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계열의 유력 영자지 ‘재팬포워드(JAPAN Forward)’가,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 이목이 쏠린다.
이번 인터뷰에서 변희재 고문은 윤석열 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한 조작수사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자신도 이 조작수사 범죄의 ‘간접적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변 고문도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가 역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 1심 유죄, 1년 복역의 수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재팬포워드 측은 이번 기사에서 언론인인 변희재 고문의 사연만 일단 그대로 전했을 뿐, 변 고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선 가타부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기사에 덧붙인 사진자료를 통해 △ 윤석열 현 대통령이 2017년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인용하며 “태블릿은 최순실(최서원)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실, 그리고 △ 최근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태블릿 조작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를 구속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사실을 전하며 변 고문의 문제제기에 나름 힘을 실었다.
재팬포워드는 특히 향후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번 소송의 피고측 입장을 취재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아래는 재팬포워드 측의 양해를 얻어 변희재 고문의 영문 인터뷰 기사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 게재하는 것이다.
변희재의 고발은 윤석열의 과거 검사 시절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송영길과 같은 좌파 거물급 인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yun Hee-Jae's charges against Yoon Suk-yeol are based on his years as a prosecutor and have garnered the interest of leftist heavyweights like Song Young-gil.
올해 7월 24일, 한국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 민사소송의 원고는 한국의 언론인이자 언론사 미디어워치의 창립자인 변희재 씨다. 그는 윤석열 씨가 과거 검사 시절에 저지른 조작수사 범죄로 인해 자신이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다.
윤석열 씨는 2016년 12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임명됐었다. 변희재 씨의 문제제기는 바로 이때 윤석열 씨가 했던 수사와 관련이 있다.
변희재 씨는 윤석열 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작수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6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따라서 변희재 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 윤석열 씨에 의한) 조작수사로 인해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는 면책되지만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현직 대통령 상대 민사소송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 비위 의혹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 상대 민사소송은 한국에서 아예 전례가 없다.
변희재 씨는 9월초 재팬포워드와 만나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본지는 변희재 씨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언론인인 그가 자신의 사연을 독자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다음은 변희재 씨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당신은 2016년말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운동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가?
2016년 10월 24일, 한국의 주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중에 하나인 JTBC 방송사는 민간인 사업가 최순실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했다. 최순실이 배후에서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관한 문제에 개입하고 있음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인사까지 주물렀다는 보도였다.
JTBC 방송사는 관련해서 한 태블릿 기기를 증거로 제시했다. 최순실이 이 태블릿으로 정부 정책을 흔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휴대용 기기에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각종 기밀 문건들이 저장돼 있었는데, 당연히 민간인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에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JTBC 방송사는 자사의 기자가 우연히 최 씨의 지인 사무실에서 이 기기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도를 내보내기 직전에 해당 기기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JTBC 방송사가 보도를 내보낸 후에, 검찰은 (JTBC 방송사가 주장한) 태블릿 입수경위는 모두 사실이며, 태블릿이 최 씨의 것도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이로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법적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게 대통령이 자의로 자신의 권력을 넘겼다는 데 있었다.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보도가 있은지 다섯 달만에 탄핵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바로 (해외에서도)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Q. JTBC 방송사의 보도와 이후 검찰의 수사가 둘 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긴가?
그렇다. 문제의 태블릿은 최순실이 아니라 전 청와대 직원인 김한수의 것이었다. 당연히 해당 기기에는 대통령과 관련한 기밀문건과 자료가 저장돼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기기를 JTBC 방송사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것으로 둔갑시켜 보도해 탄핵 사유를 창출해낸 것이다.
내가 이끌고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6년말 2017년초까지만 해도 주로 JTBC 방송사의 관련 보도가 앞뒤가 안 맞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우리 자체 분석으로, JTBC 방송사는 ‘최순실’ 및 ‘태블릿’과 관련한 단독보도들을 내보내면서 총 24개의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를 쏟아냈다.
태블릿 입수경위는 물론, 태블릿 실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것도 모두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보도가 아니라 수사였다. 검찰이 JTBC 방송사의 잘못된 보도를 정정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잘못된 보도를, 다 사실이라고 하면서 공식화를 해줬던 것이다.
나는 당시에 JTBC 방송사 보도의 문제점은 알았지만, 검찰의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조심스러웠다. 조작수사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가을경에 해당 태블릿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충격적인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내 의혹은 커졌다. 그때부터 결국 검찰까지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
Q. 당신은 2018년도에 JTBC 방송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구속되었으며, 2년형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감옥에 수감돼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18년 5월, 나는 주요 OECD 국가의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정식재판 이전에 사전구속이 된 언론인이 됐다. 애초에 언론인이 공공의 문제로 비판 보도를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인이나 미국인의 감각에서 이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어떻든, 나는 1심 유죄 선고를 받고 총 1년간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관련 재판은 항소심만 현재 4년째 진행 중이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재판 중에 검찰이 태블릿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은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봉인되었어야 하는 증거인 태블릿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나는 태블릿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법적으로는, 최순실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둔갑시킨 것은 바로 이 위조된 이동통신사 계약서였다(모바일 기기인 태블릿을 사용하려면 이동통신 개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는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도 이 거대한 조작수사 음모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능한 지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에 의한 진정한 피해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일 것이다. 다만 나도 진상규명 활동을 하다가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가령, 날조된 SK텔레콤 계약서는 내 명예훼손죄 재판에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 이 증거는 내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Q.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 태블릿 조작수사에 어떻게 가담했다는 것인가?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태블릿 조작수사를 어떻게 지휘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의 관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떻든 윤석열이 태블릿 조작수사에 깊숙이 가담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이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에는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도 당시 수사팀의 2인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2016년말 2017년초, 그때도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엉터리 보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혹 여론이 들썩였었다. 윤석열은 바로 이때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는데, 그는 합류 즉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꺼내들었다. 윤석열과 그의 수사팀은 이를 통해서 (JTBC 방송사가 내세운)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의혹 여론을 잠재웠다. 특검에서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도 역시 특검에 의해 조작된 기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Q. ‘제2의 최순실 태블릿’도 조작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에 미디어워치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내부 데이터 일체를 법원으로부터 확보해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로써 특검의 관련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개통경위, 입수경위, 제출경위, 사용기간 등의 수사결과가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 증거 역시 내 구속과 1심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이 수사결과는 윤석열과 그의 수사팀 책임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내가 윤석열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Q. 현직 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의 언론사들은 당신의 소송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에 근거한 소송이라면 흥미 위주로라도 언론이 다뤘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소송이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기에, 그래서 외면하고 있는게 아닐까.
내 말인즉슨, 2016년말에 한국의 국가 최고 사정기관내 일부 불순 세력이, 당시 국내 1등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및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대기업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 후에, 그 세력 중에 한 사람을 차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무슨 블록버스터 스릴러의 한 장면 같지만, 이것은 실화다.
결국, 한국의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주저하는 것은, 보도가 이뤄지면 한국 사회의 제도권이 붕괴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언론은 불편한 진실도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나.
Q. 당신은 보수 쪽인 현직 대통령에게 매우 심각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우파 쪽에서도 지지가 있는가?
2021년까지만 해도 과거에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던 수많은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나와 내 활동을 지지했었다. 당시 그들 중에 상당수가 “조작수사 검사 윤석열 사형” 등의 구호도 외쳤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지지자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자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이도 역시 대다수의 일본인이나 미국인의 감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문재인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와 보수인사 200여 명을 성공적으로 감옥에 보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2019년부터 문 정권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자 문재인의 최측근인 조국을 부패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다.
윤석열은 2021년말에 한국의 주요 보수정당 대선후보로 지명되었는데 그는 이때부터 갑자기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당선 후에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은 진보좌파인 전임자의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것이 보수우파 국민들을 고무시키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현재 나는 한국의 보수우파로부터는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당신을 지지하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진보좌파가 내 주장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의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씨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내 주장에 맞장구를 쳐줘서 주류 언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한 뉴스 방송에 출연해서는 내가 출간한, 검찰과 JTBC의 문제를 다룬 세 권의 책들을 다 읽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직 여당 대표가 지지해줄 정도이면 현재 한국내 진보좌파들에게서 나에 대한 지지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송영길 씨가 언급해준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다룬) 내 책들은 수만 부가 팔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현재 지지자들과 함께 거의 매주 전국에서 집회도 하고 있다.
내 주장에 지금의 야당(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조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이들은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들은 역시 윤석열의 과거 검사 시절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진보좌파냐 보수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정 체제 위협 문제다. 지금 송영길 씨는 이점을 간파하고서 야당이 빨리 침묵을 깨지 않으면 진보좌파도 윤석열에 의해 2017년, 2018년의 보수우파와 똑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나도 이에 동의한다.
Q.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은 없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녀는 2021년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사면석방이 되었다.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는, 앞서 한국의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제도권을 붕괴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를 방아쇠는 당기고 싶지는 않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묵의 정확한 이유는 나도 짐작하기 힘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 소송에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소환해서 직접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Q. 이번 소송에 대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이나 그쪽 변호사의 반응은 나온 것이 있는가?
윤석열 본인은 8월 14일에 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민사소송의 원칙상 일단 소장을 받았으면 선고 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 판정이 내려질 것이기에 책임 회피성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답변은 할 것이다. 다만 답변을 허투루 했을 경우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번에 윤석열 한 사람에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 당시 윤석열은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고 현재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당시 2인자였다. 이 두 사람에다가, 그 외 당시 실무 검사와 수사관 세 사람에게도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답변을 허투루 하면, (수사자료에 실명이 담겨 있는) 그 밑의 실무 검사와 수사관이 결국 책임져야 한다.
Q. 이 문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우선, 나는 윤석열과 그 수사팀에 의해 이 사건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 태블릿 조작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 틀어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력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
미디어워치에는 이 태블릿 사건으로 인해 나와 같이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황의원 기자를 포함해서 세 사람의 기자가 더 있다. 황 기자는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데, 역시 1년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돼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수감됐었다. 우리는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세부사항들도 이미 다 정리됐다. 나는 윤석열과 그 세력이 두 대의 태블릿을 조작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공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법조계에서 이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문제다. 물론, 혹시라도 판사들마저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외면하기로 한다면, 그건 우리로서도 더 어쩔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건 그냥 이 나라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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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포워드는 향후 이 소송의 피고들 입장에 대해서도 취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