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일왕(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위안부 관련 사과한 횟수를 정리한 글을 공개해 화제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사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위안부 문제라는 한 사안만으로 우리나라에 무려 11번이나 사과했다. 박 교수의 글은 게시한지 이틀만에 좋아요 150여개를 넘어섰다.
박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일본은 1996년까지▲1992년 가토관방장관 담화, ▲1993년 고노관방장관 담화, ▲1995년 이가라시관방장관의 기금발표문, ▲1995년 무라야마수상 담화, ▲1996년 하라아시아여성기금이사장의 편지문으로써 다섯 차례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1996년 이후에도 일본은 ▲1997년 하시모토수상의 편지,▲1998년 하라아시아여성기금이사장의 편지, ▲ 2005년 고이즈미수상 담화, ▲2010년 간수상담화, ▲2015년 기시외무상의 한일합의 발표, ▲ 2015년 아베수상 발언(기시외무상이 전언)까지 여섯 차례를 추가로 더 사과했으며 결국 위안부 문제로만 총 열한번 사과를 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사죄 역사를 전하면서 “이만큼 했으니 더이상 사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일본이 오랜 시간 표해 온 마음과 ‘제대로’ 마주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보상'이라는 제목의 별도 포스팅을 통해 일본이 사죄만이 아니라 보상 노력도 했음을 전했다.
“1차—아시아여성기금(1997-2003) 일본정부예산 200만엔+국민모금300만엔.희망자 61명에게 전달. 한사람에게 전달사고 생겨 실제로는 60명”이라며 “2차—한일합의 보상금(2016-2018) 1인당 1억원. 당시 생존자 47명중 34명 수령. 두사람에 대해 수속 진행중이었으나 재단이 해산되어 버림. (나눔의집 거주자도 6명 수령)”
박유하 교수는 또 '일본의 (사죄했다는)반론을 한국언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별도 포스팅을 통해 “아시아여성기금은, 국가예산이 들어갔고 무라야마전수상등 정부관계자가 이사장을 맡은, 실질적 정부보상이었다"며 “그런데 정대협등 지원단체들이 ‘민간기금이다!’, ‘돈은 필요없다!’, ‘일본의 꼼수다!’, ‘일본은 정말은 사죄할 생각 없다!’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20여년 주장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정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원단체가 기금을 비난한 탓에, 기금관계자들은 할머니들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편지를 전달했고, 할머니들은 이후에도 몰래 관계자에게 연락해 받아야 했다”며 “그것도 한국에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정착된 이유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래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 '한일합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단체는 '박근혜정부의 꼼수다!',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기운동에 나선다"며 "이 과정에서 정대협에 10억 이상의 돈이 모이게 되고 재단 설립. '정의/기억재단'이다. 운동에는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정대협의 주장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한일합의가 만든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사죄를 ‘법적인 사죄다. 국가간에서 사죄를 하거나 받은 일은 있다’는 엉뚱한 소리와 함께 ‘일왕’이 와서 사죄하라'는 요구를 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잊혀지거나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죄/보상한 적이 있다는 걸 말하면, 지원단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법적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중적인 이해상태를 방치/조장해 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최근들어 (일본이) ‘법적 사죄를 안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죄하지 않은 일본’이라는 인식이 이미 깊이 각인된 국민들에게 그 양쪽을 구별할 여유와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며 “현재의 모든 혼돈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합의 이후 ‘법적사죄가 아니니 사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할머니들은 극소수다”며 “그 소수가 마치 ‘위안부’할머니 전체 목소리인 것같은 착각이 사회전체에 존재했고, 모든 집회와 규탄은 그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면에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저 일본의 (화해치유재단의) 계략에 말려든 것으로만 취급되고 잊혀져 왔다.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기사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고,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분들을 취재한 기자도 전혀 없었다”며 “물론 그 분들 역시 비난이 두려워서 일본과의 화해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화해치유재단이 옳았는지, '법적사죄'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차후문제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거대한 망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라며 ”또, 이미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망각의 흐름에 도중에 편승하여 가속시킨 학자들까지 있었다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언론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발로 뛰고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는 대신 지원단체나 일부학자가 주는 정보만 받아 써 왔다“면서 “그 정보를 믿은 국민들에겐 죄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위안부 지원단체의 독선과 한국 언론의 편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한일관계 회복은 요원할 것임을 내다보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오늘도 일본정부의 사죄/보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의 반박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국제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파렴치한으로 모는 지원단체의 주장만이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목소리에만 언론이 의존하는 한, 한일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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