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흥사에서 자유통일당까지… 정치 참여의 숨은 계기 국가보안법·연방제·사전투표… 대한민국 위기 정면 진단 오해받아도 기도와 행동으로… 8·15 광화문 ‘천만 총궐기’ 예고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 방송 ‘변기클리닉’에 출연했다. 진행자 강용석과 박종진은 전 목사를 ‘우파의 영원한 행동대장’으로 소개하며 네 차례 구속과 건강 위기, 목회 활동을 시작한 뒤 광화문 집회를 이끄는 인물로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광화문 연단에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전 목사는 이날 방송에서 건강과 구치소 생활, 목회·정치 참여의 배경 등 강한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개인사도 공개했다. 진행자들이 안색이 좋아졌다고 반기자 전 목사는 “감옥에 갔다 오면 안색이 좋아진다”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건강 상태는 좋지 않다며 최근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유언까지 남겼다고 털어놨다. 전 목사는 어린 시절과 신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지금의 거침없는 성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들려줬다. 20대 후반부터 전국의 대형 체육관을 돌며 부흥회를 이끌고 1983년 사랑제일교회를 세우기까지, 젊은 목회자 전광훈의 도전과 자신감도 엿볼 수 있다. 구속과 재판을 둘러싼 전후 사정도 직접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은 2022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상황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 리모델링 하우스’를 청년들의 새 주거 공간으로 제안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미디어상에서는 황 의원의 아이디어를 비판·풍자하는 AI 영상과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의 자녀가 과거 고액의 학비로 외국 유학한 사실까지 재조명되며, 미디어상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청년들에게 “버려진 버스를 개조한 집에서 살라”는 제안으로, 해당 발언은 금세 뉴스와 SNS 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고자 시원한 실내 데이트 장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장료와 식비, 교통비 등을 합치면 하루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적은 비용으로 시원하면서도 여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데이트 코스’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는 분위기다. <인싸잇>은 오픈AI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에 날씨가 매우 더운 주말에 시원하면서도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은 5만 원 안팎이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를 조건으로 걸었다. 챗GPT는 서울식물원과 마곡 카페거리를 가장 먼저 추천했다. 냉방이 잘 갖춰진 대형 온실에서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식물원 관람 후 인근 카페와 식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가성비와 만족도를 모두 갖춘 데이트 코스라고 설명한다. 챗GPT는 “서울식물원은 입장료 부담이 크지 않고 실내 온실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마곡 일대에는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이동 동선도 효율적”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도

집값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종부세 대상·세 부담 모두 확대 2028년 시행 놓고 정치권 논란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한때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부담하는 ‘부자세’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중산층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종부세와 거리가 멀었던 주택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부세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기준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약 63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54만 명, 토지분 11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약 1.2%,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약 1.06% 수준이다. 국내 주택 보유자는 약 1600만 명에 달하지만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인구는 약 60만~70만 명으로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다. 때문에 종부세는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챗GPT·제미나이 “인구 변화·세수 구조만으로 재정위기 설명 부족” 챗GPT “구조적 압박 인정… 의무복지·자체사업 구분해 수치로 판단해야” 제미나이 “외부 요인보다 지출 구조조정·재정관리 책임부터 따져야”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두고 전임 지사들의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추 지사는 6일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불합리한 세수 구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싸잇>은 2개 AI모델(챗GPT, 제미나이)에 추 지사의 주장을 논리적·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와 복지 수요 증가만으로 재정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책임은 없는지, 세수 구조 개편이 당장 닥친 재정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두 AI 모델은 추 지사가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수 배분 문제가 실제로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경기도가 예측 가능한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와 사업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6월 말 54.6% 이어 두 차례 연속 과반 20대 지난해 56.6%→71.8%… 충청·강원 62.6% 중도층 50.2%·무당층 74.2%… 필요 의견 높아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두 차례 연속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만 18~29세에서는 필요 응답이 71.8%에 달했다. 6일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한 결과,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1.9%,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1%였다. ‘모름’은 4.0%로 조사됐다. 필요 응답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43.8%, ‘필요하다’는 8.1%였다. 불필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 17.9%,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2%로 나뉘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필요 응답은 지난해 10월 48.3%에서 지난 6월 말 54.6%로 오른 뒤 이번 조사에서 51.9%를 기록했다. 불필요 응답은 같은 기간 46.4%에서 40.6%로 낮아졌다가 44.1%로 다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의 필요 응답이 71.8%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만 61.3%였다. 이 연령대의 필요 응답은 지난해 10월 56.6%, 지난 6월 말 67.8%, 이번 조사 71.8%로 계속 높아졌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집값 안정이 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의힘의 비협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공급 절벽의 원인이 민주당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집값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며 “말로만 공급을 이야기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고 3기 신도시 건설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늦춘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인가”라며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X에 기사를 삭제하라고 살피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말문이 막혔는지 1분 가량 발언을 멈추고 침묵했다. 그러

김포·진천서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한 정황 제시 시흥 3개 동 3612명 누락… 다음 시간대 수치에 반영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다른 시간대나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포·진천에 이어 시흥 사례를 추가로 공개하며 전국 투표 자료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자 선관위가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고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 수치에 나눠 반영하도록 안내한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천군과 김포시 선관위에 전달된 자료에는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나눠 넣는 방식과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그는 “오류가 발생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했지만 선관위는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나눠 입력하도록 했다”며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 시흥시의 시간대별 투표율 자료를 공개했다. 시흥시는 오전 9시 투표자 증가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오전 10시 가장 높게 뛰었고, 오전 11시 다시 크게 낮아지는 흐름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선관

복지급여·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환수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생계급여 환수액 290억 원 최대… 친환경차 보조금 환수는 412% 급증 권익위 “허위수급 끝까지 적발…공공재정 누수 강력 차단”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보조금과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14만 건을 넘어서며 환수 결정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4만 1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296억 원,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환수 결정액(1042억 원)보다 24%, 제재부가금(288억 원)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해당 법 시행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가 1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환수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6억 원보다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전북청장 “도민께 송구”… “증거인멸·유착 여부 끝까지 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 경찰은 현직 경찰관의 아들 불법 촬영 사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보완 기능이 사라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지만,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같은 날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도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

인싸잇=이서호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법률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관련 절차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변호사 선임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주체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역할은 ‘수사’에서 ‘기소 여부 판단’으로 축소됐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무게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잦아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의자·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