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로 윤석열·한동훈의 특검 수사 제4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대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수사관 중 한 사람인 정민영 변호사(現 법무법인 덕수)가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피고들 중에서 유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정 변호사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변 대표가 올해 7월 23일에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두달만인 9월 11일, 대표적인 ‘친윤 로펌’으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우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율우는 선임 즉시 답변서를 제출, 태블릿 조작수사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는 특검 보관 기간 중에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졌던 것이며 L자 잠금패턴 관련 파일도 이런 상황에서 변경, 삭제된 것에 불과했다는 상식 이하 내용이다.
문제는, 항변의 적절성을 떠나서 일단 쟁점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나선 윤석열·한동훈 등 다른 검찰 측 피고들과는 달리 정민영 변호사는 10월 28일 현재까지도 아예 항변 의사 자체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정 변호사가 만약 선고 때까지도 항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소송 규칙상 정 변호사가 관련된 재판 쟁점과 관련해선 자백으로 간주돼 변희재 대표의 자동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민영, 조작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최초 수사보고서 작성 장본인
정 변호사는 과거 특검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최초 수사보고서(2017년 1월 5일자)를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보고서에서 정 변호사는 기기에서 발견된 ‘hohojoung’ 계정이 최서원 씨의 회계직원 안모 씨가 직접 설정한 닉네임이라고 제시해놓고도 “최서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안모 씨의 닉네임으로 위장했다”는 날조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면서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것으로 규정했었다.
변 대표는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정 변호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hohojoung’ 계정 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작 정황이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 대표가 문제 삼은 부분 중에 하나는 수사보고서가 작성돼 박주성 검사에게 보고된 ’2017년 1월 5일’이라는 날짜다. 정 변호사는 수사보고서에 최서원 씨가 사용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결과를 첨부했다. 문제는 통신사 ‘가입자조회’의 발급 일자가 2017년 1월 8일로 명시돼 있었던 것.
이에 변 대표는 1월 5일에 작성된 수사보고서가 1월 8일경 추후 수정됐을 가능성과 1월 8일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작성일이 1월 5일로 조작됐을 가능성 등을 다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수사보고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최서원 사용”으로 날조성 결론을 내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민영 변호사는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를 상대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호출됐던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제 기억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만큼,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민영 “기억이 잘 안나” ... 입장 유지시 수사보고서 조작사실 판결로 확정돼
해당 사실확인서에서 정 변호사는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나 사건 내용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통신사 회신 자료가 2017년 1월 8일 자였다는 점과 관련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하는 일정에서 실수로 수사보고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세간의 큰 관심사였던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의 첫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이가 이제와 당시 일이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에서도 본문과 결론이 따로 노는 수사보고서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한동훈 등을 공동 피고로 하는 이번 변희재 대표의 소송 제기에서는 아예 재판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의사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들과는 입장과 처지가 다른 정 변호사의 양심 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021년초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던 정 변호사는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 등을 사유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한편,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79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