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주도 및 실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떠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 이를 정도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과거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인권을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법안까지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는가”라며 재판부를 지탄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을 국헌 문란이자 폭동 행위로 판단하며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으로 자제한 점 그리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를 찾기 힘든 점 등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할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격투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이 미디어 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인지 조작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생생한 영상에 미국 영화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AI로 인한 제작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들 콘텐츠 생산자와 다르게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번 영상을 두고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이익에 관한 우호적 반응도 적지 않다. 이에 AI 회사와 콘텐츠 생산자의 갈등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회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논란은 아일랜드계 영화감독 로우리 로빈슨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에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폐허가 된 건물 옥상에서 결투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으며 성범죄 사건으로 사후에도 논란이 되는 미국의 사업가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농담조의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서 피트는 크루즈를 향해 “네가 엡스타인을 죽였어, 이 나쁜 놈. 엡스타인은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말한다. 이에 크루즈는 “엡스타인은 러시아 작전에 너무 많은 걸 알아버
인싸잇=유승진 기자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이 4년 만에 25% 넘게 증가해 7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고소득 유튜버 등은 평균 13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며 전체 소득을 주도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발표한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총 3만 4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디어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2조 47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총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지난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 명대, 2023년 2만 명대에 이어 2024년 3만 명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난 2020년 1인당 평균 수입은 5651만 원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약 25.6%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물산이 신사업 및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대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19일 ‘2026~2028년 주주환원정책’ 자료를 통해 향후 3년간 에너지·바이오 등 신사업 분야에 6조 5000억에서 최대 7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와 관련해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등 에너지 개발·운영 사업 참여와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바이오 신사업과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업 분야는 개발에서 운영·전력 판매로 벨류 체인을 확대한다. 해외 태양광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신재생 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에 집중 투자하며, 사업 모델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바이오 사업 분야는 유전자 분석 기반 정밀 의료 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에피스홀딩스 등 자회사 투자 확대를 통해 바이오 신사업 및 위탁생산개발(CDMO) 투자를 강화한다. 신사업 외에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모델 고도화, 글로벌 시장 확
인싸잇=윤승배 기자 | 주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가 14개월 만에 연 4%에 진입했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도 2월 들어 95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이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하단은 줄곧 3%대를 유지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하단은 0.260%p, 상단은 0.15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2.785%에서 2.943%로 0.158%p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360~6.437%로 상·하단이 각각 0.230%p, 0.14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30~5.731%)도 0.070~0.091%p 올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3%대 금리를 찾기 어렵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인싸잇=유승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 내 부실기업을 퇴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상장폐지에 관한 통합·일괄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최근 실질 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업무 지연의 방지가 목적으로, 지배주주가 같은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더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또 거래소는 실질 심사 개선기간도 크게 줄인다. 최장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의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실질 심사 대상 사유도 확대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에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전액 잠식 시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 실질 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
인싸잇=유승진 기자 | 지난해 삼성전자의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연봉이 약 1억 5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인건비율)은 지난해 전년대비 0.5%p 상승했고, 매출 대비 직원 인건비 비중은 10%에 근접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19일 발표한 ‘2025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보수 분석 및 인건비 변동, 월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예상 평균 연봉은 1억 5300만~1억 5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봉 산정 대상은 등기임원을 제외한 미등기임원과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보수(급여+퇴직급여) 총액은 19조 7963억 원이었다. 한국CXO연구소는 이 금액을 토대로 조만간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임직원 급여총액을 산출하면, 19조 4000억~19조 9300억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5300만 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고, 높더라도 1억 5800만 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정 연봉은 2024년 실제 지급했던 평균 보수액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첫 19만 원 선을 돌파했다. 2월 들어 50% 이상 주가가 상승하며, 내달 ‘갤럭시 S26’ 출시에 따른 추가 주가 상승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30% 오른 18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르며 9시 2분경 주당 19만 원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19만 900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9만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직전 최고가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3일 18만 1200원이었다. 삼성전자의 이날 주가 급등은 전날 미 증권시장 내 인공지능(AI) 공포 완화에 따른 기술주 반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85포인트(0.78%) 상승한 2만 2753.6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29.47포인트(0.26%) 오른 4만9662.66에 그리고 S&P500지수는 38.09포인트(0.56%) 상승한 6881.31, 나스닥종합지수는
인싸잇=유승진 기자 |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상장사 66%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지난해 말 대비 상향 조정된 종목은 185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75개(27%)였다. 목표 주가를 유지한 곳은 20개(7%)였다. 목표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종목은 현대차였다. 지난해 말 주당 35만 962원이었던 현대차의 평균 목표 주가는 이달 9일 65만 4231으로 86%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전략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자동차뿐 아니라 로봇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목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였다. 같은 기간 25만 4583원에서 46만 1000원으로 평균 목표 주가가 81% 상향됐다.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관련 설비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겨울엽서 78 주광일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이성은 이미 사망하여 부존재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로써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법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순치된 짐승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불의에 저항하다가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서, 망구의 노시인은 시방, “자유가 없는 봄이라면, 봄이여, 오지 말아다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2026.2.19.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겨울엽서 77 주광일 어제 오전 오랫만에 겨울산을 혼자 오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 여든 셋이 된 나의 육신이 얼마나 쇠잔해졌는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해발 293 미터 밖에 되지 않아서 젊은 시절 내 등산목록에서는 빠져있던 우리 동네 우면산이, 절대로 깔볼수 없는 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거울 임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2026.2.18.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인싸잇=심규진 | 최근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을 지켜보며 영화 <좋은 친구들(Goodfellas)>의 서사가 떠오른다. 마틴 스코세이지가 그려낸 이 걸작은 단순한 조폭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통성을 가진 시스템’과 ‘실리와 폭력으로 무장한 외부자’들이 결탁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권력의 생태학을 다룬 보고서에 가깝다. ‘메이드 맨(Made Man)’의 순혈주의와 시스템형 권력 영화 속 마피아 본체는 철저히 이탈리아계 혈통과 규율을 중시한다. 이른바 메이드 맨 시스템이다. 다른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메이드가 되지 못한다. 유대계·아일랜드계 혈통이 섞인 세 친구는 그래서 정통 계보원으로서 메이드가 되지 못하고, ‘associate’에만 머문다. 과거의 행적이 투명하게 추적되고(tracked down), 조직의 생리를 체득한 이들만이 주류가 된다. 지금의 친문 세력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그리고 당의 공적 계통을 장악해 온 ‘혈통적 일체감’이다. 이들은 보안과 통제가 가능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며, 자신들만의 문법으로 조직을 관리한다. 친문 시스템을 조율하는 인물은 문재인이 대중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인싸잇의 정치 섹션 코너 ‘정치셀럽’은 정치권에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룹니다. 인터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분야에서 대중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 법조인, 언론인, 학자, 기타 일반인 등의 셀럽을 포함합니다. 이들과 현 시국, 정치 철학, 목표, 개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과 화만 돋우는 정치’가 아닌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정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 통보를 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아스팔트에 서서 자신이 겪은 계엄 사태의 경위와 군·안보 현안을 증언하는 인물이 됐다. 대통령 경호와 대테러·대침투 등 특수 작전을 맡는 707특수임무단은 흔히 ‘대한민국 군의 최정예 창끝’으로 불리는 부대다.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시민들 옆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은 최근 우리 군과 정치·사법 제도, 안보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인터뷰 내내 김 전 단장은 군과 부대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이면서도, 현 상황이 장병들에게 가져올 혼란과 조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진우 의원은 <연합뉴스>에 “현재 구도로는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는 불안하다, 내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순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아직 출마를 결심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독주체제가 굳어진다면 이는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출마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제 이름 좀 알리겠다는 의도로 경선 참여를 결심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 나간다면 승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경선 룰인 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일반 국민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설 연휴에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만나 시장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부산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경선 참여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군
인싸잇=이승훈 기자 | 6·3 지방선거가 D-100을 앞둔 가운데, 여야의 최대 관심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밀리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오 시장은 당내 강성 지지층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 등을 촉구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상대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더해 당내 입지를 다져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보수세가 강한 강남권에서도 정원오 구청장에 뒤지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당 지도부 때리기에 ‘집토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향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MBC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11~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 구청장과 오 시장에 대한 양자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40%, 오 시장이 36%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출마 예상 후보 중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정 구청장이 24%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오 시장 2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8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가 내려지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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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7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미투자 집행에 나선 일본은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달 1조 1526억 엔(약 11조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기업과 국가에 부과한 관세로 78%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가 줄었다는 점에 대한 집계 기관 및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568억 달러(약 81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인 405억달러 적자보다 많은 수치로, 전달 대비로는 적자 폭이 276억 달러(94.6%) 확대했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 1992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수지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적자가) 올해 중
인싸잇=윤승배 기자 |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 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사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폐(Cover-Up)’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 세계 포럼에 참석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조속히 공개하라.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해왔다. 다만 해당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 쪽 이상의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 쪽만 공개된 상태”며 트럼프 행정부의 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이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배우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엡스타인 청문회 증언’을 위한 미 의회 출석에 대해 “우린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파일들의 완전한 공개를 거듭 요구해 왔다”고 해명했다. 클린턴 부부는 과거 엡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
인싸잇=백소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재차 밝혔다. 16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에서 지난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저의 대(代)에서 무엇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열어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의 귀국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 90세 생일을 맞은 요코다 사키에 씨는 이날 면담에서 “(납북 피해자) 구출을 위해 힘을 써달라”며 “납북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납북 피해자 가족회의 방침을 전달했다. 또 가족회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번째 주 국제 사회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생화학무기 전용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또 일본은 TSMC·라피더스 투자를 앞세워 반도체 부활에 속도를 내고, 네덜란드 왕비가 예비군에 입대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美, 한국 기업 제재…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시리아 이전 관여” 미국이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하며 확산 방지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JS 리서치가 AG(호주그룹) 통제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다. AG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물질·장비를 통제하는 43개국 협의체다. 비확산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속한 품목이나 WMD·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와 거래한 개인·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건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JS 리서치를 포함한 북한 국적자, 중국·레바논·UAE 기업 등을 동시에 제재 명단에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 이슈까지 더해지며, 자민당이 선거에서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9만 4000명을 상대로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판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198석을 넘어 총 465석 중 과반(233)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중의원 내 17개 전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독점하는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개혁연합은 현재 167석을 크게 밑도는 60~87석을 예상하며,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고전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27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민당은 총 289개 소선거구 중 180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비례 의석도 현 60석에서 10석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