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필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거와 소비, 여가, 심지어 식습관까지 모든 걸 아이에 맞추게 됐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것 아닌가”며 지적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불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것보단 낫기에 이게 곧 현재 자신의 생활패턴이자 숙명이라고 믿게 됐다. 아이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읽고, 글을 쓰고, 영어와 산수까지 익히면서 이제 관심사는 교육 쪽으로 기울게 됐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가장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원과 평이 높은 학습지 및 도서 등을 철저히 검색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 공유 그리고 아이 친구들의 학습 수준 체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이가 OTT의 미국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서울 강북의 모텔에서 2명의 남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건 범죄행위의 소지가 짙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가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다수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상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A씨에 대한 사진을 그대로 드러낸 게시글을 다수 접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사진뿐 아니라 A씨에 대한 이름과 나이, 범행 수법, 과거 행적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된 게시글도 있다. 어떤 게시글에서는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같은 수법의 남성 변사가 잇따르자, 경찰이 20대 여성을 체포, 신상을 공개했다’며 수사기관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적법하게 허용했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세청이 ‘사이버 레카’ 등 악질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들 사이버 레카들이 과거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수 등으로 수입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멈추는 대신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받아 소득과 수익금을 분산하는 등으로 탈세 수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더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유튜버들의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이중 국세청이 주목하는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다. 이들은 타인을 비방 또는 조롱하고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해 수익을 챙긴다. 필자가 유튜브 업계에 종사한 경험과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파악한 대로 이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근거도
인싸잇=윤승배 기자 | 국내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SPC그룹 계열)와 뚜레쥬르(CJ그룹 계열)가 빵과 케이크 등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13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총 1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빵류 6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낮춘다. 단팥빵·소보루빵·슈크림빵은 모두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되며, 홀그레인오트식빵은 4200원에서 3990원으로 인하한다. 3조각 카스텔라는 3500원에서 2990원으로, 프렌치 붓세는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려간다. 인기 캐릭터 케이크 5종은 최대 1만 원 저렴해진다. 헌트릭스 골든 케이크는 3만 9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소다팝 케이크는 3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가격이 내린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내로 ‘1000원 가성비 크루아상’도 출시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의 발표 이후 약 2시간 뒤 경쟁사인 뚜레쥬르도 가격 인하 계획을 내놨다. 뚜레쥬르는 빵과 케이크 등 17개 품목의 공급가를 평균 8.2% 내린다고 밝혔다. 주요 제품인 단팥빵, 마구마구 밤식빵, 생생(生生) 생크림식빵 등 16개 빵류의
인싸잇=유승진 기자 |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아이온2’에 이은 올해 초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 흥행 조짐에 증권업계 내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는 ‘돈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리니지 클래식의 주요 유저들 덕분에 유료화 효과까지 누리면서 실적 상승의 전망도 밝히고 있다. 26일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에 따르면, ‘리니지 클래식’은 지난 7일 서비스 실시 이후 누적 매출 400억 원에 일 평균 21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2만 명을 넘어서면서 업계와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게임의 PC방 점유율은 지난 25일 기준 9.63%로, 국내 서비스 중인 PC 게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해 볼 점은 게임 이용뿐 아니라, 게임 스트리밍과 홍보, 리뷰 등 영상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엔씨는 유튜브에서는 리니지 클래식의 영상 누적 조회 수가 1억 470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이를 두고 “MMORPG 장르에서 주로 활용하는 ‘BJ 프로모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전자의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이재용 회장 보유 지분의 가치가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0% 오른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지분(보통주 기준) 9741만 4196주(1.65%)를 보유한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20조 9927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처음으로 20조 원대 주식 평가액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같은 날 기준 한화시스템(20조 7056억 원)과 KT&G(20조 324억 원)의 각 시가총액에 육박하며, 두산(18조 3152억 원), 한국항공우주(18조 1011억 원), 현대건설(17조 5497억 원)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전자(보통주 1.65%)와 삼성물산(20.99%), 삼성생명(10.44%), 삼성SDS(9.2%), 삼성E&A(1.54), 삼성화재(0.09%), 삼성전자 우선주(0.02%)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의 가치가 곧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 삼성전자의 주가가 21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평가액이 곧 4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의하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25일 기준 38조 773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보통주 1.65%)와 삼성물산(20.99%), 삼성생명(10.44%), 삼성SDS(9.2%), 삼성E&A(1.54), 삼성화재(0.09%), 삼성전자 우선주(0.02%)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7개 종목에 대한 2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38조 원을 넘어섰다. 향후 1조 2260억 원 정도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면 40조 원 돌파가 이뤄진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9741만 4196주를 보유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날보다 5% 이상 올라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계산해 봤을 때, 약 20조 9927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만 20조 원대 주식 평가액을 보유하는 새 기록을 쓰게 됐다. 이 회장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30조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중장기 투자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완공을 위해 21조 원 대 추가 투자를 확정했다.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키운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클린룸 페이즈(Phase) 2~6기 건설을 위해 21조 608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SK하이닉스는 1기 팹과 클러스터 초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건립을 위해 9조 400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추가 투자로 1기 팹 건설에 투입하는 총 투자액은 약 31조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투자는 1기 팹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페이즈 2~6까지 전체 클린룸을 구축하는데 활용한다. 이에 따라 1기 팹은 총 2개의 골조와 6개의 클린룸으로 구성되며, 클린룸 오픈은 기존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2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관련해, 대만 이용자 계정 약 20만개를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규모 3300만개 계정 가운데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쿠팡 공지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한국에서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기 조사 당시에는 대만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개 중 무단 접근이 발생한 대만 계정은 20만 4552건으로 파악됐다. 열람된 정보는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배송 주소·최근 주문 내역 약 5건 등 기본 개인정보다. 회사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자격 증명, 정부 발급 ID 등 고도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무단 접근을 한 전 직원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단 1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직원이 열람한
인싸잇=심규진 |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환경을 외치는 젊은 활동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활동가를 넘어,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상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홀로 시작한 ‘학교 파업’은 몇 달 만에 전 세계 청년 시위로 확산됐고, 그녀는 UN 연단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How dare you”라고 외치며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다. TIME지 올해의 인물 선정, 세계 각국 수백만 명이 참여한 기후 시위, 각국 정부의 정책 의제 변화까지. 그녀는 권력도 조직도 없이 글로벌 담론을 움직인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거대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지도부도, 정치적 권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의 세대 감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그레타는 단순한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21세기형 상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또 하나의
겨울엽서 80 주광일 고통뿐인 절망의 날들이 이어지던 겨울이 떠나려하자, 어디서부터인가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겨울 햇살이 포근했던 주말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자유 시민들은 저마다의 깃발을 흔들면서 절망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은 오히려 투지에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한 노시인 한 분, 지팡이를 짚고 그들 사이를 힘들게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26.2.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향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역대 한국 집권 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정화 회계사와 정진우 엔지니어를 1·2호 인재로 영입면서 “두 인재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며, 이번 영입은 지선 승리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회계사 손정화와 정진우 원전 엔지니어를 1·2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인싸잇> 취재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젊은 인재 영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선 이후 보수정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인재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다”며 “비례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출마 지역과 방식은 인재영입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입된 인재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그 방식이 경선 가산점이 될지 전략공천이 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인재영입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학생 2명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하고, 유출 사실의 뒤늦은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최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질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은 중학생 2명에 의해 따릉이 회원 462만 건 계정의 아이디·이메일·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전반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출연기관 담당자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도 “유출은 그 이전인 2024년 6월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였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름과 주민등록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아무개 씨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며 그의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오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아무개
인싸잇=백소영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리폼하더라도, 소유자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폼 업자가 소유자 요청에 리폼한 뒤, 이를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 업체 소속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은 A씨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기에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두 번째 피해자인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1
2
3
4
5
6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전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가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승소해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다만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선고한 20년 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가 이어온 석방 촉구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2022년 라이에게 선고된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전면 파기했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넥스트디지털 전 임원 웡와이컹 역시 유죄가 뒤집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넥스트디지털이 홍콩 과학기술단지공사(HKSTP)로부터 임대한 공간을 출판·인쇄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라이 일가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디코 컨설턴트’가 약 20년간 해당 공간을 사용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최대 1억 1000만 홍콩달러(약 200억 원)의 토지 할증료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사기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회사 차원의 계약 문제를 임원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대만과 불과 110㎞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방공미사일을 배치한다. 중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으로 동중국해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대만 유사시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이전까지 대만 인근 오키나와현에 속한 섬인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오키나와 요나구니섬에 신설될 부대는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전까지 방공 미사일 부대 배치에 앞서 올해 대공 전자전 부대를 먼저 창설할 계획이다. 대공 전자전 부대는 강력한 전파를 방사하고 방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위해 적 항공기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섬은 대만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국군이 이 섬에서 약 80㎞ 떨어진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낙하하면서 안보 불안이 커진 바 있다. 현재 주둔하는 부대의 주 임무는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으로 직접적인 방공 능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공식 발효하고, 무역 상대국에 관세 약속 불이행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관세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세율을 일단 10%로 적용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1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
인싸잇=백소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선된 지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내지 않으면서, 일본과 중국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4일 중국 외교부 발표와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출된 지난 18일 이후 이날까지 시진핑 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요국 정상의 취임 또는 재선 시 시 주석 명의로 축전을 보내는 게 관례인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시에도 시 주석이 아닌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로만 축전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두 나라의 냉각 기류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정상급 축하를 생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이 지난 23일 밤 홈페이지에 공개한 춘절(春節·중국의 설) 기간 다카이치 총리 재선과 중일 관계 전망에 관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선거는 일본의 내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비판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린 대변인은 “일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란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국에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공격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에 제한적인 작전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격은 침략 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두고는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의 제재 해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압박과 선입견으로 시작하는 협상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한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10%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6대 3으로 채택했고, 이는 상호관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