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문재인 정권의 특질을 (1) ‘현실무시’, (2) ‘국익무시’, (3) ‘한입으로 두말하기, 이중잣대’, (4)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기’, (5)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꼽으며, 이런 문재인 정권하의 한국과는 일본이 앞으로도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는 “문재인의 큰 실수…! 한국은 더더욱 '궁지'로 몰린다(文在寅が大失態…！ 韓国はここからさらに「窮地」に追いこまれる)" 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본 칼럼을 비롯하여 무토 전 대사가 일본의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냉철한 문재인 비판 칼럼들은 그 내용이 한국 자유통일 애국세력의 문재인에 대한 인식과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현재 국내 페이스북 등에서도 여러 번역본들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섯가지 어리석은 정책 운영 특질”

무토 전 대사는 이번 칼럼에서 먼저 근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게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만 하는 것 뿐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운영에서 보여지는 어리석은 특질(特質)”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운영 특질을  (1) ‘현실무시(現実無視)’, (2) ‘국익무시(国益無視)’, (3) ‘한입으로 두말하기, 이중잣대(二枚舌、二重基準)’, (4)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기(誤りを認めず謝罪しない)’, (5) ‘아무 것도 하지 않기(無為無策)’,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다섯가지 특질은) 일·한 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일·한 관계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수출 관리 운용 문제에 어떻게 마주 해왔는지는, 문재인 정권의 특질이 현저히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에서는 악화된 일·한 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유력한 의견이 있다. 외교의 대원칙은 협상 합의이며, 나도 그 의견에 반대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을 보면 문재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해결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북한 문제에서 비현실적 주장… 국제적 신인 무너지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먼저 문재인 정권의  (1) ‘현실무시(現実無視)’ 문제부터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출 규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수출 관리의 국내 운영상의 문제라는 점을 문 정권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이 진짜로 한국에 보복하려고 한다면 일본은 불화수소 등 3품목을 완전히 수출 금지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도 문 정권은 징용공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호소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WTO에서 한국의 주장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미국도 우선 일·한 간에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문제를 슬쩍 바꿔치고서 정작 자국의 수출 관리 적정화를 향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예를 들어 베트남의 미·북 정상 회담에서, 북한에게 비핵화의 의지가 없음이 밝혀졌으나, 오직 한국(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동조)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외교의 중심은 북한 문제”라며 “그 북한 문제에서 비현실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한국에 대해서 국제적 신인(信認)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관리는 일본내 문제… 징용공 판결은 한국내 사법부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의 (2) ‘국익무시(国益無視)’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을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일본을 경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이 징용공 문제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문 정권은 일본의 중재 위원회 개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국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한 일본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국익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문 정권의 (국익 무시) 체질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이지만, 문재인은 미국과의 사전 조정 없이 38선을 따라 정찰 비행,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합의를 북한과 맺고, 한국의 국방력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국익 무시 사례라는 점에서) 뭔가 공통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의 (3) ‘한입으로 두말하기, 이중잣대(二枚舌、二重基準)’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는 “문 정권은 일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수출 관리의 운용 재검토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징용공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우선 대화한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으며, 수출 관리의 문제에 대한 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으로서는 수출 관리 문제는 국내 운용의 문제이니까 한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협의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징용공의 판결은 한국 사법의 판단이니까 한국 행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행정부로서, 개인의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담당하는 일 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에게 (내정 간섭에 가까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징용공에 대해서도 자국 사법의 판단을 내세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내정 문제로 적폐(積弊) 청산을 가장 중요시 한다. 적폐의 정산은 원래 취임연설에 없었지만, 취임 직후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의 조선일보는 문 씨의 취임 연설이 ‘거짓의 향연’이라고 야유한다”고 소개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의 언행 불일치는 다양한 분야에 미쳐, 미·한 정상 회담의 브리핑 등에서도, 자기에게 편리한 것만 말하며 반드시 어긋이 난다”며 “이런 식이라면 문 정권을 신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화 모색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자기에게 편리한 주장만 되풀이”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이 (4)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기(誤りを認めず謝罪しない)’라는 특질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일·한 관계 대립의 발단이 징용공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부정 못하지만, 원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문재인의 의향을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과거의 일·한 관계의 기반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이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문 정권의 판단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일본이 더는 한국의 억지를 봐주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광의 구조를 들 수 있다”며 “그러나 문 정권은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개선해 일본과 토론의 가결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색하고 자신에게 편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기’는) 레이더 조사 문제에서 취해온 태도와 똑같다”면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은 딱 한번 최저 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사과했지만, 그것은 더는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반일로 일관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일본과 타협하고 일본에게 지금까지의 반일을 사과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에게 반일로 단결 요구할 뿐, 유효한 대책 없어”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의 (5) ‘아무 것도 하지 않기(無為無策)’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측의 움직임에서 여실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면, WTO와 미국에 호소한다, 소재 생산 기술 개발을 한다, 국민에게 반일 단결을 추구한다는 것 정도”라고 혹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찾는 노력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아니면 일본에 대해 유효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면 일본과 어떠한 선에서 타협을 도모해 나갈 것인가 이외에는 생각할 게 없을 것인데, 도리어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관철함으로써 지지를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징용공 문제로 어떻게 대응할지, 8개월 동안 생각을 해봤을텐데 불구하고,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지지 기반의 의향에 반하는 대책은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의표를 찔렀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은 수출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뿐이다. 한국의 부정 수출이 발각된 156건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조사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 물질의 행선지는 모두 북한과 친한 나라다. 북한에 대한 유출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원래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의 혐의가 있어도 그 조사에 소극적이며, 숨겨줄 수 있을만큼 숨겨주려는 대응”이라며 “그렇게 김정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자세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무토 전 대사는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모든 국정에 걸친 특질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 있어서도, 국정은 지리멸렬하며, 한국이 앞으로 점점 곤란한 국면으로 몰려가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 생산, 투자, 수출, 소비, 고용의 모든 면에서 침체가 현저하다”면서 “앞으로 더욱더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문 정권은 일본의 수출 통제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실태는 문 정권의 경제 운영이 파탄하고, 게다가 일본의 조치가 가산된 복합적인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한국은 독재적 체제가 기능하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이) 정치의 면에서는 적폐 청산을 진행하고, 보수파의 공헌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분단을 도모하고 있다. 안전 보장면에서는 북한과의 부주의한 합의에 의해 한국의 안보를 위기에 두고 있다”며, “이 정도의 실정(失政)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지지율도 크게 저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체제가 지금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국장 이상의 요직을 학생 운동 출신 등의 정치 활동가들이 차지하고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않게 되어있다.  언론‧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진보파 정권이 20년 이상 지속할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이) 국민 여론도 억누르고 있으며, 일본과의 대립에 따라 국민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3년 가까이 계속된다”라고 한탄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일본 측에서 양보하는 것은 미래 일·한 관계에 화근을 남긴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나라다. 그렇다면 일·한 관계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고, 대등한 관계, 일본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앞으로 남은) 3년간의 대립은 미래 일·한 관계에 필요한 희생일지도 모른다”고 되뇌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