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장을 만든 이전예정 공공기관

노무현 정부가 정권말에 강하게 밀어붙인 사업이 중앙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이었다.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기관을 강제로 지방의 도시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은 차근 차근 진행되어 MB정권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방에는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산하단체 기관이 옮겨올 예정으로 2013년 현재 이전 중에 있다. 중앙정부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이주해오는 직원용 주택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특혜 형태로 공급하게 되었는데 2011년부터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투기판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중에서 부산은 제2의 도시로 인해 타 지역보다 거주여건이 우수하고, 부산의 최고 요충지에 특혜가격으로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지원을 받아 투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투기장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2년 분양과 동시에 은밀히 거래되는 불법거래가 2013년 전매제한이 풀리자 말자 부산시민이 사용해야 할 알토란 지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어 시세차익 누리고, 불법다운계약서 작성하고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공공기관” 이전예정자들이다.

종합대학교 2개가 있는 부산 최고요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의 묻지마 투기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요구에 의해 밝혀진 398명의 부동산 전매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들의 부동산 시세차익은 7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부산지역 부동산과 지역언론에서는 전매가 허용된 2013년 이전에 불법으로 2012년에 최소 1억 3천만원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바로 부산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자용 아파트 현장이다.

이 장소는 부산에서도 보기 드물게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 종합대학교 2개, 지하철역을 걸어서 5분 거리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개발 가능한 공공용지였다. 특히 박정희 전대통령이 부산 근무시절 사령관으로 있었던 군수기지사령부를 이전하면서 확보한 부산시가 확보한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한 황금의 땅이라고 불렸다.

이 지역에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자용 아파트를 공급하였고, 동일한 아파트에 공공기관 이주자는 평당 300만원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고 부산시민은 평당 1000만원에 공급받은 그야말로 공공기관 이주자들을 위한 로또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분양과 동시에 투기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1년간 전매제한을 약관에 형식상 게재한채로 공공기관 이주자들에게 특혜분양을 2012년 하였다. 하지만 2012년 분양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분양확인 동시에 그 자리에서 30평 기준으로 1억3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시켰다. 그리고 2013년 전매제한이 풀리자 말자 공공기관 이주예정자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물밀듯이 쏟아져나왔고 급매물은 약 8500만원 정도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전매에 대하여 제한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과 부산시민의 알토란 공유지를 외지사람들에게 탈취당했다고 인식하는 부산시민사회는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다. 부산에 아직 이전도 하지 않은 기관들이 부동산 전매제한이 끝나자 마자 투매해서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부산시민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부산에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대다수인 상태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전매를 허용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뱃속을 챙기겠다는 욕심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며 오히려 항의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경이 궁금

공공기관의 성격상 불법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만으로도 품위유지에 따른 징계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의 대연혁신도시 투기판에는 징계를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소문이 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투기자들이 발생한 기관은 해양수산부직속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대부분 수행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무려 130여명이 투기에 가담했다는 것은 과히 충격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는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며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 고위층들이 이 투기판에 직접 참여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당시 부산에 이전하기로 된 기관의 본부장, 부서장 등 임원급들은 부산에 솔선수범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만약 부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대형평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산의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들에서는 고위층까지 모두 가담하여 묻지마 투기판을 벌이고도 한푼의 세금을 내지않는 그 당당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부산시민의 허탈감에 따라 자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 하다고 반응하였다.

게다가 100여명 이상 임직원 전체가 앞장서서 “누가 많이 프리미엄 벌었나”를 화제삼던 대형 연구기관에서는 오히려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혹을 싸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더욱더 우스운 것은 아직 까지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전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부산의 황금땅을 부동산 투기꾼에게 내어준것이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국토부에서는 명단은 있으나 확인해줄수 없다라고 간접 시인

부산지역 사회가 허탈감에 빠져 공공기관 이전 핑계로 아파트 분양받고 전매차익 남기고도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에 분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법 전매에 대하여 2012년부터 보도가 되고 한국기자협회의 보도상을 수상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불법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자랑하는 정부에서 조차 전혀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혹이 가득할 따름이다.

특히 현직 정부의 고위층도 불법다운계약서 작성 및 투기에 가담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기자 명단은 확보하고 있지만, 확인시켜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답변을 미루어 실제 고위층의 실명을 거론하여 불법다운계약서 작성과 투기하지 않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개인정보라서 확인시켜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상 초유의 복지예산 100조시대의 개막에 따라 전부처에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공공기관 직원의 대규모 부동산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회피는 엄벌로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들끓는 여론에 따라 마지못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국세청은 각오를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영상

1. 부산지역에서는 연일 도덕불감증에 걸린 공공기관 이전예정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자료영상: KNN, 2013.8.28)

2. 이전계획만 수립하고 아파트만 분양받아 투기장을 만들어 놓은 한심한 혁신도시 정책(티브로드, 2013.8.21)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례분양가는 3.3㎡당 조성원가인 870만원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0만원가량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다. 게다가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과 낮은 금리의 융자도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옛 군수사령부 자리에 조성된 대연혁신지구는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총 13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전체 2천300세대 중 약 57%에 해당하는 1천300세대 가량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에 이주하지 않은 기관이 태반이고, 오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장만 만들어준 셈이다.

가장 많은 투기가 벌어진 곳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연 여기에 있는 해양연구기관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국가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고 큰소리를 친다고 하니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그리고 불법다운계약서 작성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를 상대로 세금탈루한 범죄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과도한 신분보호를 베푸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누구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인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수백명에 이루는 조직적인 세금탈루 범죄를 감싸고 도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부산시민사회의 항의에 의해 몇 개월이나 외면하다가 마지못해 세금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 할 의지가 있는가? 최고위 층까지 전방위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조차도 “ 명단은 있어도 알려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국토교통부는 어떤 속앓이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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