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기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 제출한 기기) 조작수사 손배청구 소송에서 피고 중 한 사람인 정민영 변호사가 사실상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민영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측은 6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소송 주요 쟁점사항인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첫 수사보고서(2017년 1월 5일, 정민영 당시 특검 수사관 작성)의 문제에 대해선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윤석열·한동훈 등 특검 수사 제4팀의 다른 피고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정민영 변호사는 답변서의 대부분을 원고 변희재가 주장하는 손해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관한 특검수사결과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민영 변호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쟁점사항인 첫 수사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번 답변서에서 정민영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윤석열 내지 피고 김영철이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진술했던 주장내용과 증거들을 모두 피고 정민영의 이익범위 내에서 원용토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앞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윤석열·한동훈 등의 관련 답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선 일단 편승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이른바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수사에까지 직접 참여한 촛불 세력의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까지 한 법조인의 답변서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면서 “과거 자신이 참여한 수사에 대해서 자부심은 커녕, 그냥 죄책감을 토로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변 대표는 “정민영의 이번 답변은 윤 대통령이 작년 4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여 했다고 하는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는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정민영은 올해 초에 보낸 공문에도 묵묵부답, 또 여름경에는 최서원의 박영수, 이규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아무 기억이 안난다’며 도망가는 답변만 냈다. 이럴 바에야 하루빨리 자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수요일 오전까지 정민영 측에 당시 태블릿 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석명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민변과 법무법인 덕수가 정민영의 이번 답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 앞에서 계속해서 자백 촉구 집회를 여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변 대표는 또한 정민영 변호사를 변호하는 김형태 변호사, 박용범 변호사, 이대호 변호사를 향해서도 “겨우 이 수준의 변론을 하려고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아예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모한 셈인데, 조만간 장시호 자백 등이 터지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정민영과 함께 심각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재 대표가 정민영 변호사를 비롯하여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79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하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관련 정민영 변호사 측의 답변서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