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싸잇>에 피싱메일 피해를 제보한 D씨는 지난달 말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이라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D씨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연말정산 시기도 도래했기에 혹시 회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지 궁금해 메일을 열어봤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초록색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자 가짜 로그인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했고,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의 피해를 입을 뻔했다. 이 메일은 네이버 공식 전자문서 알림 서비스의 안내 이미지와 과정을 그대로 차용했으며, 수신자의 네이버 아이디까지 포함해 실제 국세청 발송 메일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장돼 있다. 메일에는 인증기한·전자문서 종류·열람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 실제 전자문서와 동일한 디테일이 나열돼 있다. 초록색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국세청을 위장한 가짜 로그인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곳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과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인싸잇=강인준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상대 정치 진영의 ‘민주파출소’에 대항하는 성격의 ‘자유파출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공개했다. 4일 공개된 자유파출소는 시민 참여형 정보 수집·보존 및 신고 플랫폼을 표방한다. 삭제·규제된 콘텐츠를 자체 저장소에 보관하고 “대한민국 이익에 반하는 인물·단체”에 대한 신고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파출소의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 수집 및 보존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유튜브 및 타 SNS에서 삭제되고 규제된 콘텐츠를 자체 저장소에 보관하고, 현 정부에서 묵인되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반하는 인물 및 단체에 대한 신고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파출소는 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된 정보를 주간·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구두 협약’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체결했고, 향후 국제단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유파출소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주파출소’는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로 소개하고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SNS에 올린 경고성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을 두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 외교부에 사실상의 항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캄보디아 측에 외교적 결례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외교부는 김창룡 신임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쓴 크메르어의 의중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의 단속 등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상단에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 측에서 왜 한국어 외에 자국어로만 경고성 메시지를 덧붙였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외교부 측은 해당 크메르어 문장 중 ‘패가망신’에 해당하는 ‘파멸(또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꼬집어 사실상 항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한때 1002조 7866억 원에 도달했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0조 원을 넘긴 상장사는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하락한 채 장을 개시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전 거래일보다 1.13% 오른 16만 94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 마감 후 삼성전자의 시총은 1001조 107억 원을 기록하며, 1000조 선을 유지했다. 최근 예측 불가라는 말이 당연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27일, 4년 9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3일에는 16만 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강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메모리 수요 및 가격 급등세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개발 역량을 자랑하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배경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뿐 아니라 실적 향상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최근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파장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버리는 같은 날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제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7만 3000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버리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만 더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Strategy Inc.) 같은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자본 시장에서의 자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가 임원 대상 2024년분 초과이익성과급(OPI)을 1752억 원 규모(115만 2022주)의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번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가장 많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임원 1051명의 임원에 지급한 자사주 내역을 3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의 OPI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자사주는 2024년 성과 대상이며 지급일 종가 기준 주가는 15만 2100원이다. 지급 대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OPI를 수령한 사람은 노태문 사장이다. 노 사장은 61억 7206만 원에 달하는 4만 579주를 받았다. 지난해 말 사업지원TF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정현호 부회장은 1만 3368주(20억 3328만 원)를 받아 노태문 부문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받았다. 이어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1만 736주(16억 3294만 원), 최원준 모바일경험(MX) 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9984주(15억 1856만 원),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인싸잇=윤승배 기자 |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다. 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창선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지난 1942년 광주에서 8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농부인 부친의 아래 건설 현장 목수로 자랐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17살부터 건축 현장의 일용잡부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 정창선은 미장보조견습공 현장 생활을 하면서 직접 집을 지어보자는 꿈을 갖고 3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렇게 광주·전남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늘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활발히 짓기 시작하면서, 정 회장은 지난 1983년 중흥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1989년 중흥건설을 그리고 1994년 중흥토건을 세우며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고인은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
인싸잇=강인준 기자 | 코스피 지수가 폭락해 5000포인트가 붕괴됐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전 거래일 대비 6%와 8% 하락률을 보였고, 한국거래소는 장중 한때 코스피에 대한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를 발동했다. 이번 증시 패닉은 미국 발(發)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 지명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6% 하락한 4949.67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거래일 만에 무너진 것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000억 원과 2조 20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4조 5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31분경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직전 거래일 대비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피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삼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이 평균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7억 8561만 원)보다 0.96% 상승한 수치로, 서울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18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 1000만 원(4층)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 2023년 5월 2일, 15억 2000만 원(11층) 대비 약 3억 원 오른 금액이다. 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8층)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동일 면적이 각각 19억 1000만 원(3층)과 19억 5000만 원(2층)으로 19억 원대에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2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겨울엽서 63 주광일 나이 여든셋이 되고 나니, 예전에 없었던 자괴심이 생겼습니다. 나라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어져 버린 처지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부담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하기야 내가 할배가 되고만 것이 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나는 점점 사는 게 미안하고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애국집회를 마치고 애국시민들 틈에 끼어 행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모멸의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싸잇=박제연 |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한 사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왜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디폴트 위험은 낮은데 이상하다”고 답한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사실 금리라는 것이 그렇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혹은 국가가 약하면 약할수록, 망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망할까봐, 혹은 도망갈까봐에 대한 위험 부담의 가격이 이자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망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데, 금리만 높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앞선 사설의 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재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빗 말패스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인 것도 사실이다. 해당 사설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현재
인싸잇=강원준 기자 | 대한민국 청년 노동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매섭다. 단순 일자리 부족을 넘어, “한번 밀려나면 영영 기회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공포가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행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현 청년층(15~29세)의 고용 여건에 관해 “고용률 등 거시통계로 판단하면 이전 세대보다 대체로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기업의 경력직 선호 강화, 수시 채용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지목했다. 신입 채용의 문이 좁아지고 채용 시점도 불규칙해지면서 경력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목해 볼 점은 이 같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단기적인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다. 한국은행은 경력 형성 초기의 장기 미취업이 숙련 기회를 잃게 만들고 인적 자본 축적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그 결과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안정성이 둔화하고
인싸잇=심규진 | 지난 3일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권과 올드 미디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여론조사 상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9.6%로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시기 갤럽이나 NBS 등 면접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가 벌어졌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본 오차나 우연이 아니다. 핵심은 질문 설계다. 기존 여론조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추상적 태도를 물어왔다. 반면 이번 조사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지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 투표라는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같은 유권자라도 질문이 달라지면 답은 달라진다. 그리고 이 간극이 바로, 올드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놓쳐온 지점이다.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민주당 37.9%, 국민의힘 38.3%로 박빙이었고, 경기·인천은 40.2% 대 42.0%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섰다. 대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며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 추진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을 예고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교원단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동시에 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의 철회와 ‘3대특검(대장동 항소포기·민주당-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의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스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을 잇는 2차 종합특검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3대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2일 만에 귀국해 “이재명 정권 들어 8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한길 씨는 162일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전 씨의 귀국을 환영하려는 지지자들이 모여 애국가를 합창하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 씨는 입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 의무를 다해왔으나, 이재명 정권 들어 8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귀국 전날에도 경찰에 입국 일정을 미리 알렸다”며 “경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귀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고, 고소·고발 혐의 내용도 유튜브 ‘전한길뉴스’에 모두 공개했으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 구속을 언급하며 종교탄압도 지적했다. 전 씨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탄압이자 대한민국 헌법적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
인싸잇=이승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한 박주신 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닷새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부친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같은 해 12월, 병무청 재신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2012년 초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MRI 영상으로 재신검을 받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그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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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심이 된 중도개혁연합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이 꼽은 항목은 모두 자민당의 4대 개헌안에 포함된 쟁점으로 1순위 항목은 ‘자위대 근거 명기’(80%)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인구가 적은 복수(두 곳 이상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제도인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도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자위대와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며 “이 조치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해 온 관세가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 금리 인하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손발이 맞는 인사가 연준 의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만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내 금융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가 수년간 쿠팡 사외이사이자 주주로 활동해온 만큼,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는 쿠팡에 대한 국내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워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사이로,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워시 전 이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70년 뉴욕주 알바니에서 태어난 워시 후보자는 스탠퍼드대(공공정책학)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약 7년간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 근무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자문역으로 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1월 마지막 주 국제사회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일본의 동맹 결속 재강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옵션 논의까지, 주요국의 강경 메시지와 군사적 움직임이 동북아와 중동의 긴장을 고조하는 이슈로 가득했다. 특히 각국의 전략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예고 없는 변수와 더불어 긴장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양상이다. 美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한국 3회 연속 미국 재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한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재지정된 이후 2025년 6월과 이번 발표까지 세 번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주된 사유는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9%에 달했고, 대미 무역흑자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중의원 선거 초반 판세가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며 단독 과반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직 초반”이라며 방심을 경계했다. 다음달 8일 치러질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초반 판세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중의원 선거는 연립 여당 없이 자민당만으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야권 분열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27~28일 전화·인터넷 방식으로 응답자 약 29만 6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와 자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과반인 233석을 넘어 24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2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전체 289개 선거구 가운데 약 40%에서 우세를 점했다”며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 시절 이탈했던 보수층이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오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70%대 높은 지지율이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고도 분석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198석(공시일 기준)으
인싸잇=윤승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이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그동안 사실 매우 친절했다”면서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다”며 외교 관계 및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율 추가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한 것에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자국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이같이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부과해온 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발언에 영향을 끼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