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중국인 100여 명이 십수 년 전 폐교한 미국 대학의 졸업장으로 광주광역시 내 사립대인 호남대학교에 부당하게 편입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호남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올해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부당하게 편입했다고 보고, 이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지난해 3월 입국,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며 호남대에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호남대에 편입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만에 호남대에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국내 체류 기간도 기존의 D-4 비자는 통상 6개월에 최장 2년이지만, 호남대 편입을 위해 신청한 D-2 비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의 검
인싸잇=이다현 기자ㅣ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공항 관련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차량 시위에 나선다. 범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7일(화) 오후 2시 모란민속5일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약 200대의 차량이 성남시청-야탑역-하탑지하차도-야탑역-성남시청-서울공항 정문-세곡동 사거리-복정동 사거리-가천대-태평역-모란역으로 돌아오는 총 20㎞ 구간을 오후 5시까지 행진한다. 행진 도중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국방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신청서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위의 배경은 성남시와 국방부 간 장기화된 협의 교착 상태다. 성남시는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완화 방안 5개를 마련,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 중 군사기지법 시행령 지표면 기준 개정,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 2개 방안을 수용했지만 핵심 3개 방안인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남시는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편의점에서 판매된 멜론 크림빵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과 온라인 상에서 후기가 잇따르자 업체는 약 2만 개 물량을 전량 회수에 나섰다. 제조 과정에서 두리안 향료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관리에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최근 편의점 인기 상품인 멜론 크림빵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 ‘인분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후기가 연이어 게시됐다. 일부 소비자는 ‘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타이어 탄 냄새처럼 악취가 심해 바로 버렸다. 문의를 했는데 비슷한 일 겪은 사람이 많더라’는 후기도 보였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3월23일부터 업체 공식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빵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 ‘역한 하수구 냄새가 난다’ ‘품질이 우려된다’는 글과 함께 환불과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멜론 향료 대신 두리안 향료가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약 2만 개가 유통됐으나, 현재는 전량 회수 후 정상 제품만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 공장 측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인으로 추려진 가운데, 내달 4~5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된다.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는 31일 이같이 밝히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개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맡는다. 다만 시민회 측은 조사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상위권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여론조사 문항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조율될 예정이며, 경력 표기 방식과 문항 구성 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민회 측은 최종 후보 선정 날짜까지 결정한 가운데, 김영배 후보는 별도로 4월 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싸잇>은 시민회 측에 중도보수 단일화 진행 상황과 양측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후보 5명이 모여 여론조사 일정과 방식까지 합의를 봤지만 김영배 후보는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는 함께
인싸잇=유승진 기자 |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논란을 겪은 한화솔루션이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2030년까지는 추가 유상증자 없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을 바탕으로 차입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성장에 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 배경을 두고 “앞서 추진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도 신용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며 “재무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2조 397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조달 자금 중 60% 이상인 약 1조 50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투입하고, 9000억 원은 태양광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발행주식 수의 무려 42%에 달하는 유상증자 결정에 투자자들로서는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쏟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26년 4월 첫째 주 국내 뷰티 업계는 콜마비앤에이치가 10개국의 여성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을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 초청한 이슈가 화제가 됐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는 세계 최대 뷰티 전시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CJ올리브영은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가 강남에 2호점을 오픈했다. 콜마비앤에이치, 10개국 여성 주한대사·대사관 직원 초청... 교류 행사 열어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30일 한국수입협회와 함께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주한대사 등을 초청한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중인 K-뷰티와 K-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공유하고 각국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행사에 브루나이, 노르웨이 등 10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10개국 주한대사 참석’을 제목과 내용에 담아 기사를 작성했지만,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일부 국가는 대사 대리와 대사관 직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도 이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관광·여가·오락 관련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하이브를 포함한 주요 엔터 관련주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엔터 관련주는 지난해 글로벌 증시 급등과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에 올라타 상승을 거듭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의 코스피 주가는 전날보다 7.25% 하락한 26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직전 3거래일 내내 하락 마감한 하이브의 주가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주춤했고, 오전 11시를 넘기자 6% 이상 폭락했다. 오후에도 추가로 하락했고, 장중 한때 50일 신저가(26만 4000원)를 기록했다. 하이브의 주가가 27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사실 하이브의 주가는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컴백 및 월드투어 발표 등의 호재로 올해 1월부터 상승세를 탔다. 지난 2월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형 콘서트 개최 등의 이벤트로 3월 중순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싸잇=이다현 기자ㅣ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자가 2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임무인 아르테미스(Artemis) 2호 발사 성공과 함께, 본체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K-RadCube)’에 실리면서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부품이 NASA 유인 우주 임무에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심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라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날 오전 7시36분(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발사됐다. 1972년 12월 아폴로(Apollo)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를 달 궤도로 보내는 유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난 것이다. 발사 당일 플로리다주 코코아비치 해안은 인파로 가득 찼다.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맑은 하늘로 솟구치자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 장면이 중계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사를 지켜보던 맥심 크리비안(37)은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공동의 성취감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 대조적인 두 장면은 아르테미스 2호가 가진 이중적 성격
인싸잇=이다현 기자ㅣ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국과 브라질을 잇따라 방문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사우스(저위도 개발도상국 등을 통칭)’ 공략을 직접 점검했다. 2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ESS 시스템통합(SI) 전문 자회사 버테크(Vertech)를 찾았다. 버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미국 ESS 업체 NEC에너지솔루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출범한 법인으로, ESS 사업 기획부터 설계·설치·유지보수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 회장은 이날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ESS 배터리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고객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통합 솔루션 역량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發 관세 압박 속, LG엔솔 북미 현지생산이 ‘방패’ 구 회장의 이번 현장 행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올
인싸잇=유승진 기자 | ㈜엔씨(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최근 변경한 새 사명의 의미를 공개하고, 기업의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2일 엔씨(NC)에 따르면, 회사의 신규 사명은 ‘Next & Creative’를 의미한다. 미래(Next)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Creative)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택진,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우리의 미션은 도전과 창의성이라는 엔씨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키워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미래의 창작자로서 더욱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밝혔다. 엔씨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지난 2020년 시작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완료했다. 당시 엔씨는 ‘NCSOFT’ 영문 로고에서 ‘SOFT’를 제외하고 ‘N’과 ‘C’를 연결한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다. 신규 CI는 게임을 넘어 기술·콘텐츠·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혁신과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만들어가겠다는 정체성을 담았다. 한편, 엔씨는 지난달 12일 성남
인싸잇=유용욱 주필 | 가짜뉴스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호출되는 주체가 있다. 바로 인터넷 신문이다. 문제가 될 만한 기사가 한두 개만 발견되어도 기다렸다는 듯 “인터넷 매체의 난립”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 세상 모든 가짜뉴스의 근원이 복잡한 구조가 아닌, 오직 ‘온라인’에 있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 법칙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식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인터넷 신문은 정말 가짜뉴스의 주된 생산자인가, 아니면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가장 손쉬운 ‘샌드백’ 같은 존재인가. 물론 인터넷 신문이 구조적으로 가짜뉴스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낮은 광고 단가, 포털 의존적인 유통 구조, 클릭 수가 생존과 직결되는 수익 모델은 기사 생산 조건을 극도로 압박한다. 기자 한 명이 취재부터 기사 작성은 물론, 편집까지 도맡는 환경에서 정교한 검토를 기대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요구에 가깝다. 결국 수준 이하의 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개별 매체의 도덕적 파산이라기보다는 지속 불가능한 시장이 만들어 낸 ‘왜곡된 경제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모든 인
봄 엽서 22 (매제 이종원에게) 주광일 개나리꽃 활짝 핀 봄날, 그대는 떠납니다. 78년의 삶을 뒤로 두고, 개나리꽃을 뒤로 두고, 다시 못 올 길을 갑니다. 나는 그대 배웅하러 가던 길 돌아서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대가 못 본 개나리꽃, 그대 대신 내가 다시 보고, 내 가슴에 고이 담아두기 위해섭니다. 2026.3.2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인싸잇=강원준 기자 | 최근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이제 ‘사(士·師·事)’자 직업만큼이나 견고하게 상위권을 지키는 직업이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4.8%)’다. 남학생만 놓고 보면 운동선수에 이어 2위(7.9%)에 달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종합연구소의 청소년 대상 장래 희망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스트리머’로 집계됐다. 국경을 넘어 한·일 양국의 아이들은 이제 TV 속 스타가 아닌, 손안의 화면 속 인플루언서를 동경하며 자란다. 바야흐로 우리 젊은이들은 인플루언서 광풍의 시대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광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몇 년 전부터 경제 지형을 뒤흔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로 진화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시장이 지난 2022년 2500억 달러(약 320조 원)에서 2027년까지 약 4800억 달러(약 6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B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제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기 대응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적용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개인의 선택 영역까지 규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이 먼저 적용되는데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로,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이 내려지면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경고와 징계 등 강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수소차와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인싸잇=전혜조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지난 3월 22일에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컷오프 효력은 유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던 것”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종교법인해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고 규탄했다. 현장에는 ‘통일교·신천지 빙자 한국교회 탄압 반대한다’ ‘종교법인 강제 해산, 종교 자유 입틀막법 철회하라’ ‘국민주권·헌법 무시, 국고 환수 민법개정안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해산 및 재산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와, 이에 따른 종교 자유 및 헌법적 가치 침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개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 교회의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재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인사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인싸잇=전혜조 기자 | 금품을 건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 심리로 열린 조정식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부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어졌고, 총 67회에 걸쳐 835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문항은 EBS 교재 발간 이전 단계에서 확보하려 한 정황도 포함됐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문항 제공은 전문 인력에 대한 용역 대가 성격”이라며 “시장 가격에 맞춰 이뤄진 거래일 뿐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명 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 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 시
인싸잇=전혜조 기자 | 시세조종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선 판사들은 판결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새 양형기준에서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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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중동 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 2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진실의 약속 4단계의 90차 작전이 실행됐으며, 지역 내 미국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7일 이란 내 제강소를 폭격하면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과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이 언급한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시설’은 실제 미국 기업의 단독 소유 시설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작 시설인 라스 알 카이르 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내의 대규모 제련 시설 중 미국 자본 등이 집중된 곳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FP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이란 내 제강소들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양대 철강 기업인 후제스탄 철강과 모바라케 철강은 최근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조업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내에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히며 이란을 사실상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고 “앞으로 2~3주 내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포함한 주요 목표물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핵심 전략 목표가 완수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진전을 바탕으로 미국은 매우 빠르게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2~3주 동안 군사 압박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당 기간은 그간 미군 철수 시점으로 거론돼 온 구간으로, 단순한 시간 언급이 아니라 “마지막 압박 구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진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적인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합의 실패 시 즉각적인 군사 행동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신임 대통령(New Regime President)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에 대해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으로,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국 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군부 성향과는 달리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측을 향해 배상금과 재침략 방지 등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종전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새로운 정권’ 등으로 표현한 것에 비춰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염두에 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통행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과 프랑스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침을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경제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남부에 희토류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제3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공동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공장은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 등에 사용되는 중희토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전체 수요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재료 희토류는 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공동 조달하기로 했으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핵심으로 꼽힌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심광물 협력 로드맵’을 포함하고 추가 공동 투자 프로젝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인싸잇=전혜조 기자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피해 배상 등 ‘필수조건’이 충족되면 중동 사태를 종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향후 2~3주 내 대이란 군사작전 종결을 언급하면서도, 이란 측 ‘필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인 승전 선언 및 철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실은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조건’은 최근 이란 측이 국영 매체를 통해 제시한 종전을 위한 5가지 조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적에 의한 침략·암살 완전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란 측은 종전 선언 시점을 미국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중국 연안과 북한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하며, 구마모토 겐군 주둔지를 기점으로 공격 억지력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1일 이같이 보도하며, 방위성이 이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국내에 배치하며 방위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지난 2022년 말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 명시된 개념으로, 자위 목적 하에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장거리 미사일은 이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적의 위협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능력에 해당하며 일본 방위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도입된 무기는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으로, 차량형 발사기를 이용하는 지상 발사형이다. 약 1000km 비행이 가능해 중국 연안 일부와 대만 주변 해역까지 사정권에 포함된다. 방위성은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단위 미사일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