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강제 연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당일 주변 교통 및 통행 혼잡으로 인한 서울시의 강한 통제가 예상되자 인근 기업들이 직원들에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면서다.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의 부족한 행정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차하며 책임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당일 현장에 경찰관 6500여 명 등 총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에 나선다. 이에 교통 통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세종대로(광화문~시청역)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21일 오후 2시부터,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며 인근 건물 31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대규모 도심 통제가 예고되자, 광화문 인근의 일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예비경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흥행 성적표가 극명히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토론회 영상 조회수가 최대 4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단순 수치를 넘어 온라인 정치 콘텐츠의 경쟁력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후보가 참여한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 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실시간 시청자는 500명을 넘기지 못했고, 심지어 총 조회수 역시 18일 오후 현재 7000회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며 약 2.8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연설회 역시 약 1.7만 회를 기록했다. 동일한 경선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기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토론회를 두고 흥행 실패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토론회 진행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쯔양과 정치권 일각에서 법 악용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쯔양을 괴롭혀온 인물(구제역)만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됐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는 확정판결 직후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사건이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가 일본 출판사 소학관을 방송 중 소개한 뒤, 현지에서 진행 중인 논쟁과 맞물려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다시보기(VOD)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됐지만 제작진의 별도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방영한 ‘나혼산’에서는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일본 공포 만화가 이토 준지를 만나기 위해 그가 활동 중인 일본의 출판사 소학관을 방문하는 내용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소학관을 ‘도라에몽’ ‘이누야샤’ ‘명탐정 코난’ 등 거작을 배출한 일본의 대표 만화 출판사로 소개하며 관련 작품 포스터와 출처를 함께 언급했다. 그런데 해당 출판사가 소속 작가의 범죄 이력에 대한 문제로 일본 내에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잡음이 생겼다. 일본 <TBS>에 따르면, 소학관 소속 작가인 ‘상인 가면’의 원작자가 과거 16세 여고생을 상대로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엔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학관은 당시 해당 남성이 그린 작품의 연재를 즉시 중단하고, 게재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학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인싸잇=윤승배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624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으로, 이날 종가(20만 500원) 기준 1조 4696억 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하는 계획을 공시했다. 이에 맞춰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발행주식을 줄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오르면서,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가 보유한 지분이 법적 허용치인 비금융계열사 10% 미만을 넘어서게 된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62%로 0.11%p 증가한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 일부의 매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금산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싸잇=이다현 기자 |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진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진칼의 주가는 전날보다 4.01% 상승한 주당 12만 7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진칼은 장 초반부터 기관이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며 한때 14만 3000원까지 치솟았다. 한진칼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달 3일 주당 14만 원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 이상 빠지는 등 주요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진칼은 4%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진칼의 주가 급등은 전날 알려진 호반건설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칼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호반건설이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8.78%를 확보해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직전 공시된 지난해 5월 기준 18.46%와 비교해 0.32%p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말 기준 17.9%보다는 0.88%p 늘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호반건설의 지분율 격차는 2024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45억 7818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48.7% 늘어난 액수다. 그룹 주요 계열사의 실적 하락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최악의 업황에도 최근 수년간 조 회장의 보수만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한진그룹이 공시한 계열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등 4개사에서 총 145억 7800만 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진칼에서 61억 7600만 원으로 급여 42억 5100만 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 따른 상여가 19억 2500만 원에 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57억 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중 급여 40억 7100만 원에 상여는 16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진에어에서는 급여와 상여를 합쳐 총 17억 1000만 원,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9억 8718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보수 총액과 비교하면 42.7%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진칼에서 수령한 보수는 48.7% 늘었고, 대한항공과 진에어(2024년 4~12월 수령)에서 받은 보수는 각각 11.8%·78.9% 상승했다. 조 회
인싸잇=이다현 기자 | 오리온이 해외법인의 성장이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며 증권가에서 회사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란 사태로 주춤하던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오리온의 주가는 전날보다 2.59% 상승한 주당 1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으면서 오리온의 주가도 14만 원 대가 붕괴됐고, 급기야 이달초에는 12만 원대까지 주저 앉았다. 하지만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이날 장중 한때 주당 13만 4800원을 돌파했다. 오리온은 올해 들어 미국-이란 사태의 영향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세가 뚜렷하다. 올해 첫 거래일 시가(10만 5100원) 대비 전날 종가(13만 1100)까지 약 24.7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오리온의 해외 매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대외 변수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조 3324억 원, 영업이익 558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3%, 2.7%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오는 2030년까지 자율형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오퍼레이션 AI’,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를 3개 축으로 제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승용 SK하이닉스 부사장(DT 부문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회의인 GTC 2026의 패널 토론 ‘Building the Future of Manufacturing(제조업의 미래 구축)’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승용 부사장은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능력 확대 및 제조 혁신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제조는 같은 속도로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 및 글로벌 차원의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신규 팹은 건설부터 양산 안정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라인의 효율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부사장은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등 고부가가치·맞춤형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팹 운영의 난이도
인싸잇=유승진 기자 |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올해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전영현 부회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올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회장은 “DS 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AI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모든 기능과 서비스에 걸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33조 6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인싸잇=심규진 |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한 빅뱅의 순간에 들어섰다. 좌파 진영에서는 ‘뉴 이재명’과 ‘문 어게인’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우파 진영에서는 기존 보수 정치와 새로운 당원주의적 대중 정치가 충돌하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파 싸움이 아니다. 19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정치 방식 자체가 붕괴하는 과정이다. 그 정치 방식의 뿌리는 다름 아닌 YS 정치다. 김영삼 정치의 핵심은 민주화나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업적보다도, 권력을 장악하는 독특한 정치 기술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뻐꾸기가 자신의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방식과 유사하다. YS는 군사정권 내부로 들어갔고,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세력을 키운 뒤 결국 기존 권력을 전복했다. 그가 손을 잡았던 전두환·노태우 체제를 역사적으로 단죄하며 권력을 장악한 과정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벌어진 탁란 정치의 전형이었다. 이 정치 기술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치다. 노무현은 전통적인 좌파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YS 정치의 계보에서 성장한 비주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파 진영 내
봄 엽서 10 주광일 당신은 말했죠. 남녘 땅엔 봄꽃들 한창이라고. 그러나 친구여. 나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봄꽃들 울긋불긋 자유분방하게 활짝 피지 않으면, 나에게 봄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서어서 내 안에 봄꽃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봄은 짖궃게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애가 탑니다. 아, 나는 얼마나 오래 더 나의 봄을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2026.3.1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인싸잇=심규진 |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원칙과 현실이 충돌할 때다. 지도자는 그 순간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 끝까지 버티다 몰락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남느냐.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택한 길은 분명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이른바 ‘절윤 선언’에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서명하며 원내 압박이 극대화됐다. 그 상황에서 장 대표 역시 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적으로 보면 굴복처럼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다. 실제로 일부 지지층에서는 “결국 항복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정치의 역사는 종종 그런 선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프랑스의 왕 앙리 4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파리는 미사를 드릴 가치가 있다.” 위그노(프랑스 개신교) 지도자였던 그는 프랑스 왕위에 오르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당시 프랑스 정치 현실 속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으로의 개종이 사실상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신앙적 배신이라는 비난이 거셌지만, 그 결정 덕분에 그는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집권 이후 그는 프랑스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낭트 칙령이다. 낭트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 출마할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18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 경기 성남·용인·안산·남양주·김포, 경남 김해, 서울 강동, 충남 천안 등 8곳이다. 우선 경기지역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경남 김해시장 후보에는 홍태용 시장이,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이수희 구청장을 그리고 충남 천안시장 후보로는 박찬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이 확정된 8명 가운데 천안을 제외한 7명은 현직 단체장이다.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공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직이 아닌 박찬우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하면서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당의 노선 변화와 혁신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공천 접수를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을 결정했다. 이에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 사태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복귀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공천 신청 의사 표명 직후 공지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큰 정치로 시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선거 참여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보내준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의 노선 변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두 차례 후보 공모 마감일이었던 지난 8
인싸잇=윤승배 기자 | 당의 노선 변경과 혁신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6·3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보류해 논란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공천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오 시장에 선거 승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Mom)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공천 신청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향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극우 유튜버와도 절연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선 승리를 위해 여러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겠다”며 “(절윤) 결의문 채택 이후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동시에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당시 검찰 측이 지목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이를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에 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 가스전을 파괴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너무나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란의 카타르 추가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31일 예정된 방중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함 파견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 측 협조를 이끌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국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전 중국의 입장을 알고자 한다. 방중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그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을 거론하며 함정을 보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주(駐)미국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책임”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타격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이곳에서 선박 통행의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 등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스러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해협 어딘가에 드론 1~2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인위적 제약을 받는(are affected by th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데이터를 탈취한 개인 6명과 기관 2곳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과 연계된 IT 인력들이 위조 서류와 도용된 신분, 조작된 온라인 인물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취업하는 조직적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개인 6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가짜 이력서와 도용 계정을 활용해 원격 근무 형태로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력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거나 기밀 데이터를 빼내는 등 추가적인 사이버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은 2024년 4월 이후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인력의 취업 시도 약 1800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OFAC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기업에서 벌어들인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부가 회수하고 있으며, 2024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에는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