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수년째 이어진 박근혜 특검, 한동훈,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 태블릿PC 조작과 관련된 유착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과 관련, 촛불, 태극기 인사들의 질의공문, 자택 앞 집회, “조작수사 자백하라”는 현수막 게재 등에 속수무책으로 도망만 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JTBC가 한동훈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엄밀히 말하면 JTBC는 ‘김한수 태블릿’을 ‘최순실 태블릿’으로 둔갑시켜 조작한 건과 관련이 있지, 특검이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가 특검과 관련된 이 사건에까지 개입, 자신들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다른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무마시키려 나섰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재판부(재판장 김병휘 판사)는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그리고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최서원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은 곳곳이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와 버금가는 수준의 조작과 날조로 점철되어 있다. 향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판사를 처벌해야 할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이 재판은 최서원 측에게 무조건 손을 들어줬어야 하는 재판이다. 최서원은 재판 과정에서 L자 잠금패턴 변경 수정 기록 등 특검이 태블릿 내부 데이터 곳곳에 인위적으로 손을 댔음을 보여주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결과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과학적, 객관적 기록이고, 특검 측은 당연히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병휘 판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특검의 변호사를 자임하면서 이것으로 특검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병휘 판사는 “무결성의 훼손은 오히려,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태블릿의 증거능력이 부정됨으로써 이를 최서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조작한 태블릿 기기가 법정에 제출됐으면 그게 법원에 의해 들통나서 오히려 최서원의 재판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특검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김 판사는 정민영 당시 특별수사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첫 수사보고서를 노골적으로 조작한 문제에 대해서도 궤변을 펼치며 옹호를 했다.
판결문에서 김병휘 판사는 “hohojung 계정을 최서원이 사용하였다는 특검팀의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경우 특별히 그 본문과 결론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최서원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수사보고서를 굳이 사후에 그 결론 부분만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설시했다.
정민영 수사관의 첫 수사보고서 본문에는 해당 태블릿의 hohojung 계정이 최서원이 아니라 최서원의 안모 비서의 계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첫 수사보고서 결론에는 hohojung 계정으로 봤을 때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실제로 미디어워치에선 안모 비서가 자신의 메일계정이란 자술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명백히 안모 비서의 메일을 최서원의 메일이라 조작한 게 드러났음에도 김병휘 판사는 첫 수사보고서의 논리가 자연스럽다는 자의적 논리를 펼친 것이다.
특히 김 판사는 최서원이 지난 7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두고 이를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는 근거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김 판사는 최서원이 밝힌 “특검 수사 결과로 태블릿이 내 것이라고 했으므로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것일 뿐이며, 태블릿을 돌려받는 즉시 감정을 통해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는 취지는 고의적으로 은폐해버렸다. 이 정도면 단순한 오심을 넘어 검찰과 함께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파묻겠다는 공범의 수준이다.
최근 법원은 최서원의 반환소송 재판 결과, 그리고 JTBC의 “국과수에서는 태블릿 조작은 없었고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조작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이동환 변호사는 물론, 변희재 본인 역시 대법원과 각 태블릿 재판부에 탄원서 및 경고장을 넣어 다시는 재판부가 이런 거짓 판결문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애초에 이 국과수 발표 내용을 조작한 당사자인 JTBC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조작은 없다고 결론냈고, 이를 증거로 최순실 씨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씨가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PC들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최씨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JTBC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고, 검찰이 이를 정당화해 법원에 토스하고, 법원이 이런 조작보도와 조작수사를 근거로 조작판결을 내린 후에, JTBC가 그 조작판결에 대해서 다시 보도하는, 그야말로 ‘폰지 사기극’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JTBC, 검찰, 법원에 경고한다. 평범한 국민들도 1분만 들여다보면 바로 들통날 이런 사기극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JTBC는 이런 조작보도를 반복하다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조작보도에 가담하지 않은 대다수 기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조차 손쉽게 간파하는 ‘폰지 사기극’형 조작보도를 보고도 모른 체 하는 기자들은 언론을 떠나는 게 맞는 일이다.
어차피 태블릿 조작 관련 수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도 10명 중 1명 정도는 양심적 판사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동훈 장관과 그 휘하 검사들의 조작수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또 다른 검사들도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언론의 취재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 전체가 문을 닫아서 기자 전원이 쫓겨나는 상황은 분명 JTBC 기자들 전체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니다. JTBC 내부에도 분명 양심적인 기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라도 JTBC 기자들이 스스로 먼저 과거 자사의 태블릿 조작보도부터 검토해 즉각 대국민 사과, 정정 조치를 취한다면 그들에게는 분명 생존의 길이 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