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코스피 상장사 혜인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때아닌 ‘용혜인 테마주’로 묶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이름에 ‘혜인’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부 투자자들이 주가 움직임을 정치권 이슈와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 후보자와 혜인 사이에 사업이나 지분 등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혜인은 전 거래일보다 9.01% 오른 1만 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혜인은 지난달 31일 2.29% 하락한 데 이어 이달 1일 13.08%, 2일 11.61% 각각 급락하며 3거래일 동안 24.9% 떨어졌다가 이날 반등했다. 최근 급락세가 용 후보자 지명 직후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용혜인 테마주’라는 농담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혜인은 1960년 ‘혜인상사’로 출발한 기업으로,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태어나기 약 30년 전부터 ‘혜인’이라는 사명을 사용해왔다. 양측 사이에 사업적·지분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혜인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단기 급등 이후 차익실현과 시장경보 조치에 따른 수급 부담이 최근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혜인 주가는 7월 말 4000원대 초반에서 지난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청와대와 내각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인사는 5명으로, 김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6명으로 늘어난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사 퇴직 약 5개월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거나 지명한 주요 인사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사례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택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선에 포함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를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전주보다 5%p 급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p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51%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7월 4주차 51%를 기록한 이후 8월 2주차 44%로 떨어졌고, 8월 3주차 45%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이번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51%로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갤럽 측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찍었다”며 “부정론의 경우 보수, 중도층은 물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우세하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0년대생 첫 장관’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다. 36세의 젊은 정치인이자 소수정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대교체와 청년 정치의 상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과 성평등, 돌봄, 사회적 약자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온 만큼 장관에 임명될 경우 기존 정부 정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에는 정치적 상징성 못지않게 공적 재원과 정당 재정, 정치자금,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각 사안이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직 유지에 따른 수십억원 규모의 재정, 수억원대 정치자금과 특별당비, 배우자의 유급 당직,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 부동산 거래와 재산 변동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원직 유지하면 21개월간 약 43억원 규모 재정 가장 큰 규모의 논란은 장관 임명 이후 의원직 유지 문제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다.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인싸잇=이서호 기자 |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방식에는 일괄된 패턴이 있다. 단순히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소재·로보틱스 기술이 경찰버스의 폭염을 식히고, 화재현장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고, 부상 장병을 다시 걷게 만든다. 완성차 판매로 쌓은 기술력을 안전이 필요한 곳에 되돌려주는 흐름이 지난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미디어상에서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일 현대차그룹이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버스 2대에 적용했다고 밝힌 ‘나노 쿨링 필름’이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필름은 투과율 90%를 유지하면서도 차량 외부 열은 차단하고 내부 열은 밖으로 방출해 실내 온도를 최대 7도까지 낮춰준다. 경찰버스는 임무 수행 특성상 짙은 틴팅을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기동대원들이 폭염을 견뎌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현대차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실제 현장에 투입해 기동대원들의 고충을 덜어줬다. 소방 분야에서도 이러한 회사의 접근 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4.7%를 기록하며 같은 조사기관 기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2차 개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부동산 정책 및 증시 변동성 확대, 대법관 제청 이슈 등이 영향을 미치며 부정평가는 60%를 뛰어넘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0.4%p 격차를 보였다. 3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7%, 부정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4%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함’이 21.8%, ‘잘하는 편’이 12.9%였으며, ‘잘못하는 편’은 13.9%, ‘매우 잘못함’은 48.0%로 나타났다. 이번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지난달 24~25일의 36.5%보다 1.8%p 하락했다. 같은 조사기관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3~4일 46.5%였던 긍정평가는 10~11일 38.4%로 8.1%p 떨어졌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8프로 모델이 메모리 비용 급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경쟁모델로 꼽히는 삼성전자 갤럭시 S26 울트라가 당분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18 프로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비용이 전작 대비 크게 급등해 해당 모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비용 상승분 중 일부를 소매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아이폰 18프로 256GB 모델에 적용되는 메모리 부품 조달 단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부품원가(BOM) 상승률인 3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메모리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약 10%에서 올해 3분기 34%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급등한 메모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전체 BOM에 가해지는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업계가 예상하는 최소 인상 폭은 아이폰17 프로 대비 약 100달러(약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하락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했던 금융주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나타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7.73포인트(1.64%) 오른 6687.2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14% 상승한 6654.36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2% 이상 오르기도 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798억 원, 기관이 1조 6692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3조 7231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는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5500원(+2.20%) 오른 25만 5000원, SK하이닉스는 5만 1000원(+3.20%) 상승한 164만 7000원에 마감했다. SK스퀘어(+6.12%), SK(+5.14%), 삼성전자우(+4.07%), 삼성전기(+3.93%) 등도 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 강세도 눈에 띄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인싸잇=이서호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등 관련 단체들은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반발에 나섰다. 자금 회전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와 달리 유통업체의 현금 부담이 커지면서 유통업계 자체에 위기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이고, 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장임대는 거래와 관련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 1회 정산 시 매입 마감일로부터는 2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개정되는 배경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이 있다. 유통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 정산을 못 받은 납품업체까지 피해를 입는 구조를 개선해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싸잇=이서호 기자 |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담긴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된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에 과도하게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 해당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이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특정 직원의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수십 명 이상의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통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전달받은 직원도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를 종합해 직원 6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
인싸잇=이서호 기자 |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며 파업 갈등을 매듭지었다. 기본급 인상·성과급 400%·기술직 500명 채용이 확정된 가운데 회사는 하반기 신차 사이클을 본격화하며 판매량 회복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노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의 잠정합의안은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1.55%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3만 9638명 가운데 3만 116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은 1만 9183명, 반대는 1만 1914명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사 대표는 지난 2일 올해 임금협상 협약서에 서명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이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 성과급 400% + 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안에서 임금·성과급처럼 주목받은 사안은 기술직 채용이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총 500명의 기술직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국내 일부 공장에서 하나의 생산 라인에 여러 파워트레인을 조립하는 혼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경우 공정 변화에 유연하게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전날 4%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가 3일 장 초반 1%대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후 들어 급격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중 243포인트 넘게 출렁이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후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며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6포인트(0.26%) 오른 6579.4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61포인트(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한때 6682.97(1.83%)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후 2시 전후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지수는 불과 수십 분 만에 급락했고, 오후 2시 28분경 6439.49까지 밀렸지만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이날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무려 243.48포인트에 달했다. 수급별로는 개인 9552억 원, 외국인 4232억 원, 기관 2153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기타법인은 1조 59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했다. 오전 내내 강세를 보이던 대형 반도체주가 오후 들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25만 4000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25만
가을 엽서 1 주광일 9월의 첫날, 창밖엔 비가 내립니다. 내 마음도 눅눅하게 젖어 버립니다. 망해버린 나라를 애달파하는 충신의 눈물처럼,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시끄러운 세상일 털어버리고 남은 세월 즐겁게 살다 가자는 동갑내기들의 우정어린 권유가 문득 생각나는 오늘, 주룩주룩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2026.9.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
여름 엽서 55 주광일 30여 일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검찰청 앞을 지나며 전직 검사였던 노시인 한 분,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 숨기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세상이 범죄꾼들의 천국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노쇠한 육신을 부르르 떱니다. 지능적이며 악랄한 범죄꾼들을 매섭게 후려치는 회초리 하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할 이 나라의 착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력이 약해진 눈으로 검찰청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30여 일이 지나면 없어질 검찰청을. 2026.8.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여름 엽서 54 주광일 올여름 시작 무렵 나에게 있던 소망 어느 것 하나도 이뤄진 것 없는데 이 여름이 내게 준 것은 땡볕의 찜통 무더위 뿐, 내가 울면서도 덩실덩실 춤출 한여름의 기적은 끝끝내 없었네. 여름의 끝은 멀지않은데 올해 여름은 위대한 여름은 아닌가 보네. 2026.8.24.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여름 엽서 53 주광일 일성 이준 열사 (1859-1907). 그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 만방에 호소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7년 7월 14일 헤이그에서 순국하였는데, 원래 대한제국 제1호 검사였습니다. 그의 순국 119주년이 되는 2026년8월23일 오전 11시, 나는 이준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였습니다. 얀 판 자넨(Jan Van Zanen) 헤이그 시장이 참배하는 자리에 함께 한 것입니다.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살리려 애 쓰시다가 이역만리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를 추모하면서, 올해 10월2일 부로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보고를 드려야만 했던 전직 검사인 나는, 순국 당시의 이준 열사의 통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2026.8.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이 정해지면, P-8A 해상초계기 등 전투 자원 및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방안으로 전투·비전투 인력은 물론 수색·탐색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전력이 모두 투입된다면, 파병 규모는 약 150명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군 전력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 측은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의미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나경원·윤용근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제시했다. 이들은 “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도주하듯 사퇴했지만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초동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의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을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경고에도 정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장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거주’ 의혹과 관련해 처남이 임차한 아파트를 다시 빌려 거주한 이른바 ‘전전세’ 사실을 집주인이 알지 못했다며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도 계좌 거래내역상 34개월간 지급 기록이 없다며 증여세 납부와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를 둘러싼 ‘처남 찬스’ 의혹과 전전세 계약, 실제 동거 여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이후 2021년 6월 처남이 임차한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방식이 활용됐다. 주 의원 측이 제시한 KB부동산 시세 기준 도곡렉슬 43평형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 원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집주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
인싸잇=윤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지 부장판사에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하는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약 409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금융자료와 택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자리에 4~5시간 머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모두 6건으로 확인됐으며,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등이 같은 장소에 모인 술자리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반면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체 금액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향응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또 접대와 재판상 편의 제공 사이의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경찰청이 잇단 비위에 회식 금지와 음주 자제령까지 내린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A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 A경감은 전날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용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후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A경감은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경찰관들에게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고 회식은 일절 금지했으며 불필요한 행사도 가급적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에는 관서장 주재 대책회의를 매일 열도록 했으며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된 파양 소송에서 구 회장이 1심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이은주 재판장)은 이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가(家)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후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아들로 20년 넘게 법적 가족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에는 고인이 보유했던 ㈜LG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속받아 LG그룹 최대주주에 올랐고 그룹 경영을 맡았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은 상속 문제였다.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GPT-6 아스트라(Astra)’를 공개했다. 기업용 AI와 에이전트 시장에서 앤트로픽과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컴퓨터 사용과 코딩·과학·사이버보안 등에서 성능을 끌어올린 새 모델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오픈AI에 따르면 아스트라는 컴퓨터 사용과 웹 탐색, 소프트웨어 개발, 과학, 사이버보안 등에서 이전 모델보다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다. 우선 일부 기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며칠에 걸쳐 챗GPT 플러스·프로·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이용자로 범위를 넓히고 오픈AI API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오픈AI가 ‘범용인공지능(AGI)’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아스트라를 “세대적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AGI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자신감은 감추지 않았다. 브록먼은 훗날 사람들이 지금을 돌아봤을 때 아스트라를 AGI의 시작점으로 떠올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브리핑 말미에는 “AGI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스트라는 단순히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에서 5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초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 아래 운전한 혐의(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를 받았지만, 검찰과의 합의를 거쳐 무모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항쟁 답변을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무모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항쟁 답변을 했다. 우즈 측과 검찰은 앞서 플리바게닝을 거쳤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과 검찰이 혐의나 처벌 수위를 조율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무항쟁 답변은 혐의를 직접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들여 우즈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약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런 스틸 판사는 면허 정지 기간에는 예외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7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트럭과 충돌한 뒤 옆으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백악관이 재차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비핵화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향후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의제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 조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과 안보 지원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현지시간) 모레노 의원실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모레노 의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촉구했다. 모레노 의원은 과도한 규제 준수 요구와 금전적 제재,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절차, 편향적인 규제 집행이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적법 절차 부재와 절차적 불공정’을 겪으면서 한미 동맹과 무역 협정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 약 3만7000명이 한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 이후 미국이 안보·경제 지원과 시장 개방,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했으며 현재도 약 3만명의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등을 통해 역내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반도체·선박 분야의 대미 협력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한국에 안보와 무역·투자 전반에서 ‘공정한 파트너’가 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에도 힘을 실었다. 24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매스트 위원장은 전날 이 방송의 ‘선데이 나이트 인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한국을 겨냥해 “솔직히 말해 그들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합의한 방식으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합의나 약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매스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지칭했다. 또 “국가안보든 무역·투자 약속이든 우리는 동맹국이 공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와 반도체·선박 분야의 협력을 동맹의 책임 문제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미군이 한국과 실시하는 연합훈련을 “대폭(substantially) 축소하고 있다”며 “훈련은 일주일 일찍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훈련 목표가 저하(degradation)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 훈련 축소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기간에 대해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UFS 연습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