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장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 각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의 국정감사 개입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국감 본래의 취지를 잃고 언론노조의 정치공세, 선동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 사장 증인 채택 문제 등 국감이 국민전체보다 언론노조의 이익과 정치공세만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애당초 김재철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 등을 벌여온 MBC노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김재철 조지는 국감’을 여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김동주 ‘공정방송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는 “지금 국감의 증인채택 자체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거의 특정 집단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방송사 사장 국감 불출석을 문제 삼고 있는 언론노조의 ‘국민모독’ ‘국회모독’ 주장에 “어불성설”이라며 “MBC노조나 YTN노조 등 언론노조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건 그럼 국민 모독이 아니고 뭔가?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 자기들 뜻대로 목적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관철시키려는 것 자체가 국민 다수 뜻을 무시하는 국민 모독이자 국회모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재철 사장 입장에서도 현재 국감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조건 피하기만 하겠는가”라며 “현재 국감이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일방적인 틀로 정치 공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오라는 것 아닌가. 나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감이 정치세력간 정치공세의 장, 언론플레이의 장이 되어 증인채택을 남발하고 특히 일부 정치세력, 이념세력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건 국민에 예의가 아니고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조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조직실장은 “국감은 국가기관 경영과 예산 등의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소수 집단이 문제 삼는 사안을 가지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국감이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고 흘러가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편 박 실장은 국감기간 출장이 예정돼 있는 김재철 사장을 동선을 따라가며 항의시위 하겠다는 언로노조에 대해 “어쨌든 한 방송사 대표의 공식적 활동 스케줄을 동선을 따라다니며 시위한다는 건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노조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태도가 아닐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언론노조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따라다니면서 얼마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진로방해나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MBC 사장의 직무로서 가야하는 데 못 가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항의하는 표현과 방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