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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겐다이비즈니스, “일본 국민 세금 들어간 전시회에 위안부상 설치가 말이 되나”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지만 국민 세금이 쓰였다면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제한을 받으며 납세자(일본국민)의 납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 나고야(名古屋)의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전시회에서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로 일본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철거 문제와 관련 일본에서도 비판론이 제법 우세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핵심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시회의 공공성’, 곧 ‘정치적 전시품에 대한 납세자(일본국민)의 납득’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5일,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위안부 동상에 대한 항의에 굴복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진짜 문제’(慰安婦像への抗議した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本当問題点)” 제하 일본 대장성(大藏省) 관료 출신의 경제학자 다카하시 요이치(髙橋 洋一) 카에츠(嘉悦) 대학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오래전부터 한국 문재인 정권의 ‘종북(從北)’ 속성을 경고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지식인이다.


 


수출 재검토 조치는 징용공 보복이 아니라 일단 안보조치


이날 다카하시 교수는 먼저 일본의 수출재검토 조치에 대해서부터 언급했다. 칼럼 서두에서 그는 일한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82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국(그룹A)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조치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안보 조치라고 단언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일본의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의 '그룹A'에 속하는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한국뿐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은 많은 국가에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었다일본의 혜택이 사라지면, 그러한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위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의 조치를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외교상 실수라고 할 수 있다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한국이 최종 수요자 등을 특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일본도 (한국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을 징용공 문제의 맥락에서만 말한다고 짚었다.

 

타카하시 교수는 한국의 대응 조치가 ‘(1) 일본을 한국의 수출 우대 조치에서 제외’, ‘(2) WTO에 제소’, ‘(3)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의 갱신을 하지 않음 (824일까지 통보 의무)’ 3가지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은 무의미하다. 일본은 EU 등에서 우대 국가로 취급되고 있음으로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의 취급은 상관없다“(2) WTO의 상급심(상소기구)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WTO로는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 (3) 미국이 불허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결국 한국은 미국에 중개를 부탁할 수 밖에 없는데, 2일 일·미·한 외무 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일·한간 대화를 촉구했을 뿐, 적극적인 중개는 하지 않았다게다가 일··한 외교 장관 회담 전날 1일에는 일· 외무 장관 회담이 있었고, 미국은 일본의 사정을 이해한 후 삼자 회담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일·한 간의 어느 쪽에도 가세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미 양국이 철부지 한국을 주체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단호한 외교 자세는, 보수 측을 중심으로 평판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공금 사용된 것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수출재검토 조치 문제를 정리한 후, 타카하시 교수는 최근 일본 나고야 아이치(愛知)현에서 개최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위안부 소녀상과, 쇼와 천황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이 전시(전시 주제는 '표현의 부자유전(展)·그 후')됐다가 철거됐던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표현의 부자유를 주제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과 쇼와 천황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 등을 전시하는 코너가 꾸려졌다당연하지만 이 전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다. 83일 축제 실행위원장(회장: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표현의 부자유전(展)·그 후' 전시장 전체 중단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항의가) 확대하면,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현장을 맡았던 축제 예술 감독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씨는 예상을 초과한 항의가 있었다.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켜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인터넷을 보면 이 기획이 예술에 이름을 빌린 반일 행위다라고 비판한다“전시 옹호파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써 결국 중단까지 몰리게 됐다고 한다. 자주 보는 우(右)와 좌(左)의 싸움이라고 짚었다.

 

그는 주최자는 이번 예술제에서 전시했던 것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라며 “(주최자는) 전시회 중지 기자회견에서 팩스, 메일, 공갈 협박 전화 등으로 사무국이 마비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압력에 의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카하시 교수는 곧이어 이번 위안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잘 논의되지 않은 쟁점이 있다는 점을 짚어나갔다.  그는 “필자의 경우는 문화청 조성사업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공금이 사용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참고로 이 이벤트는 아사히(朝日) 신문 문화 재단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최측,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야

 

타카하시 교수는 “(행사가) 만약 민간 단체만의 조성이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그 표현의 책임은 표현자에 있어야 한다일부 강경한 보수는 항의했겠지만, 이정도까지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는 공금이 지출되고 있다며 실제로 보조금은 아직 교부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공금 조성 대상으로 적격할지 여부는 국회 등 기타 기관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무라 지사의 설명만으로는 이 전시회가 공금 지출 기준에 부합하는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 등에서 앞으로 제대로 추궁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지만 이 경우(공금이 쓰인 경우)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납세자의 납득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철거 조치를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사전 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조처가 아픈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협박에 (주최측이) 굴복했다는 점이라며 물론 위협은 나쁜 것이지만, 위협에 굴복했다는 사실이 남아있다. , 주최자는 공금 조성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도 없었는데가, 더불어 비열한 협박에 굴복하는 이중잘못’을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그러면서 “(주최측이) ‘이번 전시 중단은 공금 지출 기준 문제에 따른 것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호민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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