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JTBC와 손석희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민사소송 재판이 약 4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10분 서울서부지법 417호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본지는 소송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태블릿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을 밝히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래는 준비서면과 청구취지변경서 전문이다. 1. 미디어워치 측 준비서면 (2023년 5월 25일 제출) 2. 미디어워치 측 청구취지 변경서 (2023년 5월 25일 제출) 관련기사 : 다음달 2일, 서부지법서 ‘최순실 태블릿’ 미디어워치 vs JTBC 2억 손배소 재판 재개 [변희재칼럼] 태블릿 조작한 JTBC, 송영길 죽이려 검찰과 또 유착했나 [변희재칼럼] JTBC 기자들, 홍씨 일가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강민구·오영국·조영환, 상암동 JTBC 앞에서 2차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집회 개최 오영국·강민구·조영환, JTBC서 “태블릿 거짓보도 자백하라” 집회 열어 김용민TV‧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텔레콤에 태블릿 조작 의혹 재차 질의 SKT, 검찰 핑계대며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무성의 답변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 공개질의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라” 공문 발송 [단독] ‘최순실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확정... “SKT와 김한수가 날조했다” [태블릿PC 민사소송] 미디어워치 VS. JTBC 사활 건 ‘치킨게임’...최후의 승자는? [태블릿PC 민사소송] 미디어워치 VS. JTBC·손석희 법정 의견서 공방 [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JTBC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 구석명신청서 송달 [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검찰·특검에 사실조회서 송달 “통신사 위치정보 제출하라” [태블릿PC 민사소송] ‘손석희 태블릿PC 조작’ 소송, 위치정보 사실조회만 받아들이고 심리유예 [태블릿PC 민사소송] JTBC 가짜뉴스 손해배상건 JTBC 측 소송대리인에 친노친문 로펌 ‘지평’ 나서 변희재, “손석희는 태블릿PC 조작 허위보도 손해배상 2억원 토해내라” 미디어워치, JTBC 손석희 상대 “태블릿PC 가짜뉴스 2억1천원 손해배상하라!” 변희재, 손석희 JTBC 언중위 제소 “국과수 결론 날조해서 음해보도” 미디어워치, ‘JTBC 의 미디어워치 음해보도’ 언중위 제소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를 주제로 본지와 JTBC가 맞붙은 민사소송 재판이 다음달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서부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지난 2019년 5월경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이후 약 4년 만이다. 본지는 본지의 태블릿 조작 의혹 제기 보도를 두고서 JTBC 방송사와 손석희 당시 대표이사가 2017년초에 6차례에 걸친 방송을 통해 “가짜뉴스”, “허위보도”라고 한데 대해서 본지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를 사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7년 12월 19일자로 제기했던 바 있다. 당시 본지는 JTBC 측이 탄핵 정국 시기에 내보냈었던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 ▶“‘뭔가 있겠지’…가짜뉴스는 어떻게 시민을 현혹하나” ▶“청와대 기자단 ‘대통령 얼굴 사진’도 조작이라는 그들” ▶“전경련, ‘태블릿PC 조작’ 거짓 선동단체에 뭉칫돈 지원”(이상 2017년 2월 6일) ▶“미 유명 교수 정체는 ‘일본 애니 주인공’…가짜뉴스 기승”(2017년 2월 9일) ▶“‘태블릿PC 조작설’, 보고서 형태 ‘가짜 뉴스’로 확산”(2017년 2월 15일) 방송이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본지의 소송에 JTBC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본지가 제기한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원·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18년 3월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JTBC가 본지 측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심리절차 유예를 선언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변희재 고문과 황의원 대표의 구속과 1심 유죄, 석방 등을 거치며 2019년 5월에 한 차례 중간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사유로 재판은 이후 4년 동안 잠정 중단됐었다. 25일, 본지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다시 재개되는 재판에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미디어워치의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됐다”는 보도의 진실성과 이번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은 원래 ‘최순실 태블릿’이 아니라 ‘김한수 태블릿’”이라며 지난 4년여 동안 관련 여러 재판들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서면에서 △ 태블릿 통신요금이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결제돼 태블릿 소재와 행방을 몰랐다는 김한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법정 증언과 달리, 사실은 태블릿 통신요금이 김 전 행정관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됐다는 점, △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에 기재된 김 전 행정관의 서명이 페이지마다 상이하다는 점, ▲ 결정적으로 SK텔레콤이 태블릿 계약서 조작설을 부인할 목적으로 제출한 증거(샘플계약서)에서 위조가 발견돼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최종 확정됐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태블릿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 곧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를 자동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 JTBC의 취재과정과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태블릿 기기의 무결성(integrity)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JTBC 측은 본지가 보도를 통해 제시한 여러 합리적 근거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내보내는 매체라며 비난을 퍼붓고 거대 방송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미디어워치 측에게 ‘낙인’을 찍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은 가짜였으며 관련 JTBC 측의 방송도 총체적 조작방송이라는 미디어워치의 보도는 명백히 공익보도, 진실보도였다”며 “따라서 당시 JTBC의 미디어워치에 대한 방송은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보복 목적의 또다른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석희의 경우 과거 태블릿 방송 내용 일체를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사과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취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며 “JTBC의 경우도 본지가 제시하는 청구취지변경, 별지 정정보도 문구 내용에 대해서 원 취지 반영 전제로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본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이번에 JTBC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도 별도로 청구했다. 아래는 이번 소송에서 본지가 법원에 제시한 JTBC 측 정정보도문 예시다.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17.2.6., 2017.2.9., 2017.2.15.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워치가 JTBC 뉴스룸의 태블릿 관련 특종 방송을 비판하면서 태블릿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하여 이를 “가짜뉴스”, “허위보도”라고 일축하고 폄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TBC 뉴스룸의 태블릿 관련 특종 방송은, JTBC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이에 결탁한 일부 보도부문 취재진이 검찰, 특검은 물론 SK텔레콤, 해당 태블릿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만들어낸 거짓방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블릿과 관련하여 원 특종방송은 물론이거니와, 해명방송에서의 입수경위, 실사용자, 기기조작 여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습니다. 관련 검찰·특검 수사가 애초 조작수사였던 것입니다. JTBC 뉴스룸이 '민간인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했던 이 태블릿 기기는 당시 청와대 공무원인 김한수 씨의 업무용 기기였을 뿐, 민간인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미디어워치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JTBC 보도국 임직원은 이 문제가 비단 방송윤리상 문제를 넘어 실정법상 범죄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수사에도 협조하여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응분의 대가를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기사 : [전문]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됐다” 미디어워치 VS. JTBC·손석희 소송 재개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서 [변희재칼럼] 태블릿 조작한 JTBC, 송영길 죽이려 검찰과 또 유착했나 [변희재칼럼] JTBC 기자들, 홍씨 일가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강민구·오영국·조영환, 상암동 JTBC 앞에서 2차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집회 개최 오영국·강민구·조영환, JTBC서 “태블릿 거짓보도 자백하라” 집회 열어 김용민TV‧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텔레콤에 태블릿 조작 의혹 재차 질의 SKT, 검찰 핑계대며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무성의 답변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 공개질의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라” 공문 발송 [단독] ‘최순실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확정... “SKT와 김한수가 날조했다” [태블릿PC 민사소송] 미디어워치 VS. JTBC 사활 건 ‘치킨게임’...최후의 승자는? [태블릿PC 민사소송] 미디어워치 VS. JTBC·손석희 법정 의견서 공방 [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JTBC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 구석명신청서 송달 [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검찰·특검에 사실조회서 송달 “통신사 위치정보 제출하라” [태블릿PC 민사소송] ‘손석희 태블릿PC 조작’ 소송, 위치정보 사실조회만 받아들이고 심리유예 [태블릿PC 민사소송] JTBC 가짜뉴스 손해배상건 JTBC 측 소송대리인에 친노친문 로펌 ‘지평’ 나서 변희재, “손석희는 태블릿PC 조작 허위보도 손해배상 2억원 토해내라” 미디어워치, JTBC 손석희 상대 “태블릿PC 가짜뉴스 2억1천원 손해배상하라!” 변희재, 손석희 JTBC 언중위 제소 “국과수 결론 날조해서 음해보도” 미디어워치, ‘JTBC 의 미디어워치 음해보도’ 언중위 제소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JTBC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검찰-SK텔레콤-김한수가 공모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건이 100% 밝혀졌다. 이들은 계약서 위조로 태블릿 실사용자와 입수경위를 조작했던 것이다. 이 건은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자백으로 마무리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은 과거 탄핵 정국 당시 JTBC의 태블릿이 조작 의혹에 휘말리자 장시호와 공모해 아예 기기 자체에 손을 대어 또 다른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날조했다. 이 역시 최근 포렌식 감정 결과로 조작 사실이 다 밝혀졌다. 언론사 스픽스는 한동훈이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과 관련 6월 2일 금요일 저녁 10시, 특집 실방을 하기에 앞서 한동훈 측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만약 한동훈이 이마저도 답변을 못하고 도망친다면 필자 본인이 앞장서 한동훈의 자택 타워팰리스 앞에서 “한동훈은 즉각 태블릿 조작을 자백하라”는 집회를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서 남은 것은 과연 JTBC가 과거 태블릿 특집방송을 하는데 있어 검찰과 공모하여 조작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JTBC도 검찰에 속아 단순 오보를 낸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JTBC가 검찰과 공모했다면, 국가 허가를 받은 종편 JTBC는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며 중앙일보도 폐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선 미디어워치 산악회 등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상암동 중앙일보 앞에서 역시 손석희, 김필준, 손용석, 심수미 등 태블릿 조작보도 주역들을 상대로 자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JTBC와 중앙일보가 순순히 정정보도를 한다면 국민들이 최대한 오보 쪽으로 해석해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한다면 사후에 공범으로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JTBC의 끈끈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도 벌어졌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관련 녹취파일을 JTBC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정근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이정근 휴대전화에 저장된 3만여 건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이정근, 한국감사협회장 강래구, 국회의원 윤관석 사이의 전화통화녹취파일 내용을 올해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이정근의 가족이나 변호인의 동의없이 녹취파일을 임의로 추출하여 JTBC에 누설했을 가능성이 큰 일이다. JTBC는 하필 이정근이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은 날을 선택하여 검찰로부터 얻어낸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전후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했다. 이로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및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 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더구나 검찰은 이후 송 전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는데, 검찰과 JTBC가 송전 대표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기획수사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과거 JTBC의 태블릿 조작보도 사건이 떠오른다는 국민들이 분명 많을 것이다. JTBC는 7년여 전인 2016년 10월 24일, 'PC'를 하나 입수했다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단정지어 보도했다. 이 보도 직후 당시 검찰은 문제의 K·미르재단을 압수수색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체포·구속시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위한 조작 날조 수사를 시작했다. 이정근 녹취록을 JTBC가 불법 입수 공개하면서 송영길 대표 전 측의 조직을 전방위, 별건 압수수색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JTBC는 최근 태블릿 조작보도의 진실이 죄다 밝혀지자 꼬리자르기를 하려는지 JTBC 보도채널을 국가에 반납, 언론사를 포기하고 월트디즈니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보도, 그리고 이정근 녹취 불법보도에 참여하며 사주에 충성한 기자들은 챙겨줄 것이다. 문제는, 매일매일 정확한 보도를 하며 JTBC의 언론 가치를 높여준 대다수의 기자들이다. 이런 선량한 기자들은 출세욕에 빠져서 조작 불법 보도를 자행한 극소수의 기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거리로 쫓겨날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조작과 불법 보도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JTBC 기자들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정정, 사죄보도를 하며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어차피 JTBC의 태블릿 조작보도 사건은 SK텔레콤과 김한수 쪽에서 누구 하나 자백하든지, 아니면 미디어워치와 최서원에 제기한 각종 민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오든지, 한두달 안에 공식화될 수 밖에 없다. JTBC 기자들이 사는 길은 그 이전에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길 뿐이다. 그리고 이정근 녹취록 등 그간 JTBC와 검찰 간의 불법적 공모 및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사, 폭로하는 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JTBC 기자들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한두 달 뿐이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지난 6년여 동안 추궁했던 시민단체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원회(대표 오영국)가 최태원 SK텔레콤 회장 한남동 자택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치동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도 약 한달 간(5월24일~6월21일) 집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과거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의혹과 관련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에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을 게재하며 “한동훈 집, 타워팰리스 앞 집회신고. 일단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 스픽스 등 언론사 질의서에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집회 날짜를 결정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집회는 일단 6월 2일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앞서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최태원 회장 자택 앞에서도 한달 간(5월12일~6월8일) 집회 신고를 했던 바 있다. 이들은 실제로 지난 19일에 집회에 나서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변 대표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변 고문은 이날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제 1심 판결문에 윤석열과 한동훈 특검 제4팀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이 검찰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용되어 있어 조작된 증거로 인해 제가 2년 형 선고를 받은 바 윤석열과 한동훈에 손배청구 소송을 할 수 있더군요”라고 하면서 “(소장을) 6월에 집어넣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변 고문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박주영 판사는 “최순실이 태블릿 등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장시호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고 판시했었다. 결국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도 ‘장시호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 어떤 식으로건 입장을 밝히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 ‘장시호 태블릿’ 반환소송 변론종결...입수경위 거짓말까지 밝혀질까 [단독] 최서원 ‘제2태블릿’ 최초 수사보고 ‘결론’ 부분 조작 밝혀져 [단독] ‘장시호 제2태블릿 제출’ 거짓 판명... “윤석열 등 특검 조작수사 사실상 확정” 변희재 “한동훈, 태블릿 조작 결백하다면 날 구속할 의향 없나” 공문 보내 본지, 엄희준 부장검사에게 “태블릿 남자 사진 누군지 밝혀라” 공문 발송 본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태블릿 남자 사진 누군지 밝혀라” 공문 보내 법무부, “한동훈이 ‘태블릿’ 남자 사진 누군지 밝혀라” 공문에, “대검찰청에서 처리할 것” 한동훈, 김의겸 고소장 ‘30페이지’?… 변희재, 한동훈 고발장 ‘200페이지’ 넘어 본지, 장시호 직접 수사한 박주성 검사에게 “태블릿 남자 사진 누군지 밝혀라” 공문 발송 본지, ‘최서원 태블릿’이라던 이규철에게 “태블릿 남자 사진 누군지 밝혀라” 공문 발송 “태블릿 조작 용의자 사진, 누구인지 밝혀라” 본지, 한동훈 장관에게 공문 발송 [전문] 최대집, 尹·韓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전문] 태블릿 조작 고발 기자회견 “尹·韓이 디지털 증거 인멸로 조작수사 감행” [전문] 최대집·안진걸·김용민·변희재, 尹·韓 태블릿 조작 고발 기자회견 [단독] 박영수 특검팀, ‘장시호 태블릿’ 사용기간 관련 입장 뒤집어 [단독] ‘장시호 태블릿’ L자 잠금패턴 조작 확정… ’JTBC 태블릿’ 조작까지 밝혀지나 박영수 특검팀이 흘린 ‘장시호 태블릿’ 중고품 구입설, 믿을 수 있나 검찰, ‘장시호 태블릿’ 자료 법원 제출명령 거부 ... “국가 안보 문제” 검찰, 조작 혐의 제기된 ‘장시호 태블릿’, 과거 朴·최서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 [전문] ‘장시호 태블릿’ 무결성 유지되지 않았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분석 결과 [전문] ‘태블릿 조작’ 최서원 입장문 공개...“'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7년만에 밝혀졌다” [전문] 제2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SBS·YTN·MBN 등 참석 [전문]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은 태블릿 구입한 적, 개통한 적, 사용한 적 없어”[포토] 최서원, 법원 통해서 ‘제2태블릿’ 이미징파일 공식 확보 최서원 ‘제2태블릿’ 이미징 확보, 윤석열 조작수사 전모 드러나나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송영길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출당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심각할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검찰독재 정권에서 검찰발 언론보도로 인해 당대표 이재명의 최측근들까지 잘려나간다면 내년 총선까지 대체 몇 명이 희생되겠냐는 것이다. 이미 벌써부터 다음 순서로 K모 의원, J모 의원, N 모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불과 약 한달 전만 해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과 여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총선에서 손쉽게 뺏지를 달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이제 민주당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검찰 독재 정권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정치 논객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 의원들 서너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다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선뜻 한동훈과 이 문제로 맞붙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괜히 검찰독재의 칼을 쥐고 있는 한동훈과 정면승부 하다가 그 칼에 맞을까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에서 자주 한동훈과 부딪혔던 김남국 의원이 당하면서 그 공포감은 더해가고 있다. 5월 20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이후에 약 30여 명의 민주당 관련 참여자들과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여러 사람들이 “촛불집회조차도 윤석열 퇴진을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고 과거 운동권식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속출했다. 최근에 이른바 수박이라 지목되는 당 지도부 인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나는 주요 당직자이니 내 지역구에 당신 측근의 경선 출마를 막으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주요 당직자는 관례상 단수공천을 받아오기도 했고 또 어차피 최근 개정된 공천룰에 따라서 당 기여도 점수에서도 타 후보자를 압도만 하면 경선없이 단수공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인사에게 “정정당당히 경선에서 승부를 겨루면 되지 않냐”는 원칙적인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맸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 언제든지 2차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러한 수박들의 반란표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무리한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경선 출마 준비를 접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여러 민주당 관련 참여자들이 필자를 찾아와 “안진걸 소장과 함께 신당창당을 준비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미 손혜원 전 의원이 송영길, 김남국의 출당 직후에 신당 창당을 선언한 맥락과 비슷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칼에 주로 개혁파 의원이 하나하나 잘려나가다 결국 민주당이 과거 민한당과 같은 어용 야당으로 전락하고, 총선에서도 새로운 인물의 진입마저 저지되며 무기력하게 참패할 것이라고 다들 불안해 하고 있었다. 몇몇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진걸 소장과 변희재 대표가 당을 이끌어주되 둘은 절대 비례대표로 가지 말고 지역구 선거에 나가 싸워주면 민주당에 기대를 접은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필자는 만약 한동훈이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그쪽으로 출마하여 한동훈의 범죄사실을 모두 공론화시켜, 끝장을 내겠다는 조건부 출마론을 공언한 바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제1당 민주당이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라도 윤석열·한동훈 퇴진을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면 답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 가장 잘 싸운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질 것이다. 즉 민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치만 보고 도망다니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아예 “윤석열 탄핵당”이라 이름을 짓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필자는 “윤석열과 한동훈부터 끌어내리면,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이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진걸 소장은 특히 이날 촛불집회 이후에 이어진 좌우통합집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독재와 맞서싸워 이들에게 당하는 송영길, 김남국 등 피해자들을 돕고 태블릿 조작 등 과거 조작수사 범죄를 단죄할 범국민 대응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 개입한, 이른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두번째 태블릿으로 알려졌던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을 100% 밝혀놓았다. 스픽스와 몇몇 언론매체는 이번주 한동훈에게 이와 관련 공식질의서를 보낸 뒤에 6월 2일 금요일 밤 10시에 특집방송을 편성하기로 했다. 필자 역시 좌우통합 집회에서 “국회의원 친구나 동지 한명만 있었어도 한동훈은 벌써 법사위에서 정치생명 끝났을 것이다. 만약 스픽스 등 언론사들의 질의도 도망간다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백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급해도 단추 순서를 바꿔 끼울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탄핵수사 때 저지른 파렴치한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가 이제 물증으로 죄다 완벽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순한 의도로 이걸 은폐하면서 저들을 퇴진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다.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완성된 무기로 저들을 내려치자. 안진걸과 필자에게 민주당 개혁파들이 신당 창당의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심판할 준비를 마쳐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최태원의 ‘박근혜 탄핵용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턴라이트, 올인코리아, 미디어워치 산악회와 함께 19일 오후 4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최 회장의 자택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김희영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조만간 최태원 등 조작에 가담한 SK텔레콤 인사들 모두가 중벌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최태원이 역시 태블릿 조작에 관여한 윤석열의 빽만 믿고서 버티다간, SK그룹은 공중분해되고 최태원은 빈털터리가 되어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고 비난했다. 변 대표고문은 김 대표를 향해 “이성을 잃고 벼랑 끝으로 뛰어가는 최태원을 뜯어말려서 과거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뒤에 적당히 SK그룹이 명맥이라도 유지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주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만약 최태원 자신은 진정으로 이 범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SK텔레콤 내외의 계약서 조작 관련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며 “이제는 최태원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결혼이 예정된 김희영에게까지 서신을 전달했는데도 나중에 다 들통난 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태원과 SK그룹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 대표고문은 지난 12일에도 아트센터나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달라”고 촉구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 [변희재칼럼] 김희영 씨,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변희재칼럼] JTBC 기자들, 홍씨 일가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재판에 민변 출신 이제일 변호사 선임 변희재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문제 담당 재판부, 재판 재개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것” 오영국·강민구·조영환, JTBC서 “태블릿 거짓보도 자백하라” 집회 열어 변희재 “노소영은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행위’ 고발하라” [변희재칼럼]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 최태원 자택 앞에 한달 간 집회 신고 변희재·강민구·오영국, SKT와 JTBC 상대 ‘태블릿 조작’ 자백촉구 집회 연다 변희재 “박근혜, 진영의 벽까지 뛰어넘은 태블릿 진실의 편에 서달라” 변희재, 공수처에 “태블릿 조작수사한 검사들 수사하라” 재차 촉구 김용민TV‧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텔레콤에 태블릿 조작 의혹 재차 질의 변희재,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 실무 검사들에게 ‘나.그.저.알’ 발송 SKT, 검찰 핑계대며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무성의 답변 [변희재칼럼] 최태원은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고, 노소영 인신공격 멈추라 변희재 “태블릿 S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날조 확정됐다” 법원에 재판 재개 요청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 공개질의 변희재, 김수남‧노승권‧이영렬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하라’ 공문 발송 [변희재칼럼] 정새봄 변호사님, 김한수의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라” 공문 발송 [단독] ‘최순실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확정... “SKT와 김한수가 날조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사도금산(佐渡金山)을 세계유산등록 후보로 추천한 이후, 한일 양국의 반일좌파 세력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강경한 반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한국)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는 지난 4월 11일, 사도금산에 대해 “전시 중 조선인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현장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과 일본의 민간 연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가 “사도금산(佐渡金山)은 강제연행-강제노동의 현장이 아니다” 제하의 공동 반박 성명문을 5월 23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도금산에서 일하던 조선인은 강제연행도, 강제노동도 되지 않았음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유네스코가 냉정하게 세계유산 등록 심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성명은 일본 정부의 사도금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반일단체들의 주장이 학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며, 사도금산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최신 연구에 포함된 1차 사료에 따르면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성명은 태평양전쟁 중 한반도에서 사도금산 노동자를 모집한 결과, 한 마을에서는 모집 상한 20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당시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사도로 건너갔던 사실을 소개했다. 또 성명은 “사도금산 노동현장에서도 조선인 노동자들은 생필품의 저가 판매, 각종 복지와 오락 등을 제공받았고, 임금도 일본인 노동자와 같았다”며 “노동계약 갱신 시에는 포상금도 지급되었고, 갱신을 원하지 않는 자는 귀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증언을 살펴보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을 증명할 내용은 없어” 성명은 사도금산 강제징용설을 고집하는 반일주의자들의 주장의 근거가 대부분 “최근의 증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증언을 살펴보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증언 중에는 2005년 한국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당시 등장한 증언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명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내용은 에도시대의 사도금산이며, 일정기(日政期)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선인 강제연행-강제징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세계유산 등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에도시대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이유를 조선인 노동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사도(佐渡)시가 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일본의 독자성을 가진 에도시대로 한정해 신청서를 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명은 일본의 군함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 과장이 판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은 하시마(군함도) 출신을 자처하는 구연철 씨가 1939년 9살 때 군함도에 와서 6년간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인 노동자들이 학대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 데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섬을 보았다고 하거나, 조선인 노동자들의 식사를 일본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하시마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는 증언자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이어 “(구연철 씨) 자신은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에서 반장이었다고 말하지만, 섬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재학했던 동급생 전 도민들은 그를 모른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기록도 없다”며 “하시마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는 증언자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하시마가 조선인 강제연행과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학술적으로 부정되고 근거가 희박한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본래 세계유산 등재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없는 조선인 노동자를 억지로 논란의 재료로 삼아 사도금산을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그들이야말로 일한(日韓) 사이의 우호 저해의 원인이자 유네스코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유네스코가 냉정하게 논의를 조망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승만학당과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등 한국과 일본의 역사진실중심 연구자들은 2022년 3월 23일 도쿄에서 학술세미나 ‘사도금산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를 개최했고, 같은 해 7월 9일과 7월 10일 도쿄와 니가타에서는 학술강연회 ‘사도금산과 조선인 전시노동자’를 개최하여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설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그 성과를 책자로도 발간한 바 있다. [성명서] 사도금산(佐渡金山)은 강제연행-강제노동의 현장이 아니다  올해 4월 11일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사도금산(佐渡金山, 사도킨잔)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성명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도금산이 전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현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사도금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학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사도금산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최신 연구에서는 1차 사료를 통해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명백히 부정되고 있다. 전쟁 중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사도금산의 노동자를 모집한 결과, 한 마을에서는 모집 상한 20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사도로 건너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의 노동현장에서도 조선인 노동자들은 생필품의 저가 판매, 각종 복지와 오락 등을 제공받았고, 임금도 일본인 노동자와 같았다. 노동계약 갱신 시에는 포상금도 지급되었고, 갱신을 원하지 않는 자는 귀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남아있다. 그들의 주장 근거는 대부분 최근의 증언에 불과하다. 증언을 살펴보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이러한 증언 중에는 2005년 한국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당시 등장한 증언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돈과 관련된 증언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강제연행-강제노동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게다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 내용은 에도시대의 사도금산이며, 일본이 조선반도를 통치하던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인 강제연행-강제징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세계유산 등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에도시대로 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도(佐渡) 시가 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일본의 독자성을 가진 에도시대로 한정해 신청서를 낸 것일 뿐이다.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에도시대의 강제동원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무숙인(無宿人) 노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무숙인이란, 부모와 결별한 사람이나 사찰의 종문인명부(宗門人別帳)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하며, 일할 수단을 잃은 무숙인을 사도금산은 100년 동안 1,874명을 수용했다. 한편, 당시에는 자신의 논과 밭을 버리고 사도금산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매우 많아 사도로의 도항(여행)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될 정도였다. 무숙인 노동은 사도금산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사도로 건너온 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에도시대의 강제노동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편견이다.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하시마(端島, 군함도) 전시와 관련해서도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빈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하시마 출신을 자처하는 구연철 씨의 증언이다. 그는 1939년 9살 때 군함도에 와서 6년간 살았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 동안 조선인 노동자들이 학대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섬을 보았다고 하거나, 조선인 노동자들의 식사를 일본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은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에서 반장이었다고 말하지만, 섬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재학했던 동급생 전 도민들은 그를 모른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기록도 없다. 하시마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는 증언자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하시마가 조선인 강제연행과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전시하지 않는 것이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일한(日韓) 연구자들은 2022년 3월 23일 도쿄에서 학술세미나 ‘사도금산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같은 해 7월 9일과 7월 10일 도쿄와 니가타에서 일한 학술강연회 ‘사도금산과 조선인 전시노동자’를 개최하여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설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그 성과를 책자로 발간했다. 학술적으로 부정된, 근거가 희박한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본래 세계유산 등재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없는 조선인 노동자를 억지로 논란의 재료로 삼아 사도금산을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그들이야말로 일한(日韓) 사이의 우호 저해의 원인이자 유네스코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냉정하게 논의를 조망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23년 5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 한국 이승만학당 교장 이영훈 (* 일본어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이우연·홍승기, ‘징용문제의 실체와 법률적 검토’ 포럼 성료 니시오카 쓰토무 “윤석열 국무회의 연설에는 역사의 진실이 없다” “일본과 역사분쟁 중단 선언하라” 3.1절 맞아 한일우호 지식인 45인 성명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3.1절 맞아 ‘거짓·비굴 대일 외교 중단 촉구’ 조선일보 의견광고 ‘사도광산, 강제노동인가 아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 공개토론회 성황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겟칸세이론] 사도금광, ‘강제노동’ 주장하는 이들은 1차 자료부터 보라 [1차 사료] 사도광산, 강제노동 아니다 (히라이 에이이치 편집의 ‘사도광산사’) [1차 사료] 사도광산, 강제노동 아니다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해설) [산케이신문 칼럼] 마이니치신문 및 일본공산당의 ‘강제연행설’에 대한 반론 이우연 박사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 지정 반대하면 한국만 창피해진다”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사도금광은 강제노동이 아니다!” [산케이신문 칼럼] 사도금광 문제, 역사적 사실로 한국에 반박해야 [거짓말 하는 언론] 일본이 유네스코와 약속한 군함도 ‘강제노동’ 표현을 숨겼다고? 강제징용 ‘군함도 괴담’ 결국 날조였나...옛 주민들 “100%에 가까운 거짓말” 日 산케이, ‘군함도 괴담’에 맞선 하시마섬 도민들의 진실증언 조명 [군함도논란①] “군함도에는 조선인 전용 유곽이 있었다” [군함도논란②] “사람 있으면 석탄 더 나오는데 죽였겠냐” [군함도논란③] 사진 조작의 진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군함도논란④] 군함도 주민회 명예회장이 검증한 25가지 낭설 [군함도논란⑤] 일본 군함도 주민들이 경험한 ‘판이한’ 사실들 [군함도논란⑥] “어떻게 이런 일을 날조해서 썼을까”… 일본 주민들의 한탄 [군함도논란⑦] ‘아동용’ 군함도 서적을 본 군함도 실제 주민의 한 마디 [군함도논란⑧] 조선인들을 쇠창살로 된 허름한 건물에 수용했다? [군함도논란⑨] “‘쾌지나 칭칭 나네’ 춤을 췄지”… 일본인 주민들이 추억하는 조선인

지난 2016년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부적절했으며, 조작수사였다는 내용의 ‘더럼 보고서(Durham report)’가 공개되면서 정치중립을 어긴 미국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FBI의 조작수사에 조 바이든 정부와 미 국세청(IRS)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FBI의 조작수사는 2016년~2017년 한국에서의 태블릿 조작수사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22일(현지시간)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의 칼럼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한 바이든 대통령과 갈랜드 법무장관의 범죄(Criminality of Biden-Garland’s Justice Department bigger than Watergate)”을 게재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서두에서 “바이든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도를 보면, 워터게이트는 유치원 장난처럼 보인다(The current reports of executive branch illegality make Watergate look like kindergarten mischief)”라며 포문을 열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더럼 보고서(Durham Report)’와 하원 공화당 청문회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와 법무부, IRS 등의 조작수사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하면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69명의 공무원이 기소되고 48명이 투옥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준비하던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이후 닉슨 정부는 CIA, FBI 및 IRS를 이용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결국 1974년에 닉슨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존 미첼 당시 법무장관이 “감옥에 간 최초의 법무장관”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존 미첼은 공모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혐의로 징역 19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미첼이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랜드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세금을 조사하는 부서를 해산하라고 IRS에 지시했고, FBI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공화당 의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닉슨의 백악관이 FBI, CIA, IRS를 이용하려다가 실패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은 꽤 능숙해졌다”며 “이 기관들은 이제 너무 부패해서, 본능적으로 법을 어기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법의 집행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제도적 불법성과 부패에 대한 서사가 구체화되면서 사건을 조사한 하원 공화당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더럼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시스템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주류 기업과 언론이 얼마나 부정직한지, 그리고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더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직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는 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정부의 조작수사를 재차 비판한 후 “그 시점에서, 우리는 워터게이트가 법 위반에 대한 온건한 모험 수준이었고, 바이든에서 갈랜드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거대한 규모의 범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At that point, we will realize that Watergate was a modest preliminary venture into lawbreaking, and the Biden-Garland-establishment system is filled with criminality on a grand scale)”이라고 주장했다.

근래 ‘JTBC 태블릿’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 사실이 확정되면서 지난 6년 여간 이 문제를 시비해온 애국보수 시민단체들이 JTBC 방송사를 향해 새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JTBC 방송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태블릿 조작 거짓보도를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주 금요일 집회 이후 2차 집회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는 “불법 탄핵의 스모킹건은 JTBC의 태블릿 뉴스였다. 이제는 그 탄핵을 합리화 시키는 검찰과 대기업 관계자 등의 (태블릿) 조작을 다 밝혔다”면서 “손석희, 손영석, 심수미, 김필준 중 먼저 자백하는 한명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뒤이어 연설에 나선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는 태블릿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7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 조작 날조된 역사 조작이다. 윤석열 정권은 없는 증거를 조작날조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악법 검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진실하지 못하면 언론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JTBC와 중앙일보에 상기시키고 싶다”며 “태블릿 (보도에 대해) 오류를 저질렀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국·강민구·조영환 대표 등은 JTBC 방송사 측 관계자의 태블릿 조작보도와 관련 자백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변희재, 최태원 자택서 집회 “최태원과 SK그룹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 [변희재칼럼] 김희영 씨,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변희재칼럼] JTBC 기자들, 홍씨 일가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재판에 민변 출신 이제일 변호사 선임 변희재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문제 담당 재판부, 재판 재개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것” 오영국·강민구·조영환, JTBC서 “태블릿 거짓보도 자백하라” 집회 열어 변희재 “노소영은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행위’ 고발하라” [변희재칼럼]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 최태원 자택 앞에 한달 간 집회 신고 변희재·강민구·오영국, SKT와 JTBC 상대 ‘태블릿 조작’ 자백촉구 집회 연다 변희재 “박근혜, 진영의 벽까지 뛰어넘은 태블릿 진실의 편에 서달라” 변희재, 공수처에 “태블릿 조작수사한 검사들 수사하라” 재차 촉구 김용민TV‧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텔레콤에 태블릿 조작 의혹 재차 질의 변희재,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 실무 검사들에게 ‘나.그.저.알’ 발송 SKT, 검찰 핑계대며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무성의 답변 [변희재칼럼] 최태원은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고, 노소영 인신공격 멈추라 변희재 “태블릿 S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날조 확정됐다” 법원에 재판 재개 요청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 공개질의 변희재, 김수남‧노승권‧이영렬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하라’ 공문 발송 [변희재칼럼] 정새봄 변호사님, 김한수의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라” 공문 발송 [단독] ‘최순실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확정... “SKT와 김한수가 날조했다”

[편집자주] 본 칼럼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023년 5월 19일 오후 4시, 한남동 최태원 자택에서 최태원(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씨(티엔씨 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공개편지 전문(全文)입니다. 이 편지는 최태원의 법적 부인 노소영 씨(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이 작성된 것입니다. 김희영 씨에게, 참고로, 최태원 회장의 경우 법적 부인 노소영 씨와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에, 귀하와 최 회장을 본인은 내연녀와 내연남으로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의 도화선이 된 ‘JTBC 태블릿’과 관련, 그 조작수사 의혹 문제를 지난 6년여 간 파헤쳐온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 변희재입니다. 최근에 저는 탄핵 정국때 검찰이 ‘JTBC 태블릿’을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둔갑시킨 사실은 물론, 당시 특검 파견 검사들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장시호 태블릿’을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으로 둔갑시킨 사실까지 모두 밝혀내어, 이런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얼마전에 발간했습니다. 제 책은 탄핵 정국때 세간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도구’로 알려졌던 증거가, 실은 일국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목적으로 검찰 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날조됐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놓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태블릿 조작수사 핵심 중 한 사람인 한동훈 장관과 그의 부인, 그리고 한 장관과 함께 조작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고소고발에다가 구속영장까지 남발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세력은 현재까지 저를 상대로 고소고발은커녕 항의 정정요청 전화 한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서 핵심은, 검찰이 ‘JTBC 태블릿’을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이자 조작주범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국장의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사실을 은폐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치명적인 조작수사 범죄에 귀하의 내연남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은 검찰이 짜놓은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대로 SK텔레콤의 회사 시스템을 동원하여 태블릿 이동통신신규계약서 내용을 날조했습니다. 날조된 이 계약서는 공무상비밀누설 여부를 다투는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은 물론 JTBC의 태블릿 조작보도 여부를 다투는 저의 형사재판 모두에 피고인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2020년 5월 19일, 최태원 당시 SK그룹 회장에게 태블릿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과 관련된 계약서 위조 행위의 전말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는 추가 조작 증거를 확보한 뒤 2022년 1월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원은 약 한달 뒤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계열사 SK텔레콤의 회장을 겸직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역시 약 한달 뒤인 3월 18일에 SK텔레콤 측은 법무법인 온새미로를 통해 제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에 타 가입자 명의의 샘플계약서(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하나를 물증으로 제출했습니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에서는 곳곳에 조작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러한 조작 흔적을 가리기 위하여,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포함하여 대리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고객들을 대신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계약서를 작성해왔던 것인양 꾸미려고 해당 샘플계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서감정원 감정 결과로 태블릿 계약서와 샘플계약서, 두 계약서의 필적이 모두 김한수의 필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는 오히려 SK텔레콤 측이 김한수와 공모하여 또 하나의 위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일개 통신사 기업 따위가,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몰아갔던 사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해당 사건의 조작 여부를 캐내려 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재판에도 상습적으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인사들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 목사 등이 최태원 회장과 SK텔레콤 측에 “도대체 왜 윤 모 씨 명의의 계약서가, 태블릿 조작주범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냐”며 계약서 위조 문제의 해명 및 자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최근 최태원 측은 태블릿 조작의 공범인 윤석열 옆에 바짝 붙어다니며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해보려는 공작을 펼치는 듯합니다. 공수처의 경우, 과거 SK텔레콤과 공모해 계약서 위조 실무를 담당한 검사 3인(김용제, 강상묵, 김종우)에 대한 모든 범죄증거를 확보하고서도 이들을 체포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SK텔레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에서의 재판부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자 과거에 JTBC가 저를 고소했던 형사사건을 돌연 핑계대면서 재판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최태원과 SK텔레콤의 경악할 만한 상습적 증거조작 문제에 대해서 내연녀인 김희영 당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태원 회장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그의 법적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태원을 사면석방시키지 말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최태원의 사면석방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한참 늦은 2015년 8월 15일에 이뤄졌습니다. 최태원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라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고,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자기 내연녀의 존재를 밝히고 이혼을 선언하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를 저지릅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은 크게 분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희영 당신과 최태원은 그 한참 전인 약 2008년 전부터 밀회를 즐겼고, 2010년도에는 딸까지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연남 최태원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든, 법적인 부인이 있는 남자와 밀회를 즐긴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당신들의 불장난이 당시 박근혜 현역 대통령에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격입니다. 노소영의 요구대로 자신의 석방을 차일피일 미룬 박 대통령에 대해 앙심을 품은 최태원은,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위해 계열사 SK텔레콤을 이용, 태블릿 계약서 위조에 나섰을 것입니다. 또한, 노소영과 최태원의 재산 분할 분쟁의 핵심은 SK텔레콤일 것입니다. SK그룹은 노소영의 부친 노태우 정권 당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사돈 기업 특혜라는 여론을 의식, 형식적으로 사업권을 반납한 후에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을 설립했습니다. 즉 최소한 SK텔레콤에 대해선 노씨 가문의 기여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SK텔레콤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 고객의 정보를 상습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조만간 최태원 등 조작에 가담한 SK텔레콤 인사들 모두가 중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SK그룹은 국가허가사업인 이동통신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고, 지분 매각의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분이 매각되어 SK그룹이 보유하게 될 약 5조에서 10조 원대의 자금은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아마도 전액을 사회적으로 기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즉시 최태원이 SK텔레콤의 천인공노할 태블릿 계약서 위조범죄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사죄했을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최태원이 역시 태블릿 조작에 관여한 윤석열의 빽만 믿고서 버티다간, SK그룹은 공중분해되고 최태원은 빈털터리가 되어 종신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도 역시 태블릿 문제 등 상습적 조작수사 문제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져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법적 부인 노소영의 자녀와, 내연녀 김희영 당신의 자녀 간의 SK그룹의 경영권 문제가 이번 이혼의 쟁점이란 말이 돕니다. 그러나 최태원의 오판으로 그룹은 사라지고 최태원이 빈털터리가 되는데 경영권 분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희영 당신과 최태원은 잘못된 만남이긴 하나 이왕 정실부인과 이혼소송까지 간 마당에 돌이킬 수야 있겠습니까. 김희영 당신이 내연녀로서라도 지금 이성을 잃고 벼랑 끝으로 뛰어가는 최태원을 뜯어말려서 과거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뒤에 적당히 SK그룹이 명맥이라도 유지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최태원이 SK텔레콤 계약서 조작으로써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문제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에 나서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최태원 자신은 진정으로 이 범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SK텔레콤 내외의 계약서 조작 관련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미 본인은 수차례 최태원에게 이 사건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SK텔레콤 본사와 SK그룹 본사에서도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최태원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결혼이 예정된 내연녀 김희영에게까지 서신을 전달했는데도 나중에 다 들통난 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태원과 SK그룹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2023년 5월 19일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관련기사 : [변희재칼럼] JTBC 기자들, 홍씨 일가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오는 19일, 한남동 최태원 자택 인근서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집회 열린다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재판에 민변 출신 이제일 변호사 선임 변희재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문제 담당 재판부, 재판 재개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것” 오영국·강민구·조영환, JTBC서 “태블릿 거짓보도 자백하라” 집회 열어 변희재 “노소영은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행위’ 고발하라” [변희재칼럼]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의 ‘태블릿 조작 범죄’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 최태원 자택 앞에 한달 간 집회 신고 변희재·강민구·오영국, SKT와 JTBC 상대 ‘태블릿 조작’ 자백촉구 집회 연다 변희재 “박근혜, 진영의 벽까지 뛰어넘은 태블릿 진실의 편에 서달라” 변희재, 공수처에 “태블릿 조작수사한 검사들 수사하라” 재차 촉구 김용민TV‧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텔레콤에 태블릿 조작 의혹 재차 질의 변희재,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 실무 검사들에게 ‘나.그.저.알’ 발송 SKT, 검찰 핑계대며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무성의 답변 [변희재칼럼] 최태원은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고, 노소영 인신공격 멈추라 변희재 “태블릿 S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날조 확정됐다” 법원에 재판 재개 요청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 공개질의 변희재, 김수남‧노승권‧이영렬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하라’ 공문 발송 [변희재칼럼] 정새봄 변호사님, 김한수의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자백하라” 공문 발송 [단독] ‘최순실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확정... “SKT와 김한수가 날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