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398명, 부산서 아파트 싸게 분양받고 바로 팔아 ‘다운계약서 작성’

해양수산 관련 기관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에 투기한 투기자가 무려 398명이고, 이들이 남긴 시세차익이 최소 7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아파트는 부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산시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시세보다 4~500만원 이상 싸게 분양하였고, 원하는 층과 호수까지 먼저 지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인데, 이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시세차익만 남기고 팔아버린 것이다.

또,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또,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대기한 선량한 다른 시민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입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대선공약이었던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대국민 사과’ 여론에 직면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세금탈루 및 부동산 투기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양수산 기관 종사자, 무려 43.5%나 연루 ‘해수부 고위층 연루 의혹도 제기돼‘

그러나, 더욱 가관인 것은 총398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원구원의 임직원이 전체 연루자의 43.5%인 173명이나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양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이 분양을 받은 곳은 기관이 이전하기로 예정된 부산의 최대 번화가인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여서 해양도시인 부산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다.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는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에 형성된 고급 주거시설로써 인근에 대학이 4개나 밀집되어 있으며, 광안리 해수욕장 및 해운대 해수욕장과도 광안대교로 10분 이내로 연결되어 있어 부산시민들에게는 꿈의 생활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다른 지역도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특히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들이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이는 대연동 혁신도시의 환상적인 입주조건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유독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이들에게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고위층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자, “누가 누구를 처벌하는가?” 고위층 연루의혹 증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해양수산부로 올해 초에 자리를 옮긴 인물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전하기로 확정된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따라 부산으로 이사를 와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무이자 대출 및 입지조건이 좋았던 대연동 혁신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그 이유이다. 실제로,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처벌하는가?” 는 반응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고위층 연루설 “명단은 있으나,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는 "연루자 명단은 가지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고위층 인사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고위층 인사는 임명되자마자, 부산을 방문하기 전에 목포시 시장실을 먼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부산보다 여수를 더 많이 방문하여 부산지역 언론사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기에, 해양수산부 고위층 인사가 부동산을 싸게 분양받고 바로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은 급속도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두고 해양수산부 및 국토부 등 관련 기관들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밝혀진 사람이 398명이지만,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 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탈루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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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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