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정치 개입’ 또는 ‘일본 개헌에 힘을 싣는 발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미-일 외교 분위기와 일본 내 선거 판세, 현지 정치권 반응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잉 해석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인 지난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적었다. 이어 “난 3월 19일에 다카이치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이슈를 두고, 이를 마치 장동혁 지도부의 친(親)한동훈계에 대한 압박 및 물갈이 취지로 조명하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및 당원 여론에 맞지 않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는 의례 반복된 일로, “특정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8시경, <조선일보>는 「[단독] 국힘, 친한계 정리하나...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할 듯」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연말 실시한 당협 평가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말한 것으
인싸잇=강인준 기자 | 최근 네이버 지식인에서 유명인들의 과거 답변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사고가 언론미디어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언론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주목해 볼 부분은 이들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였다. 언론이 유출된 답변을 ‘재료’로 삼아, 사실상 2차 확산을 돕는 방식으로 기사 클릭을 끌어모으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노출된 정보’라는 면죄부 사고로 잠깐 노출된 화면을 캡처하고, 당사자 이름을 붙여 ‘과거 발언’으로 기사화하는 순간 그 정보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띤다. 개인의 과거 흔적이 포털의 검색·SNS 공유를 통해 확산되고, 원래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가 기사라는 권위를 입고 ‘박제’된다. “어차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라는 말은 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명 중 하나다. 그러나 대중이 우연히 스쳐볼 수 있는 노출과 언론이 취재물처럼 정리해 전국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는 영향력이 다르다. 노출의 책임이 플랫폼에 있다고 해서 확산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非 공익적 보도의 확산, 결국 공동체 소통 막아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다루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째 주 국내 IT·게임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약관 논란 롤백을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의 서비스 확대,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부진한 실적 발표, 넷마블의 대규모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카카오 ‘패턴 수집’ 약관 논란에 롤백… ”이용자 불안 해소 위함” 카카오는 지난 6일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한다’는 약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약관 개정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정 약관에 대한 오해로 이용자 우려가 발생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재개정하기로 했다”며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삭제되는 내용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7일 한국∙대만 동시 출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이 7일 오후 8시부터 한국과 대만에서 프리 오픈(P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4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빗썸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액을 약 10억 원으로 추산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빗썸 현장에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순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금융위원회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2000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각 2000원 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인당 2000개 씩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한화로 무려
인싸잇=윤승배 기자 | 2026년 2월 첫째 주 유통업계는 당·정·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 관련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이커머스에 대한 특혜가 축소되고 대형마트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마트의 주가가 약 3년 만에 10만 원 대를 돌파하는 등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마트의 설 선물 사전 예약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실적을 발표, 사상 최대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숨통 틔우나 최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 논의 대상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정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제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게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를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26년 2월 첫째 주 국내 금융업계는 각 금융사의 지난해 ‘최대 실적’ 발표가 잇달았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6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고, IBK기업은행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은행권 최초로 총자산 5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등과 협력해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37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 지원에 나선다. KB금융 작년 5조 8430억 순이익... KB국민은행 비중만 3조 8620억 KB금융지주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2025년 당기순이익이 5조 84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5조 782억 원보다 15.1% 많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구체적으로 KB금융의 지난해 이자 이익(13조 731억 원)은 전년보다 1.9% 늘었다. 수수료 등 비이자 부문의 이익(4조 8721억 원)도 15.96% 불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권 수탁 수수료가 늘어난 데다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호조, 신탁이익 개선 등도 비이자 이익 확대에 기여했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의 순이익(3조 8620억 원)이 1년 전보다 18.8% 늘었고, KB증권의 순이익(6739억 원)도 15.1% 증
인싸잇=백소영 기자 | 2026년 2월의 첫째 주 국내 화장품 업계는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6년 만의 최대 실적 달성과 CJ올리브영의 글로벌 고객 대상 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 또 한국콜마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생산기지 확대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 영업익 6년 만 최대 실적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조 6232억 원, 영업이익 3680억 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5%, 47.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더마·메이크업·헤어 카테고리 호실적, 해외 주요시장 확장이 실적개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은 매출 4조 2528억 원에 영업이익 3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5%, 52.3% 각각 증가하며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사업은 매출 2조 2752억 원으로 같은 기간 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449억 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풀이된다. C
인싸잇=윤승배 기자 | 2월 첫 번째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미약품의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이 화제가 됐다. 또 한미약품은 회사가 개발 중인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혁신치료제(BTD)로 지정도 이슈가 됐다. 종근당은 창업주 고(故) 이종근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고, 동아제약은 피부 건조증치료제를 출시했다. 한미약품, 작년 실적 창사 이래 최고 한미약품은 지난 5일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약품의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 5475억 원에 영업이익 257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3.5%와 19.2%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은 1881억 원으로 같은 기간 33.9% 늘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매출 4330억 원에 영업이익 833억 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3.4%가 상승했다. 한미약품은 로수젯 등 주요 품목의 견조한 성장과 파트너사 MSD의 임상 시료 공급 및 기술료 수익 확대, 북경한미 정상화 과정 등이 작년 실적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한미사이언스, 역대급 실적 달성 한미그룹 지주
인싸잇=강원준 기자 | 술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의 분위기를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요즘 서울의 밤거리의 분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던 번화가는 밤 10시만 돼도 한산한 기운이 감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호프주점과 간이주점은 각각 2만 2828곳, 9142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8곳과 731곳이 줄었다고 한다. 아무리 고물가 시대라지만, 스트레스 해소 창구 중 하나인 주점마저 대부분 메뉴의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곳에 발길을 끊은 것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2400곳이 넘는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물론 거리의 불이 꺼진 것을 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술잔을 드는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회식 문화가 저물고, Z세대를 필두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취하지 않은 상태(Sober)’에 대한 ‘호기심(Curious)’을 뜻한다. 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술은 단순히
인싸잇=강용석 |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지난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든 생각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 4일 양승오 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필자는 한때 특권을 내려놓을 각오와 함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누르려는 듯한 말이 안 되고 부당한 일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함께 싸운 이들이 수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니고,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 탄압까지 받는 걸 봐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역시 옳았다’는 마음보다, 그동안의 울분과 안타까움이 더 강하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필자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제보를 받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원순 시
겨울엽서 67 주광일 올해 여든넷이 된 최명식 어르신은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와 나는 비록 동기 동창생이긴 하지만, 그를 만나면 나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그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조강지처를 손수 밥해 먹이고 빨래를 해주는 등 몸소 온갖 시중을 다하며 10년간 초인적으로 간병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그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귀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내 친구 최명식의 얼굴은 오랜 세월을 오로지 구도에만 바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나는 성인을 닮은 그의 얼굴을 그저 우러러 볼 뿐입니다. 2026.2.5.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
인싸잇=유용욱 주필 | KBS 공채 1기 출신인 김인규 전 KBS 사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한 언론인의 죽음을 넘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다가온다.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그는 워싱턴·뉴욕 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 KBS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KBS 보도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취재 태도와 남다른 판단력은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다. 보도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KBS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조직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후 활짝 열어젖힌 KBS 뉴스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자(筆者)가 김인규 KBS 사장의 부고(訃告)를 접하고 이런 졸고(拙稿)까지 끄적이게 된 계기는 지난 2001년 KBS 경영협회 편집국장으로 일할 때 당시 신설된 뉴미디어본부장이던 김인규 선배와의 잊지 못할 첫 만남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온 나라를 뒤덮었던 벤처 열풍이 폭주 기관차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무렵, KBS는 사내외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본부를 신설해 기어이 이미 시장은 끝물인데
인싸잇의 정치 섹션 코너 ‘정치셀럽’은 정치권에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룹니다. 인터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분야에서 대중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 법조인, 언론인, 학자, 기타 일반인 등의 셀럽을 포함합니다. 이들과 현 시국, 정치 철학, 목표, 개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과 화만 돋우는 정치’가 아닌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정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룸을 넘어 방송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수 진영의 언어와 논리를 능동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90년대생으로 86세대 운동권 집안에서 자란 그는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토론대회에서 12관왕을 차지한 입지전적인 이력을 갖췄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당의 메시지 전략과 발신을 책임지는 미디어대변인으로 활약 중이다. 박 대변인은 “플랫폼이 없으면 직접 만들고, 남 탓이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당 차원의 공식 플랫폼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재신임 요구와 관련해 “누구든 내일까지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즉각 실시하겠다. 부결될 경우 대표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 그리고 최고위의 최종 결정에 대해 당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당내 잡음에 불쾌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역시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대표 사퇴나 재신임 요구는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로, 만약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요구한 본인들도 정치적 생명을 내려놓는 각오로 임해야 맞다”고 경고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유로 지목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여론인 것처럼 재생산해 대통령 국정운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며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 추진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을 예고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교원단
인싸잇=이승훈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
인싸잇=이승훈 기자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또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도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 뿐,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
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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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번째 주 국제 사회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생화학무기 전용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또 일본은 TSMC·라피더스 투자를 앞세워 반도체 부활에 속도를 내고, 네덜란드 왕비가 예비군에 입대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美, 한국 기업 제재…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시리아 이전 관여” 미국이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하며 확산 방지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JS 리서치가 AG(호주그룹) 통제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다. AG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물질·장비를 통제하는 43개국 협의체다. 비확산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속한 품목이나 WMD·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와 거래한 개인·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건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JS 리서치를 포함한 북한 국적자, 중국·레바논·UAE 기업 등을 동시에 제재 명단에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 이슈까지 더해지며, 자민당이 선거에서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9만 4000명을 상대로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판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198석을 넘어 총 465석 중 과반(233)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중의원 내 17개 전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독점하는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개혁연합은 현재 167석을 크게 밑도는 60~87석을 예상하며,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고전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27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민당은 총 289개 소선거구 중 180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비례 의석도 현 60석에서 10석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심이 된 중도개혁연합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이 꼽은 항목은 모두 자민당의 4대 개헌안에 포함된 쟁점으로 1순위 항목은 ‘자위대 근거 명기’(80%)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인구가 적은 복수(두 곳 이상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제도인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도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자위대와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며 “이 조치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해 온 관세가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 금리 인하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손발이 맞는 인사가 연준 의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만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내 금융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가 수년간 쿠팡 사외이사이자 주주로 활동해온 만큼,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는 쿠팡에 대한 국내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워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사이로,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워시 전 이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70년 뉴욕주 알바니에서 태어난 워시 후보자는 스탠퍼드대(공공정책학)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약 7년간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 근무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자문역으로 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1월 마지막 주 국제사회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일본의 동맹 결속 재강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옵션 논의까지, 주요국의 강경 메시지와 군사적 움직임이 동북아와 중동의 긴장을 고조하는 이슈로 가득했다. 특히 각국의 전략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예고 없는 변수와 더불어 긴장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양상이다. 美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한국 3회 연속 미국 재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한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재지정된 이후 2025년 6월과 이번 발표까지 세 번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주된 사유는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9%에 달했고, 대미 무역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