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소개] 본 칼럼의 필자는 키사 요시오(木佐芳男) 씨로, 1953년 시마네(島根) 현 이즈모(出雲) 시 출생. 1978년 요미우리신문사에 입사했으며, 외보부(外報部, 현 국제부), 뉴델리 특파원, 여론조사부(일본·미국, 일본·미국·유럽, 일본·소련 국제여론조사를 담당), 요미우리 헌법 연구위원, 독일 본 특파원, 독일 베를린 특파원 등을 거쳐 1999년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가을,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이즈모로 U턴했다. 저서에 ‘'반일'이라는 병’ GHQ 미디어에 의한 일본인 세뇌(마인드콘트롤)를 풀다(「反日」という病 GHQ・メディアによる日本人洗脳(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 を解く)’(겐토샤(幻冬舎))가 있다. |
아사히신문에 의한 비판의 대전개(朝日新聞は批判の大展開)
아이치(愛知) 현 나고야(名古屋) 시 히가시(東) 구, ‘아이치 예술문화센터(愛知芸術文化センター)’에서 3년마다 열리는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9)’. 그중에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 그후(表現の不自由展・その後)’가 개막 3일만에 중단되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일본 각지의 공적인 미술관에서 “전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철거되는 등의 사연이 있었던 전시품 20여 점을 모아 새로이 전시했었다.
그런 작품으로는 종군위안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반일의 상징이 된 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소녀상이나, 또 쇼와(昭和) 천황이 포함된 초상들이 불타는 영상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소녀상은 한국의 한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것으로 서울, 그리고 전 세계에 설치되면서 일본의 평가를 깎아내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미 첫째날부터 전시 실행위원회에 항의 전화 등이 쇄도했다. 실행위원회 회장인 아이치 현의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휴대 가솔린통을 갖고 (전시회장) 미술관에 찾아간다”는 내용의,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살인 사건을 연상시키는 팩스가 사무국에 도착해있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기획전의 중단을 발표했다. 중단 후에도 항의는 계속되었고 이런 항의는 4일까지 약 3,3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4일, 주요 신문 중에서 유일하게 조간 1면 톱으로 이 전시 중단 사건을 취급했으며 제목은
‘테러 예고 협박 잇따름(テロ予告・脅迫相次ぐ)’이었다. 1면 칼럼 ‘텐세이진고(天声人語,
편집자주 : “하늘의 뜻이 곧 백성의 뜻이다”라는 중국의 격언에서 따온 “하늘의 목소리가 있으니, 이를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아사히신문의 간판 칼럼이다)에서 다루었으며, 2면과 사회면에서도 이 문제를 취급하고 비판적인 논조를 크게 전개했다.
전시 중단 이튿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시회장에 모인 30여 명이 ‘보고 싶었는데!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지마!!( 見たかったのに!! 暴力で『表現の自由』を封殺するな!!)’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그전에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은 2일에 전시회장을 시찰하고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이며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항의문을 오무라 지사에게 제출하고서 전시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5일 오전, 오무라 지사는 “(시장의) 일련의 발언은 헌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무라 지사는 가와무라 시장에 대해서 “공권력이 있는 입장의 사람이 ‘이 내용은 좋고, 저 내용은 안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헌법 21조가 금지하는 ‘검열’로 취급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인을 멸시하고 격하하는 전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던 ‘일본 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 헌법 21조를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와무라 시장은 다른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 21조에 적혀 있지만, 절대적으로 무엇을 해도 좋다는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손상되었다. 심각한 사태다”
“시장이 자기 생각에 따라 작품의 시비를 판단하고, 압력을 가했다. 그것은 권력의 남용에 다름없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스가 관방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도, 예술제의 조성(助成)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공통되는 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또 공금을 지원받는다면, 행정의 뜻에 따르지 않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발상이다. 명백한 실수다”
팩스에 의한 협박범은 7일에 구속됐다. 물론 협박은 범죄이며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 중단을 “폭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봉쇄”라고 표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일본 헌법 12조(誰も言及しない憲法12条)
일본의 헌법 12조에는 “자유와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기획전 중단 소동을 둘러싼 경위를 분석하면, 아사히신문 등 좌파 언론과 오무라 지사, 그리고 그밖에 기획전 중단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 논평을 했던 식자들은 이 12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조문은, 법치국가로서 당연히 자유와 권리에 ‘제동’을 거는 규정이다. 일본 헌법 12조 앞부분은 우선 이렇게 적혀있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뒷부분이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한편, ‘일본국 헌법을 대화로 배우자(日本国憲法を対話で学ぼう)’라는 웹사이트의 ‘헌법 12조’ 항목에서는, 이 조문 취지가 변호사와 학생의 대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12조 앞뒤의 일부 조항은 인권에 대한 규정으로서 대화는 이를 근거로 하고있다 (이하는, 그 발췌).
변호사: “인권이 제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는 서로 부딪칩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공의 복지'라는 것은, 그 부딪침을 조정하는 개념이군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부딪치는 인권을 비교하여, 어느 한쪽이 인내하는 것이 다른 한쪽이 인내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납득할 경우, 그 개인에게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납득하는 형태로 이러한 인권의 부딪침을 조정하는 것이 ‘전 국민의 이익’이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즉 12조 뒷부분은, 타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군요.”
여기서는 ‘인권’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12조 뒷부분은 분명히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정한 일본 헌법 21조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등에서 12조가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필자가 조사했던 한, 일본 최고재판소가 12조를 정면으로 거론하고서 판단했던 판결도 찾지 못했다.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自由は無制限ではない)
다만, 1984년 12월 12일, 이른바 ‘포르노 세관 소송(ポルノ税関検査訴訟)’이라는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 복지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성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는 것도 공공 복지의 내용이다”
“음란 표현물이 함부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에 부합하고, 표현의 자유도 그 속에서 제약을 받는다”
“음란 표현물의 수입 규제는 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서는 음란 표현물에 한하여 “공공의 복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판단되었다. 12조라는 문구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12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둘러싸고, 전시회의 일부가 제한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 케이스인지 아닌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 전시에는 한국 반일의 상징인 소녀상과 쇼와 천황을 포함한 초상군이 불타는 영상 작품 등도 포함되었다. “대부분 사람이 납득하는 형태로 인권끼리의 부딪침을 조정하는 것”이 12조 뒷부분에 적힌 “공공의 복지” 취지라면, 전시 중단이 아사히신문과 기획한 좌파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봉쇄”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의 4일자 2면 기사에서, 조치(上智) 대학 전 교수(미디어법)인 타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씨는 “이번에,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큰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와세다(早稲田) 대학 명예교수(헌법학)인 도나미 코지(戸波江二) 씨도 “소녀상 등의 설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시를 중지시킨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비판이 강하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전시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두 학자는 아사히신문 논조에 맞추어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인 것처럼 말한다.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일본 헌법 12조 규정은 염두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디지털(朝日新聞デジタル)’에 따르면, 전국 헌법학자 91명이 11일자로 공동 성명을 정리, 가와무라 시장 등의 언동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완전히 결여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전시기획자, 아사히신문 해설자, 공동 성명을 낸 헌법학자들은 모두가 헌법을 성전(聖典)처럼 취급하는 호헌파(護憲派)라고 생각된다. 12조는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정인데, 이 규정도 역시 그들이 지켜야 한다는 헌법의 일부다.
전시기획자들은 전시 중단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법적 수단으로 호소하겠다고 나섰다. 만일 재판이 벌어지면,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남용 금지, 소녀상 등의 전시와 공공의 복지와의 관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이어질 문제이며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위안부상은 정치적 존재(慰安婦像は政治的な存在)
‘슈칸분슌 디지털(週刊文春デジタル)’은, 전시 중단 공표 당일인 8월 3일부터 5일까지, 위안부 동상을 모티브로 한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집중해 긴급 설문 조사를 했다. 13세부터 88세까지 3일 동안 810명의 회답이 있었다(5일 배포).
이 설문은 “’위안부’ 소녀상 전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독자에게 질문, 응답자의 74.9% 가 ‘반대’였으며, ‘찬성’ 의견은 16.2% 였다. 20대 이하 전체에서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 32% 를 차지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전시회의 취지는 예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을 공권력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 공갈과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여 · 51)
“’표현의 부자유전’은 기획된 제목 그대로의 문제를 다룬다는 관점에서의 전시이기 때문에, 해당 의도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정의 뜻과 맞지 않는 작품의 전시 및 상영은 할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전체주의다. 예술·문화에 대한 공적 조성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다. (전시 중단을 요구한) 가와무라 시장과 같은 의견은, 마음대로 일본인의 심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남 · 41)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위안부’ 소녀상은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고, 순수한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소녀상을 정치적 반일 활동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시에 공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남 · 70)
“이 동상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남 · 60)
“표현의 자유와 프로파간다는 별개다. 정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좋겠다. 공금을 사용하는 전시는 안된다”(남 · 27)
위안부 동상은 이전부터 매우 정치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며 “예술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감상해달라”고 주최 측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를 있는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본 국민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위안부 문제에는 근거가 없다(慰安婦問題に根拠なし)
위안부 문제는 원래 일본의 반일 활동가가 꺼낸 것이다. ‘사화(詐話)'로까지 불리웠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증언 문제를 두고서 아사히신문이 별도 뒷받침하는 취재도 하지 않고서 되풀이해서 보도를 했고, 한국 국민의 감정을 부추겨 유엔까지 말려 들게 했다. 현재 한국의 ‘그룹 A’(화이트 국가) 적용 제외 등으로 일·한 관계는 최악이지만, 갈등의 근원은 위안부 문제였다.
아사히신문은 어느새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시(戰時) 위안부로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일본인 여성에게 다가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아사히신문은 영어 웹사이트에서 위안부가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주는 기술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신문의 사장이 공식적으로 관련 많은 기사가 “오보”였다면서 취소했지만, 이번 전시 중단 문제를 둘러싼 비판 보도를 보더라도 역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보수파가 강제연행 사실 등에 대해 분명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 의해서도 전쟁범죄의 증거는 없었으며 프로파간다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 조사를 미국 정부에 의뢰한 것은 재미 중국계 조직인 ‘세계항일전쟁사실유호연합회(世界抗日戦争史実維護連合会, Global Alliance for Preserving the History of WW II in Asia)’(항일연합회)였다.
동 연합회는 반일 활동을 계속하는 속에서, 일본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재료를 얻기 위해 미국 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전쟁 범죄라고 확증할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안부를 둘러싼 구 일본군의 범죄성이 없었다는 점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과거는 신중하게(戦争の過去には慎重に)
아사히신문의 이번 기사 전반 및 전시기획자들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전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력과 협박을 통해 중단으로 몰아넣은 것은 괘씸하다”는 자세다. 협박 등 범죄는 논외로 하고, 전시 방식 자체에 문제는 없었을까
필자는 과거에 인터뷰를 했었던 베를린 시 중심에 있는 전시관 ‘테러의 판도(テロの版図)’의 가브리엘레・캄프하우젠(ガブリエレ・カンプハウゼン) 관장의 말을 떠올린다. 이 전시관은 나치 범죄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면서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있다. 관장은 미디어에도 등장하는 제법 알려진 여성 역사가로서, 종전 12년 만에 태어난 전후 세대이다.
“우리 전시는 뭔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전쟁 체험을 둘러싼 이야기는 매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가짜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아사히신문과 진보적 문화인들과 같은 좌파들은, 전시 하에서 군국주의를 부추겼던 자신들의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일본군 등을 비난했다.
거기에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심리뿐만 아니라 ‘도쿄재판사관’에 입각하여 일본의 전쟁 역사는 전부 ‘유죄 추정’이라는 고정 관념이 배어 있다. 사법의 원칙인 ‘무죄 추정’과는 정반대의 선입견이다.
아사히신문과 ‘표현의 부자유전 · 그 후’ 기획자는 캄프하우젠 관장의 말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한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과거를 일방적으로 규탄하는 전시는 자제하고 있다. 하물며,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독일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아사히신문의 ‘오보’에서부터 이번 전시 소동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일본 극좌 집단에 의한 반일적이고 과격한 활동”으로 이해할 것이다.
편향 전시에 의문(偏向展示への疑問)
‘일본펜클럽(日本ペンクラブ, 요시오카 시노부(吉岡忍) 회장)’에 속하는 시노다 히로유키(篠田博之) · 월간 ‘쓰크루(創)’ 편집장은, 8월 4일 ‘야후 뉴스(Yahoo News)’에 이런 기고를 했다.
“무엇보다 압력에 의해 사람들의 눈앞에서 지워진 표현들을 모아, 현대 일본의 표현의 부자유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기획을 두고서 주최자 스스로 전시를 포기토록 하고 탄압을 한 것은 역사적 폭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후 일본 최대의 검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슈칸분슌 디지털'의 앙케이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기획의 실패다. 전시 내용은 '오른쪽(우파)에서 항의를 받은 작품'에 편중되어 있었다. 여러 ‘시민 단체’를 통해서 ‘왼쪽(좌파)에서 항의를 받은 작품’과도 균형을 잡아 전시했으면 정치적으로 편중된 인상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남 · 57)
전후에 아사히신문 등 좌파에 의한 표현의 자유 일탈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헌법학자들은 12조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고 그런 일탈을 용인해왔다. 그것은 일탈자들의 대다수가 헌법학자들이 좋아하는 좌파이며 진보적 문화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여론의 대다수가 받아들인 것도 ‘유죄 추정’의 고정관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고,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아사히신문의 오랜 캠페인은 근본적으로 잘못이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도 ‘표현의 부자유전 · 그 후’를 기획한 좌파 활동가도, 역사의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의 전쟁 과거를 규탄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독선적 정의감, 역사관이 이미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제는 결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체성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인 등 비일본인의 관점에서 쓴다. 최근 한국의 ‘그룹 A’(화이트 국) 제외를 봐도, 아사히신문은 분명히 한국·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논조로 사설과 칼럼, 일반 기사를 쓰고있다. 우리나라(일본)에 좌파 매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사히신문만큼 정체성이 음란했던 사례는 없다.
‘아사히이즘’은 통하지 않는다(朝日イズムが通用しない)
아사히신문적인 역사관이나 사고방식을 ‘아사히이즘(朝日イズ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기획자와 그 지지자들은 아사히이즘에 강하게 감화되어 있다.
위에 나열된 사설에서 아사히신문은 “일련의 사태는, 사회가 바로 ‘부자유’로 답답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냈다”고 썼다.
표현의 자유가 폭력적인 행위로써 침해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바로 ‘부자유’로 인해 답답하다”고 쓴 아사히신문의 감상은, 이미 아사히이즘이 이 사회에서 통용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이자 정신과의사인 가스가 타케히코(春日武彦) 씨는 조직으로서의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공통되는 증상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역사와 민족의 정신분석에 있어 저명한 심리학자인 기시다 슈(岸田秀) 씨는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정신분열증의 증상까지 본다.
아이치 전시 중단 소동은, 일본 사회에 심각한 병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시기획자와 아사히신문에야말로 심각한 병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소동 관련기사 :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