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보수 우파 진영을 대표해서 대선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납세 거부 국민 대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살인적 벌금이 되었는데, 저들의 저들의 주장대로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 아니다"며 "주택 소유자 비율로 보면 주택 소유자의 6% 가까운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전월세 사는 국민 다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살인적 종부세는 결국 살인적 월세, 살인적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되어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는 종부세 전면 폐지..

최서원 씨가 과거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목한 ‘JTBC 태블릿’을 법적으로 돌려받고자 하니 당분간 다른 이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25일 제출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목적물(태블릿)의 실질 소유자로서, ‘압수물인도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서울중앙지검)이 소송이 확정되기 전 신청인 외 여타 권리자(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승소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태블릿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검찰이 몰래 태블릿을 폐기하거나 김한수나 조택수 등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위험이 있다고 최씨 측은 강조했다. 최씨는 이를 막기 위해 “피신청인은 태블릿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과 “변개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가처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적으로 최씨는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는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국가는 압수물 제출자·소유자·기타 권리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법리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태블릿을 압수한 뒤 2016년 10월 25일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을 만들어 포렌식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서는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난 11월 5일 “태블릿은 최서원의 소유물”이라고 확정한 검찰 의견서와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환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황당한 답을 내놨다.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 서울중앙지검 정용환 검사는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최씨 측 변호사에게 답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펼친 주장대로라면 최씨는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 및 법원 판결에 따르면, 태블릿의 ‘전자정보’는 신청인(최서원)이 단독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따라서 압수물의 환부 자격을 판단할 경우 신청인 최서원이 실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인 소유 관계를 살펴본다면, 이 사건 압수물은 명의자가 ㈜마레이컴퍼니 법인이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한수가 법인을 대표하여 2012. 6. 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애초에 소유(사용, 이익, 처분)의 의사를 갖지 않고 ‘증여’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매매계약을 한 직후 신청인에게 인도되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한수의 법정 증언은 태블릿을 최씨에게 증여했음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이 변호사는 “이후 김한수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가 없고, 목적물을 찾기 위한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할부대금은 김한수가 2015. 6.까지 납부하였으나, 자신이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증여의 목적에 따라 대납이라는 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강조했다.

중공의 각종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중세력이 집권한 한국에서도 자유보수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결성된 시민단체인 차이나아웃(China Out!, 공동대표 권영철, 문경태)은 24일 오후 1시30분 명동 중공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공산당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대한 모욕이며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평화에 공헌하기는커녕,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그런 중국공산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월계관을 씌워주자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

임기중 두드러진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해 온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섣부른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앞에 두고 일본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리소데츠(李相哲, 이상철) 교수는 산케이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위험한 도박(文大統領「終戦宣言」危険な賭け)’ 제하로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 서두에서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 우선과제로 삼은 ’종전선언’은, 전후 일본과 미국, 한국이 구축한 동북아의 안전보장 체제를 파괴하는 위험한 도박 행위..

문재인 좌익정권 출범 이후 친문좌익세력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한 가운데, 자유우파 진영을 대표해서 대선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후보는 2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의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한 국가장 등의 지원은 어림없다’는 등의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최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인, 정치인으로 평생 동지의 길을 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바로 한달 전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을 감안하다면, 이는 인간의 예를 저버린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국가장법에 전직 대통령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김경재, 최대집 대선후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내주 발족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 발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최대집 후보는 앞서 차명진TV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8개월째 복역 중, 이번 연말이 문재인이 사면석방할 마지막 기회”라며 “문재인이 사면석방할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밝혔다. 기획에 참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도 “청와대 측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요구하기는커녕 야당 분열 공작인 듯 폄훼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주범 윤석열에 줄서서 박대통령 석방을 불편해 하니 보수사회와 제3지대 대선후보들이라도 나서 석방에 필요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1년 11월 17일자로 게재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의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台湾侵攻は習近平の「公約」だ)’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요시다 켄지)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 (台湾侵攻は習近平の「公約」だ) [필자소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는 일본 국회의원(참의원)이다. 1974년 도쿄 출생으로, 게이오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일본외교사 전공)했다. 1997년에 뉴스 앵커로 NHK에 입사해 니가타국, 오비히로 방송국, 오사카 방송국을 거쳐서 2009년 7월부터 센다이 방송국에서 근무했다...

중공과 러시아가 대만해협과 동유럽에서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양쪽 전선 모두를 관리할 수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미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고민에 빠진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20일(현지시간) 폴 손(Paul Sonne) 기자와 존 허드슨(John Hudson) 기자가 작성한 기사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유럽에서의 군사훈련을 심층 검토하는 백악관(Amid tensions with Russia, White House scrutinizes military exercises in Europe)”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주장한 최대집 대통령 후보가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조문을 갈 것임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서는 국가장, 조문, 국립묘지 안장 모두 불허를 선언하고, 보수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등이 모두 조문을 거부한 상황이라 최 후보의 조문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후보는 이번 조문과 함께, 12.12사태, 5.18광주 사태, 1987년 민주화 과정, 경제성장 및 올림픽 개최 준비 등등 전두환 대통령의 족적과 업적을 실증적으로 조사, 재평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다. 이번 조문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도 함께 한다. 관련기사 : 최대집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예우해야”

18일 박대통령 석방 촉구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제출한 최대집 대선 후보가 오는 20일에는 미디어워치 산악회, 인지모 등이 대구에서 주최하는 박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한다.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구 중앙파출소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이 집회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락 락TV 대표, 그리고 오영국 태블릿진상위 대표 등, 대구지역의 탄핵무효 운동가들이 참여한다. [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 저는 제20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문재인 귀하는 늘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이 대한민국 정권의 정통성을 갖춘 정권인 양, 이 두 정권의 승계를 강조해왔습니다. 실제 귀하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인물의 사진만 걸려있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