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청렴의 의무’를 지닌 공직자에 한하지 않고 민간인까지 확대된 데다, ‘뇌물’로 본다는 기준의 상한액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어서 현실 적용 시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다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타인의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고위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국회가 이 같은 조항을 만든 이유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행위가 정당한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지역구 주민의 민원과 청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공익’ 목적이라는 사안의 성격도 분명히 하기가 쉽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활동 마지막 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 10건을 심의했다. 해당 민원은 연휴 직전인 지난 3일 한꺼번에 제기된 것으로, 김형성 부단장은 회의 시작 직전 회기 내 선방위 심의위원 전체의 2/3가 출석 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방위 심의위원 위촉기간 마지막 날이어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 등의 심의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방위 심의절차 상, 심의위원들이 행정지도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 후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방송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어, 선방위 해산 이후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선방위가 심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의 민원 제기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모두 행정지도 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민원을 제기한 더민주 측 주장처럼 방송 내용이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거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13일 ‘MBC 뉴스데스크’ 4월 5일자 방송에 대한 징계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총선 주요 선거구 10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오차범위 내 있는 결과에 대해 ‘소폭 앞섰다’ 등의 표현으로 후보자 서열을 결정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을 야기시켰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심의기준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 6항은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9일 신설된 조항이다. 당초, 선방위는 이 같은 규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주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3일 소집된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지난 회의 당시 ‘주의’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던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빠져, 징계 경감여부에 대해 쉽사리
종편4사 가운데 국내 보도에서 최악의 편파보도 경향을 보인 JTBC 뉴스룸의 미국 대선 보도는, 전체적으로 반트럼프 논조를 띠고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 보도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4일 이후 11일까지 일주일간 총 7꼭지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타 종편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가십성, 흥미위주의 보도는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정국 판세와 전망,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에 대한 영향 등을 짚었고, 특히 공화당 내의 트럼프 찬반 논란 중심으로 보도한 특징을 보였다. 다만 기존 예상을 깨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시각보다, 한국 입장에서 유불리와 전망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4일 뉴스룸은 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리포트는, “뉴스룸이 주목한 부분은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백인 노동자층과 중산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와 힐러리가 박빙세를 이룬 가운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기존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그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각종 정책 노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란 인물과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까?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종편4사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다.앞서 TV조선, 채널A의 관련 보도가 나간 가운데 MBN 메인뉴스 뉴스8의 트럼프 보도는 앞선 두 종편사보다 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양적으로 각각 8꼭지, 9꼭지가 보도된 것에 비해 MBN 뉴스8은 5꼭지에 불과했다. 보도내용도 상대적으로 앞선 종편사보다 부실했다. 트럼프 인물 분석이나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등 정책변화, 한국에 미칠 파장과 영향 분석 등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다. 뉴스8은 4일엔 란 제목으로 한꼭지 보도됐다.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압승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사상 처음 남녀 성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전했다. 5일엔 두 꼭지의 뉴스가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가 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MBC주주총회 결의로 지급된 임진택 전 MBC감사의 특별퇴직공로금 지급건에 대해 안광한 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12일 방문진 이사회는 ‘MBC이사회-방문진 이사회-MBC 주주총회 결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에서 방문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의결을 진행한 데 대한 MBC 회사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데 9인의 이사가 동의했다. 특히, 유기철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유기철 이사는 “회사측은 방문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방문진이 그 동안 회사측 역성을 들어주니 응석받이가 된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일부 이사들은 회사 측의 단순실수로 보이며,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결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간과한 회사에 대해 안광한 사장과 담당직원이 함께 방문진에 출석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안광한 사장의 해명과 사과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완기
JTBC 뉴스룸이 지난 11일 방송에서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 논란에 휩싸였다. [단독 ] 제목의 리포트에서 여성 앵커는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며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면서 큰 우려와 충격을 줬는데, 이번엔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지카 바이러스를 실험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라며 서두를 시작했고, 이어 취재 기자의 관련 소식이 이어졌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숲모기에 물려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대부분(80%)은 무증상이지만 모기에 물린지 2일~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갑작스럽게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경미하게 진행돼 대부분 7일 이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신 중 감염될 경우 신생아 소두증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최근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이 된 건 뉴스룸이 미 육군 산하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피터 프로
한반도 안보 및 경제 등과 관련해 집중적인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미국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해 종편 채널A도 여러 관련 보도를 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4일 이후, 총 9꼭지를 통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다. 4일 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인디애나 경선에서 압승한 트럼프와 2위인 테드 크루즈가 경선을 포기한 사실 등을 전한 뒤 “워싱턴포스트는 역대 가장 지저분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보도했다. 또한 남녀대결 구도와 아웃사이더와 워싱턴 주류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같은 날 란 뉴스를 통해 “백인 '흙수저'들의 열렬한 지지에 중산층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라며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트럼프 돌풍 현상을 진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지만 극단적 처방만 내놓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전 세계를 분열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채널A는 이튿날 5일엔 리포트를 통해 “미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해온 트럼프가 대선후보 자격으로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며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을 전했다. 이어 트럼프가 후보를 굳힌 뒤 비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11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유권자 1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P) 결과, 트럼프가 40%의 지지율로 41%를 기록한 클린턴 전 장관과 박빙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에 13%포인트로 뒤진 것에 비교하면 상승세가 놀라운 수준이다. 자국 이익 중심의 미국 고립주의를 들고 나와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트럼프의 무서운 상승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부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급변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등에도 큰 혼란과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언론은 트럼프 후보와 관련해 얼마나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을까? 트럼프 후보가 미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간 종편채널 4사의 트럼프 관련 보도를 살펴봤다.트럼프 집중 분석한 뉴스쇼 판, ‘미국판세’ ‘국제정
‘태양의 후예’ ‘아이가 다섯’ 등 시청률 1위를 기록한 KBS 드라마의 배경수 CP가 이 달 1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KBS조직개편안에 대해 “드라마부서가 전진배치 된 느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배경수 CP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아이가 다섯’ 관련 의견진술 차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KBS는 기존 6본부(편성·보도·TV·기술·시청자·정책기획본부) 4센터(콘텐츠창의·라디오·제작기술·글로벌) 체제에서 1실(전략기획실) 6본부(방송·미래사업·운영·보도·제작·제작기술본부) 2센터(라디오·네트워크) 1사업부(드라마사업부) 로 조직 구조를 바꾼다. 배경수 CP는 기존 TV본부 내 드라마국이 드라마 사업부로 별도 분리된다고 설명하며, 국장이 센터장으로 발령됐다고 말했다. 또, 기존 편성본부가 방송사업본부로 변화하면서 예산통제권을 예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배경수 CP는 ‘아이가 다섯’ 방송 초반부에 극중 인물들이 서로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으면서 방송언어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욕설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드라마 초반의 시선끌기 차원으로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말 저녁 8시 KBS드라마는 ‘국민브랜드’ 시간대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독재자라 나쁘다”는 명제를 예문으로 든 방송이 영어교육방송 JEI English TV를 통해 송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JEI English TV ‘한마디로 영어’ 에서 강사가 ‘Have’동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독재는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였습니다. 이 두 마디만 했어, 여러분은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삼단논법이잖아, 그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독재자라 나빠요, 나쁘다고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예문을 든 거에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의 지지자는 절 욕을 하겠지, 그러나 이 예문을 든 거에요”라 발언한 건에 대해 제재를 논했다.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송출한 방송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9명 중 4명이 법정제재(경고 3 주의 1) 의견을 냈다. 이 날 심의위원들의 논의 내용은 강사가 거론한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독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시청 대상을 위한 예문의 적절성 여부로 나눠졌다. 우선, 4인의 전직 대통령을 모두 독재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함귀용 하남신 등 여당추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가 고대영 사장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근참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3장 12조(회의)에 따르면,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BS본부는 고 사장을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최근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문제를 들었다. KBS본부는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적어도 2가지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면서, “첫째는 고대영 사장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경고다. 고 사장은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달랑 4개월 탁상 위에서 만들어낸 형편없는 조직설계도를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애초부터 고 사장에게는 대화나 소통은 필요치 않았다. 심지어 KBS 이사장조차 의결을 미루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연히 노사협의를 개최해서,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의논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 8일 오후 KBS 2TV 개그콘서트(개콘)에서 어버이연합 논란을 소재로 한 풍자 개그가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개콘 ‘1대1’ 코너에서 개그맨 이상훈은 어버이연합을 개그 소재로 활용했다. 유민상이 이상훈에게 문제를 내며 “계좌로 돈을 받기 쉬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묻자, 이상훈은 “어버이연합”이라고 답했다. 정답은 '가상계좌'였다. 이상훈은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라며 “전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전경련도 입을 다문다”라고 말했다. 개콘은 최근 좌파진영이 주도하는 어버이연합 의혹 이슈를 개그 소재로 활용하며 여론몰이에 편승한 셈이다. 이와 관련, KBS의 한 관계자는 “풍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도를 좀 넘은 것 같다. 풍자도 좋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다”며 “일부에서 KBS가 어버이연합을 왜 보도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럼 서울시의 민노총 지원 고발 사건은 왜 보도 하지 않느냐고, 풍자하지 않느냐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한편,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이 공영방송 KBS의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하
9일 폭로된 북한의 BBC 기자 억류·추방사건과 관련해 JTBC와 KBS·MBC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JTBC가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채널 평가지수’ 조사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다. 그렇다면, JTBC 뉴스룸은 9일 알려진 북한의 언론탄압 사건도 두 공영방송사보다 자세하고 공정하게 보도했을까? 방송내용에 따르면, 뉴스룸은 이번 북한 이슈와 관련해선 공영방송사들보다 공정하고 신뢰할만하다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뉴스룸은 이날 이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팩트를 전달하는 데만 그쳤다. 뉴스룸은 BBC 취재진이 억류됐다 추방된 사실과 북한 현실에 대한 왜곡, 김정은을 '김정일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로 묘사했다는 것 등이 북한 당국이 밝힌 이유라는 것을 전했다.이어 추방당한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BBC 기자가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잘 갖춰진 병원을 보여주곤 있지만,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가가면 모두 도망가죠. 마치 짜여진 허구 같습니다.”라고 말한 4일 BBC 뉴스를 전했다. 그러면서 “BBC 취재진은 김일성 대학에선 한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