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장관, ‘중국과 공동어로 하겠다’ 밝힌 뒤, 우리 어민 조업포기 속출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국 방문을 다녀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계수역(EEZ)이 겹치는 점정조치수역에서 한·중 공동어로를 하자고 중국에 제안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과 공동어로수역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서해 조업권을 빼앗긴 후 할 말이 없어서 ‘한·중 공동어로’를 구두로 제안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2013년 10월 1일자 신문에서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중국어선 40여척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측 어업지도선을 공격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보도하였다. 목포유자망협회장 이지배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 어선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공동수역에서는 중국 어민들이 한국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는 등 횡포를 부려 최근 조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해 “해수부 왜 만들었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서 한·중 공동어로를 중국 측에 구두로 제안했으며 이 수역에서는 해양경찰이 철수하고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바 있는데, 잠정조치수역을 넘어 우리 영해마저 중국 불법어선들에 이미 뚫린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어도 기점 배타적경계수역을 포기한다고 잘못된 신호를 중국에 보낸 것에 대한 결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해 공동어로 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영해내에서 단속을 하는 우리 관공선과 우리 어민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조차 하고 있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실무방문한 대신 중국을 국빈방문 하고 시안까지 가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는 등 미국보다 중국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에 발 맞추기 위해서 서해 황금어장들을 중국에게 상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서해평화공원’ 추진되었으면 NLL은 이미 마비 “윤진숙은 침묵”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으로 재직시절 팀원들 중에는 ‘서해공동평화구역‘ 이라는 명목하에 북한과의 공동어로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한 연구원들이 많았는데,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사실상 NLL 부근이 마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큰 상황이다.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핵심연구들을 수행한 곳이 노무현 정부의 해양수산부였는데, 박근혜 정부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중 공동어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동원하여 ’서해해양평화공원’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하였던 NLL 무력화 작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이상한 상황이다.

윤진숙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부하직원들이 북한과의 공동어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였었기에, 윤진숙 장관이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해양수산부 장관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해양수산부 장관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진숙 장관, 일본 관계자 면담 요청 거부 “일본에 항의도 못하고 도망, 기자에게는 밥 사주며 무용담 자랑"

또, 동아일보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지 몰랐다. 황당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 윤진숙 장관이 “저런 비도덕적인 애들(일본)을 외교로 커버해줘야 하나 싶어서 (수입 금지를) 빨리 진행했다” 고 설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윤진숙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측정 자료에 이상이 없는 데 어떻게 하느냐’ 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비도적적인 태도에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의 피해가 커 조치를 취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일본 수산청 관리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항의하려 해양수산부는 일본 수산청 관리의 면담을 거부한 바 있는데, 윤진숙 장관이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식약처가 주저하는 것을 해양수산부가 결정했다고 자랑할 정도의 소신이 확고하였다면 일본 관리들에게 일본이 무엇을 잘못을 했으며, 이웃국가인 한국과 한국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했었어야 마땅하다.

윤진숙 장관이 일본 관리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으면서 기자들을 불러 놓고 비싼 밥을 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등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수입금지 시켰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진숙 장관이 뒤에서 기자들하고 모여서 일본을 비난하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본 정부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면 일본 정부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해수부, 도쿄 올림픽 개최지 선정날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경악하는 일본”

게다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9월 9일은 일본의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시점이어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축제에 재를 뿌리기 위해서 긴급조치까지 발동하여 수산물을 수입금지 시켰다는 오해마저 사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방사능 유출 사고 후 2년 이상 가만히 있었고, 해양수산부가 생기고서도 6개월 동안 가만히 말이 없다가, 아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수산물 수입금지를 시켰기에 누가 봐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도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일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가 보복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은 현재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마저 면담을 회피하였다니 더욱 심증이 굳어지는 것이다.

일본의 국력이 많이 쇠락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수장이 일본이기에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약자인 우리가 일본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해수부, 일본 방사능에는 감정적 대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는 항의도 못하고 침묵

일본이 방사능 오염문제 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일본과 국제사회를 잘 설득하고 수입금지 시점을 도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잘 조절하였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겼을 수 있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의 감정적인 일 처리로 오히려 한·일 관계에 악영향만 준 셈이 되어 버렸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조치와 관련하여 전후 관계를 다 알고나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국제사회에서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리는 파렴치한 족속들’ 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 비싼 밥을 사먹인 것에 대해서 ‘뭐하는 짓?’ 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윤진숙 장관의 주장대로 일본 방사능으로 인해 우리 어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조업도 하지 않는 남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 영해까지 들어와서 우리 정부 어업지도선을 공격하고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국 불법어선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여야 이치에 맞는 일이다.

중·일에 공식 항의 못하는 윤진숙 장관, 국민 혈세로 기자에게 밥 살 자격 있나?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윤진숙 장관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이 준 활동비로 기자들에게 비싼 밥을 사며 생색낼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어민들과 우리 관공선이 우리 영해내에서 중국 해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마당에 밥이 목에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

해적들에게 우리의 해양영토가 유린당해도 모른척 방치하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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