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과거 검찰에서 이를 수사했던 핵심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당시 윤석열, 한동훈 수사를 비판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다음날인 28일에는 “윤석열 한동훈 비호에 여야가 오랜만에 협력!”이라는 글을 올려 본격적으로 이들을 성토했다.
이 글에서 조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정권과 검찰이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했다고 폭로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로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며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지목받는 두 사람이 국가 지도부에 앉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 여당 권력자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법원을 초토화시킨 수사의 책임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추궁할 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봐주고 있다”며 “양승태 무죄판결에 가장 분노하고 나서서 민주당을 공격해야 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인 수사의 불법성은 지적하지 않는다. 총선 승리의 유력한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두 사람을 비호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며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갑제 대표는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수사기록 20만장,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소환조사 판사 100여 명,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범죄혐의를 걸어놓고 결과가 47-0 참패로 나왔는데도 남 탓 하고 있다”며 “이게 특수부 검사의 못된 버릇일 순 있지만 정치인으로선 실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리 빠져나갈려고 해도 이 무지막지한 수사의 그림자는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는 법률가로서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인간으로서도 참으로 뻣뻣하고 차갑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강하게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추궁하면 자연스럽게 배후인 문재인과 민주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야 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질까 걱정하는지 덮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강성 보수세력은 주체성이 없고 국힘당의 팬클럽화된 지 오래”라며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시키려고 검찰을 첨병으로 동원하여 한 일을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 주도의 권력장악 과정과 비교하면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통점은 합법적 절차로 위장한 성공한 쿠데타(또는 쿠데타적 사건) 란 점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법부 장악에 공모(협력)한 4인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 세력 사이엔 일종의 공생(共生)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이 드러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묵시적 합의로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김명수 단죄를 하기 힘든 구조적 원죄의 존재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