다. 구속영장의 제 1의 요건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교수로 채용까지 되어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프랑스에서의 일을 접고 귀국하게 한 사건, 즉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그 누구도 송 대표에게 지시를 받았다거나 보고를 했다고 증언한 바가 없다. 현재까지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고 불법이 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송 대표의 선거를 돕는 사람들 내에서 개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 정도의 활동비는 알아서 만들어 쓸 수 있었거나, 캠프관계자들이 대의원들이나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고비를 전달한 수준의 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 판례로 볼 때, 관련자들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내면 되는 사안이고, 그것이 부적절한 관행이라면 당 안팎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면 될 일이었다.

또한,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한 박모 보좌관도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공범도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혐의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송 대표를 왜 구태여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마치 엄청난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또하나의 정치공작을 자행하는지 우리는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서 증거를 잡지 못한 검찰은 별건으로 송 대표 역시 후원을 해온 먹사연(정식 씽크탱크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정상적인 후원금들 중 7억 6천 300만원을 멋대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 먹사연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연구소로, 규정에 맞게 매년 회계보고를 하게 된다. 이 먹사연의 자금을 송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 중 일부를 불법정치자금이라 조작하는가.

송 대표 뿐 아니라, 장제원, 김기현, 김무성 등 대부분의 정치인은 씽크탱크 법인을 운영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 검찰의 논리라면, 대선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상식을위한국민연합같은 씽크탱크나 연구소 등의 법인을 설립했거나 운영한 정치인 전원을  전면 수사하고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애초에 송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한 사건은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8개월 동안 송 대표 주변을 백여차례 가까이 압수수색하고, 선의의 후원자들을 무차별 소환하여 그렇게 협박해댔지만 송 대표가 개입한 증거나 증언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무혐의 처리하고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정근씨 사건의 별건으로 송 대표를 수사한 것에 이어 또다시 먹사연을 별건으로 수사하여 억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로 사건을 조작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검찰 ‘특수회’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제2 태블릿피시를 조작하고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사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조작 수사나 과잉 수사로 결국 정권까지 장악한 윤석열, 한동훈을 보면서 정치검찰의 후예들 역시 정치공작과 불법적 조작수사-과잉수사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불법적 조작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이미 수차례 보도를 했었고, 국내 탐사전문가들도 언론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과 정치검찰 세력이 은폐해온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온갖 범죄행위들도 국정조사 및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통해 언젠가 곧 그 진상이 모두 다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번 총선 전후, 국민에게 불같은 심판을 받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세력 전체가 궤멸당할 게 뻔한 상황에서, 조작, 날조, 과잉 수사로 송 대표를 억지로 구속, 출세해보려는 검사들은, 윤석열-김건희-한동훈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전원이 중차대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거와 신분이 확실한 집권여당의 전 대표가 어떻게 도주 우려가 있으며, 백여차례의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는데 어떻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겠는가? 혐의조차 입증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속부터 시키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검찰권을 이토록 남용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는 송 대표와 함께 끝까지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정치검찰독재를 타도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재반부는 당연히 이 부당한 정치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과 악용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23년 12.18(월) 공동 성명 참가자 일동

[무순] 김종욱(정치평론가), 김준혁(한신대 교수), 김상균(열린민주당 대표), 백혜숙(푸르당tv 대표), 강윤경(변호사), 전병덕(변호사), 이제일(변호사), 오동현(변호사), 김기태(미국변호사), 안진걸(전 상지대 초빙교수), 양희삼(목사), 김용민(목사), 박승복(목사), 백자(가수),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은우근(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진향(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촛불행동 공동대표), 한진희(시사발전소 대표), 리투시(리투시tv 대표), 강민수(인싸이트tv 대표), 박예슬(아나운서), 황의원(미디어워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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