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10일, 서부지방법원 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성지호)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를 상대로 제기한 “가짜뉴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미디어워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이번 판결의 주문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무차별 억지와 궤변을 반복해왔던 터라 이런 선고 결과는 이미 예상했었다.
이번 민사재판은 2017년 12월에 미디어워치의 선제적 소송으로 열렸던 것이다. 재판부는 2018년초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JTBC의 형사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같은해 6월에 필자를 포함해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 전체를 기소하자 약 6년 동안 재판을 미뤘다. 미디어워치에 대한 형사재판 최종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지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부임한 후 올해 6월에 변론을 재개했다. 변론기일에서 성지호 판사는 아무런 심리 절차도 없이 갑자기 변론종결을 선고하며 선고기일을 잡았다. 미디어워치 측이 여전히 관련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번 민사재판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은 물론,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 문제까지 다 입증한 사실을 분명히 성지호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기기 감정 등을 통해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의 거짓보도 ‘악의성’까지 마저 입증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지호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 이후 미디어워치는 서부지법, 고법, 대법에 세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미디어워치는 추가로 성지호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 선고기일 연기 탄원, 변론재개 신청 등을 해보기도 했으나 결국 선고가 강행됐다.
누가 보더라도 성지호 재판부는 태블릿 조작수사의 공범들인 윤석열·한동훈의 검찰, 또는 JTBC 방송사의 사주나 지령을 받은 듯한 초조한 모습이었다. 필자는 성지호 판사를 포함해 이번 재판부의 판사 3인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소송사기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과 관련 성지호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성지호 재판부가 그렇게 억지로 JTBC 측 승소 판결을 만들어줬는데도 정작 JTBC 측에서는 자사의 이번 승소 사실을 아예 보도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JTBC는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조작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자사에 유리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자사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대서특필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리해서 승소해놓고도 왜 보도를 못했을까?
그에 앞서 성지호 등 어용 재판부는 선고 당일 아침부터 법정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음에도 판결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저들이 이번에 JTBC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논거는 두 가지였다.
1. 국과수에서 태블릿 기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2.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판결했다.
판결 논거 수준이 이 모양이니 미디어워치나 뉴탐사 방송만 본 일반 독자, 시청자도 이번 판결은 그냥 조작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들 간파했을 것이다.
국과수에서는 태블릿 기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오히려 태블릿 기기 조작 가능성도 있으니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과수에서 태블릿 기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는 이유는 5년 전에 검찰과 JTBC가 합작으로 바로 이런 조작보도를 터뜨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김준일과 MBN이 저 풍문을 떠들었는데, 미디어워치 측이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국과수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 1차 자료를 제시해줘도 이들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아 결국 필자는 이들에게 손배소송을 걸 수 밖에 없었다. 검찰발 “국과수에서 태블릿 기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는 JTBC 보도가 조작이었다고 밝혀지는 순간 태블릿 거짓의 산은 무너질 것이니 결국 김준일과 MBN, 또 이번에 성지호 재판부까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우겨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판결했다”는 논거는 반박을 위해 굳이 긴 설명조차 필요없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어용 기관지로 전락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조차도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인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 최서원 것이라 공식 발표했으니, 최서원이 법적 소유권을 행사, 직접 가져가서 조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당사자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부터 전한다.
이 사안에서 정말로 시비해야 할 것은, 이제와서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80도 입장을 뒤집은 후에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윤석열·한동훈의 검찰 측이다. 사실, 법원은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아직 최종 판결도 못 내리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한동훈의 검찰 측이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는 코메디를 벌이면서 항소, 상고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지호 재판부가 제시한 이번 판결의 논거가 워낙 수준 이하이다보니 성지호 재판부는 기자들 앞에서 감히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공개브리핑도 할 수도 없는 수준의 억지승소이다 보니 또 역시 JTBC도 감히 승전보를 보도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다. 저런 거짓 논거로 보도를 했다가는 당연히 미디어워치가 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웃기는 상황을 연출한 언론사는 연합뉴스다. 연합뉴스 측은 판결 이후 가장 먼저 필자에게 전화를 해왔다. 필자는 성지호 재판부의 불법행위를 설명하곤 합의부 판사 3인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연합뉴스도 역시 보도를 내보내지 못했다. 필자의 반론을 그대로 게재해서 내보내면 기사 자체에서 성지호 재판부의 불법성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안 그래도 연합뉴스의 성기홍 사장과 이대희 기자는 검찰의 편에 서서 태블릿 문제와 관련 조작, 날조 보도를 해오더니, 얼마전에는 비싼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태블릿 진실 폭탄이 터지게 되면 JTBC 뿐만 아니라, 가장 악질적인 검찰 어용언론 노릇을 한 연합뉴스까지 성난 국민의 손에 의해 회사가 해체되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최근 JTBC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보도국 기자들을 대량해고 하겠다고 나섰다. 흥미로운 건 현재 JTBC의 사장 전진배, 국장 손용석이 바로 과거 태블릿 조작 보도의 주역들이었다는 것이다. JTBC의 경영을 위협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기자들이 아니다. 무차별로 돈을 빌려 투자한 예능, 드라마의 연속 실패, 그리고 태블릿 조작으로 인한 JTBC 자체의 존폐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조작 보도의 주역들이 떵떵거리며 그들의 손에 의해 선량한 기자들이 거리로 내쫓길 판이다.
최근 뉴탐사에서는 전진배와 손용석을 취재했다. JTBC는 태블릿을 입수한 뒤 2016년 10월 24일 첫 특종보도에서 마치 사무실용 데스크톱PC를 입수한 양 조작보도를 내보냈다. 후일 손용석은 관련 재판에 출석하여 “최서원 측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했다.
거리로 쫓겨날 JTBC 기자들이아,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피의자에 관한 보도라고 해도 언론은 사실 그대로 보도해야지 피의자가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태블릿을 입수해놓고 사무실용 데스크톱PC라고 속여서 보도한다는 게 정상적인 언론윤리로 가능한가. 결국 뉴탐사가 이 문제를 추궁하니 전진배와 손용석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
기껏 어용판사들 이용해서 승소해놓고도 그 판결에 대해서 보도도 못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들의 태블릿 첫 특종보도에서 왜 사무실용 데스크톱PC라 속여 보도했는지 설명도 못하는 것이 현재 JTBC의 경영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수준의 경영진이 장악한 언론사라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들은 저들의 과거 범죄 행위로 인해 거리로 쫓겨날 것이다.
조만간 국내외 언론에서 태블릿 조작 사건은 대서특필된다. 또한 장시호, 정민영 등 윤석열·한동훈과의 태블릿 조작 공범들의 자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태블릿 조작이 터지면 JTBC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까지 폐간도 불가피할 것이다. JTBC 기자들이 회사를 지킬 마지막 기회는 기자 개개인의 기자정신을 살려, JTBC 기자들이 스스로 내부 공청회를 열고 먼저 태블릿 조작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태블릿 조작에 가담을 했건 말건, 또 그간 기자 생활에 충실했건 말건, JTBC 소속원들이 생존할 길은 없다.
뜻이 있는 JTBC 기자들은 언제든지 미디어워치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