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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더힐,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북한, 결국 존 볼턴 재등장시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재등장은 예사롭지 않아.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면 해상봉쇄와 선제폭격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무력 평양 접수 노선’ 밖에 없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폭격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재등장에 미국 언론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더힐(The Hill)’은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고 있다(North Korea rejects repeated US proposal to slash nuclear arsenal: report)’라는 제목으로 타알 엑소로드(Tal Axelrod) 기자의 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폼페이오, 북한은 6~8개월 내로 핵탄두의 60%~70%를 제3국에 넘겨야 한다

더힐은 미국의 주요 시사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의 특종 보도를 인용해 수개월 동안 지속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전했다.

복스에 따르면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를 수차례 거부해왔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매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제시한 시간표에 따르면, 북한은 6~8개월 내로 핵탄두의 60%~70%를 제3국에 넘겨야 한다(The timeline Pompeo proposed would mandate North Korea hand over 60 to 70 percent of its nuclear warheads to a third party within six to eight months)”


즉,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요구했던 초기 비핵화 조치, 이른바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의 구체적인 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더힐은 김정은이 포기하기로 한 핵탄두의 총량도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비핵화 진전을 ‘약속된 퍼센트(agreed-upon percentage)’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알렸다.

이를 뒷받침 하듯, 더힐은 복스가 인용했던 익명의 소식통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미-북 협상 단계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총량을 파악하는 것을 협상의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Pompeo’s main priority at this stage in negotiations is to nail down the total number of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officially possesses)”


美 백악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

복스의 특종 보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악관 관료들은 최근 몇 주간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expressed frustration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effort)’이라면서 비관적인 시각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의 이러한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개최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면서 적극 북한에 신뢰를 표명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및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두고 북한에 거듭 ‘신뢰를 표명(celebrated)’했으나, 평양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비핵화 협상안에 대해서 번번이 ‘퇴자(rebuff)’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더힐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관해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Asia)’방송에 출연한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최종적인 비핵화 시간표는 적어도 김정은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비핵화 최종 결정권은 그(김정은)에게 있다. 그(김정은)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미국에게 표명을 했으며, 우리(미국)는 향후 몇 주, 몇 개월 안에 북한 주민이 신속하게 번영의 미래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본질적 변화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The ultimate timeline for denuclearization will be set by Chairman Kim, at least in part...The decision is his. He made a commitment, and we're very hopeful that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we can make substantial progress towards that and put the North Korean people on a trajectory towards a brighter future very quickly)”


더힐은 이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나온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화요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우리가(미국) 만족할 만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North Korea that has not taken the steps we feel are necessary to denuclearize)”.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 전략이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 탓에 실무적인 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기사를 끝맺었다.

북한 김정은, 결국 후세인과 카디피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인가

금번 더힐 기사에서도 잘 조명해주고 있듯이, 북한은 미국이 제시해준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과거 악습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봉쇄, 선제폭격 명분만 계속 쌓아주고 있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더힐이 존 볼턴 보좌관의 재등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최근 볼턴 보좌관은 미국 주류 방송사인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이란 사이의 핵개발 협력 의혹을 제기했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용어인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용어까지 거론했다. 

볼턴 보좌관의 방송 출연은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굿 캅(Good Cop)’,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배드 캅(Bad Cop)'의 역할을 부여해 김정은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순진한 얼간이‘로 보는 발상이야말로 ’순진한 얼간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이다.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인 비핵화 노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해상봉쇄와 선제폭격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무력 평양 접수 노선’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걸렸다는 얘기다. 본질적으로 평양 체제는 존속할 수 없다는 명제는 거스를 수가 없으며 현 시점에서 차악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근래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은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또다시 국제사회를 기만해보자면서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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