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앤토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 발언이 외교적으로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호주의 유력 언론인 뉴스닷컴(News.com.au)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앤토니 앨버니지 총리를 놀라게 하다(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s zing on Anthony Albanese at G7 me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서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앤토니 앨버니지 총리가 목소리에 비해 젊고 잘생겼다고 말하면서 굴욕적인 일격을 날렸다(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has delivered a humbling blow to Anthony Albanese, claiming the Prime Minister was much younger and better-looking than he sounded)”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앨버니지 총리의 ‘얼평(얼굴 평가)’을 한 부분을 '굴욕적 일격(humbling blow)'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특히 기사는 부제목에서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전에 열린 앨버니지 총리와의 만남에서 무례한 공격을 했다(The South Korean President has delivered a cheeky jab to Anthony Albanese ahead of their meeting on the sidelines of the G7 Summit)”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발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뉴스닷컴이 부제목에서 사용한 ‘cheeky’를 캠브리지 사전에서 검색하면 “slightly rude or showing no respect, but often in a funny way”라고 나온다. “약간 무례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다. 또 기사는 “양 정상은 전화 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This was the first time the leaders had met face-to-face, though they had earlier spoken on the phone)”고 덧붙였다. 상당한 예의와 에티켓이 요구되는 정상 외교 현장에서 이 대통령이 초면에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개인적 친분이 없는 초면이라면 더욱 그렇다. 특히 호주는 중국의 오랜 스파이 공작 및 무역분쟁으로 인해 반중 정서가 강한 국가이기에, '친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주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추가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T 측이 윤홍X와 윤석X의 청소년 샘플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무려 3년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논점을 피해가며, 또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재판부를 기망하고 속이려는 의도만 드러났다. SKT는 "SKT는 계약서 중 일부에만 형광색 표시를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이유로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진짜 계약서를 위조하려면 김한수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새로 쓰게 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형광펜' 부분은 미디어워치 측이 계약서 위조를 주장한 결정적인 이유도 아니었다. 미디어워치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계약서 위조 논거는 유심번호, 모델명 등 고객이 적을 수 없는 부분까지 왜 한 사람의 필적으로 적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SKT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즉, 두 계약서 모두 2012년 6월 경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리점에서 작성되었으니 같은 대리점 직원이 고객 대신 작성, 두 필체는 물론 싸인까지 같도록 조작해 놓았던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워치 측이 애초에 검찰 수사 기록에 적힌 김한수 필체를 확보, 계약서에 적혀있는 해당 필체가 김한수의 것이라는 점을 전문감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SKT는 미디어워치 측은 물론 재판부에까지 '같은 대리점 직원이 두 계약서 모두 고객 대신 작성했다'고 속임수를 쓰다가, 김한수와 함께 두 계약서 모두를 위조한 게 드러나 버린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즉각 SKT 측의 속임수를 추궁하는 대신 무려 3년간 재판을 중지 시키며 SKT의 범죄를 감춰주었다. 그 사이, 계약서 명의자인 윤홍X와 윤석X의 정보가 보존 기간 5년이 지나 유실되었다며 SKT 측은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합의4-2부의 하나카드 보존 기록에 이어, 또 다시 SKT의 범죄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가 재판부의 SKT 편들기로 인해 유실된 것이다. 해당 재판에 참여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SKT가 애초에 샘플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유 자체가, 두 계약서의 필체는 같다는 것이고, 두 차례의 전문 필적 감정을 통해 모두 같은 김한수 필적으로 판명되었고, 무엇보다 필적은 물론 싸인까지 같다”라며 “SKT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재판부에 다시 한번 SKT의 정확한 석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변 대표는 18일 오전 남대문경찰서에서 SKT 계약서 위조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재판부를 상대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SKT의 행태로 감안해서, 변 대표는 SKT 측 책임자인 최태원 회장, 유영상 대표이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공판은 6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9호에서 열린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처장 오동운)에 서현주 전 대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을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이미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윤석열·한동훈·박주성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7850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함), 최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서제출 명령과 그에 따른 회신이 이루어진 결과, 피고발인이 2017. 1. 25. ~ 2017. 2. 1. 동안 위 윤석열·한동훈·박주성 등 박영수 ‘특검’ 제4팀과 모종의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태블릿’의 잠금장치 시스템 파일을 포함하여 내부 파일을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변 대표 측은 윤석열, 한동훈 등에 대해 이미 2022년 12월 공수처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수사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변 대표는 "태블릿 사진 속의 남성 서현주의 신원과 범죄혐의까지 드러났음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서현주 등을 거주지인 광주경찰서에 고발한 뒤, 오동운 등 공수처 담당자들은 한동훈의 범죄행위를 은폐해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극기 집회' 역사를 기록한 영화 ‘태극기 집회 7년의 기록’이 19일 개봉한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제작을 맡은 이 영화는 2016년 11월부터 시작돼 2022년 말까지 7년간 계속된 태극기 집회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제작된 바 있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한동훈 10억 손배소 입증 실패, 6월 25일 선고 앞두고 '승소 가능성' 의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옛 더탐사 기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소송 제기 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한동훈 측이 재판부가 거듭 강조한 '입증책임'을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뉴탐사가 입수한 한동훈 측 최종 참고서면(6월 16일 제출)을 분석한 결과, 33페이지 전체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 입증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2년 6개월 소송 경과: 입증 vs 감정론 •2022년 12월 2일: 한동훈, 강진구·박대용·최영민·권지연 기자 등 7명 상대 10억원 손배소 제기 •2024년 8월 21일: 첫 변론 종결 (증인 첼리스트 박OO 신문 포함) •2024년 10월 16일: 변론 재개 •2025년 5월 14일: 최종 변론 종결 •2025년 6월 25일: 선고 예정 소송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며, 기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한동훈이 법리에 따라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년 6개월간 한동훈 측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대신 "94개 영상으로 피해가 컸다"는 감정적 호소와 위자료 산정 판례 나열에만 집중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입증 vs 한동훈이 제시한 것 재판부가 요구한 입증: -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 - 2022년 7월 19일 당일 한동훈의 명확한 행적 (알리바이) - 기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증거 - '상당성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취재 과정상의 하자 한동훈이 실제 제시한 것: - "50개를 넉넉히 넘는 게시물" (양적 과장) - "무려 94개에 이르는 영상" (피해 규모 부풀리기) -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 (기간 강조) - 위자료 산정 관련 판례 20여 개 나열 (돈 계산) 기자들의 구체적 취재 근거 반면 피고 기자들이 제시한 취재 근거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 1단계: 한동훈 발언 포착 - 2022년 10월 6일 한동훈 "이상한 술집" 발언 확보 2단계: 제보 접수 및 검증 - 2022년 10월 10일 청담동 술자리 관련 통화 녹취 제보 접수 - 3개 녹취파일을 통한 현장 상황 생생한 확인 - 참석자 구성, 자리 배치, 연주 곡목, 구체적 대화 내용 등 현장 경험자만 알 수 있는 세부사항 3단계: 관련자 취재 -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2차례 인터뷰에서 술자리 참석 확인 - 류승관: 첼리스트 박OO의 연주자 신분과 연주비 전달 사실 확인 - 배득환: 이세창으로부터 받은 전시회 참여 혜택 관련 정황 확인 4단계: 교차 검증 - 서로 다른 시점의 대화임에도 청담동 술자리 관련 내용 정확히 일치 -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 핵심 인물 이세창의 증언으로 신빙성 확보 '상당성 원칙' 넘지 못한 한동훈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 보도에는 '상당성 원칙'이 적용된다. 기자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면책된다는 확립된 법리다. 한동훈 측은 이 원칙을 무너뜨려야 승소할 수 있었다. 즉, 기자들의 취재 과정이 전문성을 상실했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최종 참고서면에서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추상적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취재 과정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 핵심 증인 첼리스트의 진술 번복 딜레마 한동훈 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핵심은 첼리스트의 법정 증언이다. 첼리스트는 2024년 8월 21일 법정에서 "2022년 7월 19일 자정 무렵부터 20일 03:00경 사이에 청담동 소재 술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온 사실이 없고, 태어나서 이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며, 늦게 귀가하게 되어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첼리스트는 2022년 7월 당시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왔다"고 말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이 더탐사에 제보로 들어온 것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뉴탐사가 입수한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2022년 10월 더탐사 보도 직후 첼리스트가 자신의 큰오빠에게도 "윤석열 한동훈 왔다"고 동일하게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2022년 11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다. 시간순 진술 변화: •2022년 7월: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왔다" (녹음 파일) •2022년 10월: 큰오빠에게 "윤석열 한동훈 왔다" (더탐사 보도 직후, 경찰 수사기록) •2022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 •2023년 4월: 옷가게에서 "윤석열 한동훈 왔다" •2024년 8월: 법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 번복 패턴을 주목했다. 재판장은 한동훈 측에 "인증(人證)이 아닌 물증(物證)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람의 증언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원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한동훈 측은 이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첼리스트가 왜 2개월간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번복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없었다. 특히 한동훈은 소송 전 과정에서 2022년 7월 19일 자신의 구체적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고,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는 등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해명 책임은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다. 술자리 당일 알리바이 제시 거부한 한동훈 특히 한동훈은 소송 전 과정에서 2022년 7월 19일 자신의 구체적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현재는 제1야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해명 책임은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다. 선고 9일 전 제출된 '마지막 카드'의 의미 한동훈 측이 선고 9일 전인 6월 16일 제출한 참고서면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였다.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에서도 한동훈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 입증을 외면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고서면을 채웠다: 감정적 표현의 남발: -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방" 피해 과장: - "39.6%가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로 믿었다"는 여론조사 결과 인용 - "압도적인 수준의 피해"라는 주관적 평가 위자료 부풀리기: - 5천만원~1억원 수준의 판례 20여 개 나열 -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과장된 표현 여론조사의 역설적 의미 한동훈 측이 참고서면에서 강조한 "39.6%가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로 믿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 국민 상당수가 해당 의혹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의혹이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기자들의 '상당성 원칙' 항변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한동훈 사건이 유일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들을 보면 언론 보도의 정당성이 일관되게 인정받고 있어, 한동훈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1월 -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 패소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이성권 부시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위 공직자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사적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공공성이 인정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 2024년 7월 - 이미키(이보경) 패소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청담동 주점 '이미키' 운영자가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지 않는 한,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5년 2월 - 첼리스트 박OO 패소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첼리스트 박OO이 시민언론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게재한 영상이나 기사 등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 위축 효과와 민주주의 한동훈의 10억원 고액 소송은 언론계에 상당한 위축 효과를 낳고 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거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동훈이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는 등 고위 공직자 지위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고액 소송은 '권력의 언론 압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은 '피해가 컸다'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감정적 호소나 피해 과장으로는 이러한 법리적 입증을 대체할 수 없다. 6월 25일 판결이 갖는 의미 오는 25일 선고될 판결은 한국 언론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한동훈이 승소한다면 공적 인물에 대한 탐사보도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자들이 승소한다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정당한 언론 활동임이 확인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원고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한동훈이 2년 6개월간, 그리고 마지막 참고서면에서까지 핵심 쟁점을 외면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결심에서 입증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승부처라는 의미다. 원고가 이를 끝까지 외면한 것은 스스로 패소 확률을 높인 셈이다.

캐나다의 유력 언론 '내셔널포스트(National Pos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자국 마크 카니 총리의 G7 일정을 소개했다. 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정 등 양자 회담에 무게를 둔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수상과 처음으로 양자 회동을 한 사실을 전했다. 두 사람은 식사도 함께 하며 스포츠경기도 관람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건 "카니 총리가 한국과 세계은행을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것(Carney’s schedule Sunday showed he will be hosting bilateral meetings with the leaders of all those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and the World Bank)” 이라는 보도 내용이었다.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조율한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방침이다. 실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수상 등 각 참가국 정상들은 하루 먼저 캐나다에 도착, 각자의 양자회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만 하루 늦게 출발한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안보국방 정보를 교류하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소속 국가다. 그래서 늘 미국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축하 전화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축하전화도 G7 초청 전화도 없었다. 그러면서 개최국으로서 모둔 참가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유독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3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 이어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가운데,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3일 소나무당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는 무너진 헌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윤석열이 내란계엄 선포를 하면서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험을 차단시키기 위해 발버둥쳐온 것이었음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과거처럼 무리한 기소로 권력을 남용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증거 중심의 적법한 절차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의 태블릿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변호사인 송 대표는 왜 검찰,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윤석열의 범죄를 수사하느냐는 조선일보 등의 항의에 대해 “심우정, 이창수 등 검찰이 윤석열 검찰범죄 정권의 하수인이자 주역으로 각종 수사를 방해했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내란 공범 혐의 등 검찰 주요 간부들부터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며 “유능한 특검과 특검보, 검사를 차출해 철저히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규칙을 준수한 적법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구치소 내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자주 마주친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박영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송 대표는 권력을 만끽하다 바로 몰락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세 사람은 2017년 박근혜 특검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당시 윤석열, 한동훈 등이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실제 잘못 이상으로 부풀려 기소권을 남용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히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가 지난 12일(목) 100여명의 SKT 고객 피해자를 규합, 100만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2022년 6월 15일 SKT 고객서버의 첫 해킹 기록이 그 시기에 SKT에서 청소년 샘플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넣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수 있다는 조사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에 제출했다. 즉, SKT 스스로 고객서버를 조작하려는 불법 해킹을 하다가 2700만명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윤홍X와 윤석X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어 위조는 확정되었고, SKT는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출력했다고 하니, SKT 측의 불법해킹도 확정되었다”며,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의 고객서버 접근기록을 포렌식으로 조사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 장담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이제일, 장달영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신청인 당사자 대표 자격으로 직접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SKT 측의 계약서 위조 자백을 받아내고, 고객서버 조사를 통해 SKT 측의 고객서버 불법 해킹과 현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변희재 대표 측은 SK 본사로 이동해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를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 검찰 그리고 개인정보호위까지 그 더러운 돈으로 매수, 장악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등 2700만 SKT 고객들을 농락하지 말고, 즉각 자백하고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변희재 대표는 계약서 위조로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혐의로 최태원, 유영상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또 변희재 대표는 무작정 SKT에 줄을 서 김한수 증인 채택을 취소시키는 등, SKT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해 놓았다. 이들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 합의부 등 SKT의 범죄를 은폐해 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모두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SKT 고객정보 피해자 신청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변 대표는 밝혔다.

2700만 고객정보 유출 대참사의 원인부터 사후 처리까지, SKT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2022년 6월 15일부터 웹셀이란 기초적인 해킹앱이 SKT의 그 중요한 고객 서버에 깔려서 고객 정보를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복사했다는데, SKT 보안팀은 무려 3년간 이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참고로 웹셀은 은닉성이 전혀없는 초보 수준의 해킹앱이다. 해킹 흔적을 발견한 후 24시간 안에 당국에 신고하는 규정도 어겼고, 더 나아가 당국의 지원도 거부했다.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SKT는 국내 최대 이통사이면서도, 보안시스템 비용은 KT의 절반 수준만 쓰고 있었다. 비용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고객 정보 암호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모든 이상한 정황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킨다. SKT 스스로 2017년 10월 말 경과 2022년 3월 18일 직전, 최소 두 차례 이상 스스로 고객 정보인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고객 서버를 해킹, 불법적으로 위조된 정보를 입력하다가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SKT 고객서버에 입력된 위조된 태블릿 계약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본인 변희재의 JTBC 태블릿 조작 관련 재판에 제출되었다. 태블릿 조작 공범인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 납부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실제로는 태블릿 요금의 100%를 김한수 개인이 지불했다. 결국 본인은 2022년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2월에 그룹회장 최태원이 이례적으로 SKT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3월 18일, SKT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조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두 곳의 전문 필적 감정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그러나 SKT의 범죄를 단죄해야 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5부는 SKT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그 사이 SKT는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을 장악,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 또한 애초에 SKT 계약서 위조 혐의가 처음 적발된 JTBC 태블릿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의 엄철, 송원중, 윤원묵 판사는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취소시켜 버린다. 검찰과 법원은 조직적으로 SKT의 범죄를 은폐하고 이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을 처벌하려고 누명까지 씌우며 달려든 것이다. 애초에 SKT는 계약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자 해당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 정재헌 판사를 자사 법률 부사장으로 영입한다. 지금 그는 SKT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SKT는 정치에 개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고객정보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했고, 이를 밝히려는 언론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2차로 계약서를 위조하다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을 매수하고 장악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언론인 처벌을 위한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습적인 고객정보 조작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접근하다 보안시스템이 무너지며, 270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다. 본인은 이 모든 SKT의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정재헌 대표의 공작이라 보고, 유영상 대표이사에겐 자백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영상 대표이사 역시 이들 범죄집단과 한 카르텔이었다. 아직도 SKT는 돈으로 국가기관을 매수하고 언론의 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그러나 SKT의 범죄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측 인사 한두명을 매수해서 막을 선을 넘었다. 3년간 재판을 중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도 재판을 재개했다. 내주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한다. 최태원, 유영상, 그리고 정재헌 등은 이제 더 이상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라는 중범죄 행위를 멈추고, 국민 앞에서 이실직고하며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은 현행법 최고형으로 처리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여기서 더러운 돈으로 공공기관을 매수해 더 버티다간, 당신들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SKT는 물론 SK그룹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해당 글은 6월 12일 미디어워치와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 측이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피해자 100여명을 규합해 집단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 조사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SKT 고객정보 피해자 신청인은 향후에도 계속 모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JTBC 태블릿 재판에 검찰은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가 부천의 SKT 대리점에서 출력한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마치 마레이컴퍼니 회사에서 태블릿 요금을 자동납부한 듯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레이컴퍼니 회사 카드에선 자동이체 설정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단돈 10월도 요금으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해당 계약서 8쪽 전문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서명과 싸인이 달랐고, 모델명, 일련번호, 출고가 등 고객이 적을 수 없는 신규가입정보 부분까지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 등 사후 위조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변희재 대표는 2022년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2월에 그룹회장 최태원이 이례적으로 SKT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3월 18일 SKT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조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두 곳의 전문필적 감정원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SKT 측에서는 고객이 절대 쓸 수 없는 신규가입정보 부분을 대리점 직원이 대신썼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김한수 필적과 똑같은 필적으로 샘플 계약서를 위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 측은 이미 검찰 수사기록에서의 김한수 필적을 확보해 이와 대조, 결론적으로 SKT가 제출한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가 부천 대리점에서 출력, 청소년 계약서는 SKT 측이 고객서버에서 그대로 출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 문서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계약서를 SKT 고객서버에서 불법으로 입력시켰다는 것입니다. 출력과 제출의 시점을 감안하면 태블릿 신규 계약서의 경우 2016년 10월 말 경, 청소년 계약서는 2022년 3월 18일 직전에 위조되어 고객서버로 불법 입력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조된 두 가지 계약서 모두 2012년 6월에 작성 및 입력된 것처럼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조된 고객정보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하려면 대리점에서 하듯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객서버에 마치 2012년 6월에 입력된 것처럼 조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서버의 입력 날짜 시간을 조작해서 사후에 위조된 계약서를 집어넣는 작업이 사실상 불법 해킹입니다. ,즉 최소한 SKT는 2016년 10월 말 경에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2022년 3월 18일 직전에는 청소년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여, 불법 해킹을 통해 고객서버에 입력한 것입니다. 한번 고객서버를 불법으로 조작하면, 그 불법 조작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두 번, 세 번 이상 고객서버에 불법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단 SKT에서 변희재 대표 측이 발견한 계약서 두 건만 위조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번 고객정보를 도용, 위조했다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2700만 고객의 그 어떤 정보도 도용, 위조, 악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SKT의 고객서버에 처음으로 해킹이 시작된 날이 2022년 6월 15일로 드러났습니다. 3월 18일 SKT가 위조된 청소년 계약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에 제출한 뒤, 첫 공판기일은 7월 22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혹시라도 법원에서 SKT의 고객서버를 조사해 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수시로 고객서버에 접근해 조작 기록과 증거를 인멸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6월 15일 해킹의 시작은 SKT 스스로 벌인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홍X와 윤석X의 계약서가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는 이상, SKT는 해당 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집어넣은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로부터 자백을 받아, SKT 측이 어떤 해킹 수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하였는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로 인해 보안 시스템이 무너졌던지, 아니면 2022년 6월 15일 경의 해킹은 SKT 본인들의 짓이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말 경의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 집어넣은 인물과 수법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고객정보를 조작한 사례가 변희재 대표가 발견한 두 건 뿐인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서는 즉각적으로 SKT의 계약서 위조 자백을 받아, 고객서버 조사에 나서주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