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소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한동훈 장관에게 먼저 송달됐다.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8월 11일, ‘피고 (대통령) 윤석열’은 8월 14일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 ‘(차장검사) 박주성’, 피고 ‘(부장검사) 김영철’, 피고 ‘정민영’도 14일까지 전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손배소송은 변희재 고문이 ‘제1의 최순실 태블릿’(JTBC가 특종보도한 태블릿)과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전구속을 당하고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은 일이 기화가 됐다. 2018년 12월, 변 고문의 관련 1심 판결문에는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한동훈 등이 수사에 직접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도 역시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된 기기였음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등을 통해 판명났고, 이로써 변 고문도 사실상 조작수사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변 고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손배소
지난해 12월, 한국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군 드론을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제대로 탐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드론 사령부(drone operation command)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드론의 침공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억지력과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군사전문가인 미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 국가안보전략학부 라미 김(Lami Kim) 교수가 기고한 “한국은 드론 전략이 필요하다(South Korea Needs a Drone Strateg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한국 정부의 드론 사령부 출범 계획이 원칙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 드론을 개발하고 사령부를 설립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Seoul has yet to clearly indicate what it seeks to achieve by developing drone
지난달 31일, ‘동아시아 경제와 평화를 위한 한·대만 경제 및 평화포럼’이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대만의 협력과제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오전 10시 경제포럼 한국 대만 비즈니스 설명회 ‘한국과 대만의 협력 방안’에 이어, 오후 2시 평화포럼 갑오전쟁(청일전쟁) 129주년 기념행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치:회고와 전망’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박현식 박사(전 상지대·강원대 교수)가 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대만에서 첫 여성 부총통을 지낸 뤼슈렌(呂秀蓮, 뤼슈롄) 전 부총통이 기조연설을 했다. 현장에는 대만 방문단 100여 명과 한국 측 내빈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뤼 전 부총통의 한국 국회 건물에서의 공식 연설은 2019년도 이후 사상 두번째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뤼 전 부총통과 그리고 박영대 대한워킹투어협회장이, 2부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진학 안중근평화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2부 행사에서 뤼 전 부총통은 대만·한국·일본의 황금 삼각지대(골든 트라이앵글) 구조를 통해 ‘민주태평양국가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동북아에서 세 나라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윈윈 동맹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케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오늘(10일) 19시 기준 2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27일까지 권리당원 3만 명의 추가 동의를 얻게 되면 센터 측은 변 대표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남겨야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라는 ‘임X은’ 씨의 청원이 올라왔던 바 있다. ‘임X은’ 씨는 “올해 국정감사 때 변희재 고문을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태블릿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를 청취하고 국민들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민주당에, 이번 국정감사에 변희재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 범죄를 낱낱이 밝혀달라 청원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혹여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법사위에서 확인해 주세요”라며 “민주당이 한동훈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비아냥이라도 해 주면서 변희재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변희재 국정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1일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PLARF) 사령부관과 부사령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질된 두 사람은 부패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조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릭 고메즈(Eriz Gomez)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재편은 대만에 어떤 의미인가(What the PLA Rocket Force Shakeup Means for Taiwa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PLARF 상층부의 혼란은 중국군이 현대화 과정에서 받고 있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보여준다고 전제한 후 “시진핑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개혁개방 기간에 군의 규율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시진핑의 군사 개혁에서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지난해 10월에도 새로운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서 현역 장교들을 포함한 40여명이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차기환 변호사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조선일보는 방문진에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차기환을 이사장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차기환은 JTBC 방송사 측이 미디어워치 측을 고소한 ‘최순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자의 변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의 유력 주범으로 지목되고, 또 필자가 한 장관의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서 태극기와 촛불 연합 집회 계획을 알리면서 한 장관의 조작수사 자백을 요구하는 성명 서명안을 돌리자, 돌연 필자의 변호인을 사임했다. 그가 필자에게 직접 전화로 알린 사임의 이유는 “최근 변희재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차기환이 맡은 JTBC 방송사의 필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의 태블릿은 물론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이다. 그러나 ‘제1태블릿’과 ‘제2태블릿’ 간에는 L자 비밀패턴 조작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비밀패턴을 L자로 조작하여 최서원이 늘 L자 비밀패턴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두 태블릿
검찰이 지난달 17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 취소청구를 한 가운데, 관련 청구 사유가 ‘윤석열·한동훈 비판 집회’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변희재 대표고문 등 미디어워치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성진영 검사 명의의 ‘피고인 변희재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문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검찰은 보석 취소청구 요지로서 변희재 대표고문이 보석조건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변희재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집회에 참가하여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최근의 기사만 확인해보더라도 ‘22.11.19.경부터 ’23.7.7.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0여회 이상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변 고문은 이 기간 동안 윤석열 퇴진 관련 남대문 집회, 최태원 관련 SK그룹 앞 집회, 한동훈 관련 타워팰리스 앞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
태극기‧촛불 활동가와 지식인 29인이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게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SK텔레콤이 회사 차원에서 가담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8일 ‘최태원 (주)SKT 회장에 대한 촛불·태극기 연대 공동 질의서’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귀하와 SK텔레콤이, 검찰 및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당시)과 공모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을 위해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날조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개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최 회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 변희재 대표고문이 저술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읽어봤는지 여부 △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 △ 변 대표고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이다. 이들은 “변희재 고문의 저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 공범으로 SK텔레콤의 회장인 귀하를 정면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귀하가 귀하 본인에 대한 치명적 형사범죄 연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런 대응이나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광복절인 오는 15일(화), 오후 5시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을 자백하라’는 보수‧진보‧중도연대의 제7차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유진 서울시 시의원(민주당),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양문석·임세은 빡친당 공동대표, 이용빈 민주당 의원,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아울러 백금렬과 촛불밴드, 백자·양희삼, 남태우·박진영·윤선희 등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김용민TV,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시민행진, 서울의소리, 올인방송, 송영길TV, 진보중도보수연대 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한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하는 버스는 오전 11시 서울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국 앞에서 출발한다. 서울로 복귀하는 버스는 오후 7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다. 회비는 1만원이다.
미국 FBI가 해군 내에서 암약하던 중국 간첩 2명을 체포하면서 미군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크게 유리할 수 있는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계 간첩 2명 중 진차오웨이는 미 해군의 상륙함인 USS 에섹스의 시스템에 대한 기밀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넘겼고, 웬헝자오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레이더에 관한 핵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4일(현지시간) 외교정책 전문가인 톰 로건(Tom Rogan)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해군 내 중국 간첩 체포의 시사점 3가지(Three takeaways on China's spies in the Navy)” ” 제하의 칼럼에서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이번에 잡힌 간첩 2명 모두 노력에 대한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체포는 중국이 간첩활동에 내재된 방대한 야망, 규모, 그리고 및 위협을 상기시켜주는 것(These arrests are a reminder of the vast ambition, scale, and threat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가 ‘MBC 흑역사’라는 사실상의 MBC 죽이기 책을 썼다. 특히 강준만의 이 책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조중동, 보수 변절세력들이 MBC를 공중분해 시키는데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실제 조중동부터 심지어 국민의힘 여당까지, 해당 책을 띄우는데 여념이 없다. 필자도 이 책을 읽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보수진영에서 MBC와 KBS의 정치적 편향성 관련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강준만의 문제의식에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다. 아니, 필자는 강준만보다도 공영방송 관련 문제점을 더 빨리 인식했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방송 의회를 통한 공영방송 관리안을 실제로 입안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MBC에서 특히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은 ‘손석희의 100분토론’과 ‘손석희의 시선집중’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본 및 시청자 의견까지 조작, 날조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본인은 이 모든 것을 기사로,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손석희의 미네소타대학 학위논문 표절까지 적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손석희는 각종 프로그램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지난 연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 GDP 성장률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중국 31개 성·시 중 절반 가까이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연간 목표치인 5%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애덤 포센(Adam S. Posen) 피터슨국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소장이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The End of China’s Economic Miracl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포센 소장은 서두에서 2022년 연말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급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고, 리커창 당시 총리가 발표한 5%의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2분기 말까지의 GDP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센 소장은 중국의 내구재 소비와 민간 부문 투자율이 연초 반등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