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인으로 추려진 가운데, 내달 4~5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된다.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는 31일 이같이 밝히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개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맡는다. 다만 시민회 측은 조사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상위권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여론조사 문항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조율될 예정이며, 경력 표기 방식과 문항 구성 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민회 측은 최종 후보 선정 날짜까지 결정한 가운데, 김영배 후보는 별도로 4월 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싸잇>은 시민회 측에 중도보수 단일화 진행 상황과 양측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후보 5명이 모여 여론조사 일정과 방식까지 합의를 봤지만 김영배 후보는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는 함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성비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 ‘거지맵’이 주목받고 있다. 거지맵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격이 낮은 식당을 지도 형태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현재 거지맵에 등록된 식당 정보는 광고 없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데이터로 구성되며, 운영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후 검증만 진행하고 있다. 앞서 거지맵은 익명 채팅방 ‘거지방’에서 절약 비법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등장했다. 거지맵에는 지역별로 순댓국 3500원, 김치찌개 3000원, 떡볶이 2500원 등 이른바 ‘가성비’ 식당 정보가 게재돼 있으며,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원하는 수준의 식당을 찾을 수 있다. 거지맵은 전국 단위 랭킹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조회수와 이용자 반응을 기준으로 인기 식당을 순위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의 4000원 돈가스, 구수옥 떡볶이 1500원 메뉴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1일 만에 누적 방문자 4만 5000명을 기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빠
인싸잇=전혜조 기자 | 국민의 약 70%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1년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어려워졌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의 33%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다소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36%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25%로, “오히려 나아졌다”는 5%를 각각 기록했다. 세부 지표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가 “어려워졌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18~29세는 ‘매우어려워졌다’ 38%에 ‘다소 어려워졌다’ 34%, ‘별 차이 없다’는 24%의 응답률을 보였다. 30대의 경우 ‘매우 어려워졌다’와 ‘다소 어려워졌다’, ‘별 차이 없다’는 42%와 35%, 18%를 각각 기록했다. 40대 및 50의 경우 ‘매우 어려워졌다’와 ‘다소 어려워졌다’, ‘별 차이 없다’는
인싸잇=유승진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더 심판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어느 쪽을 더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더 심판해야 한다” 37%% 그리고 “국민의힘을 더 심판해야 한다”가 52%를 기록했다. 또 “양당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고 답한 유권자도 8%에 달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 심판’ 여론이 강했다. 먼저 18~29세는 ‘민주당 심판’과 ‘국민의힘 심판’에 대한 의사가 각각 45%와 37%를 보였다. 또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 심판’ 47%와 ‘국민의힘 심판’ 41%로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비교적 우세했다. 30대는 ‘민주당 심판’이 39%에 ‘국민의힘 심판’이 52%로 13%p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40대와 50대의 ‘민주당 심판’과
인싸잇=전혜조 기자 | 중동 사태 격화 분위기가 국내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코스피 5000선 붕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26% 하락한 5052.4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4.40% 이상 하락했고, 5042.99까지 추락하며 5000선을 위협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약 2조 43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약 3조 8300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장 시작부터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오전 9시 45분부터 매수세로 전환해 약 1조 200억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증시 급락을 막을 수 없었다. 외국인은 3월 들어 순매수 거래일이 3일 밖에 없을 정도로 이달 내내 차익 실현에 분주한 모양새였다. 코스피 급락에 주요 종목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16% 하락한 16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도 하
인싸잇=유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를 5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자재와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인상된 포장재 제조 비용을 하청 업체에 전가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포장재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5개 사업자의 하도급업체들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날 공정위는 담합 등의 의혹을 받는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다. 조사 대상엔 업계 이익단체인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오뚜기(대표 함영준·황성만)가 새롭게 출시한 라이트 디저트 제품의 홍보 내용에 다소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는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치 기존 제품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더 고려한 것처럼 신제품을 홍보했지만, 실제로 기존 제품보다 칼로리와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오뚜기에 따르면, 회사는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의 신제품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 3종(초코·스윗바나나·치즈)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제품에 대해 기존 쌀컵케이크 제품 대비 당 함량을 30% 낮춘 것을 특징이자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을 선호하는 ‘로우스펙(low-spec)’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2021년 3월경 기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도 이번 신제품과 동일하게 초코·스윗바나나·치즈 3종으로 구성됐다.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도 적당한 양에 간편히
인싸잇=유승진 기자 | 대한항공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에 4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 대한항공은 31일 우기홍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비해 4월부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유가 수준마다 단계별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대한항공의 4월 급유 단가는 갤런당 450센트 수준에 도달할 예정으로, 이는 당사 사업 계획상의 기준 유가인 갤런당 220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매월 막대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한 연간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들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을 강화해 성공적인 통합을 완수하고 안정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저력으로 이번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발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환율 상
<인싸잇>은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또는 협력사 관계자 등의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사건에 관한 최근 2~3년간의 판례를 전수 분석해, 그중 중요 사건 다섯 건을 추렸습니다. 각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등을 여러모로 살핀 연속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보안 개선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해 6월 12일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M사 관계자 등에게 원심의 유죄 형량을 확정했다. M사는 과거 현대전자 시절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국산화를 목적으로 SK하이닉스와 10년 이상 세정장비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납품해온 반도체 장비업체로 알려져 있다. M사는 지난 2017년부터 중국 반도체 제조사인 K사 및 중국 반도체 컨설팅 전문기업 J사와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등에 관한 협의를 해나갔다. 이는 M사가 SK하이닉스의 내부 기술을 유출하게 된 계기가 됐다. 향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실 M사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이천 사업장 내 D램 제조라인 출입이 잦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한화솔루션이 2.4조 원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 하락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 전원이 주식 매입에 나선다. 그러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다. 30일 오전 한화솔루션은 장재수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송광호·배성호·이아영 사외이사 4명이 자발적으로 주식 매수 의사를 밝혔다 밝혔다. 사외이사진은 재무구조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수 의장은 “회사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재무구조 안정화와 신용도 방어,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 유상증자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한화솔루션 주식 매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장 직후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떨어진 채 출발한 한화솔루션은 사외이사들의 지분 매입 발표 소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상승 전환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오전 11시 2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은 전 거래일보다 2.24% 상승한 주당 3만 6450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37%
봄 엽서 22 (매제 이종원에게) 주광일 개나리꽃 활짝 핀 봄날, 그대는 떠납니다. 78년의 삶을 뒤로 두고, 개나리꽃을 뒤로 두고, 다시 못 올 길을 갑니다. 나는 그대 배웅하러 가던 길 돌아서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대가 못 본 개나리꽃, 그대 대신 내가 다시 보고, 내 가슴에 고이 담아두기 위해섭니다. 2026.3.2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인싸잇=강원준 기자 | 최근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이제 ‘사(士·師·事)’자 직업만큼이나 견고하게 상위권을 지키는 직업이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4.8%)’다. 남학생만 놓고 보면 운동선수에 이어 2위(7.9%)에 달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종합연구소의 청소년 대상 장래 희망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스트리머’로 집계됐다. 국경을 넘어 한·일 양국의 아이들은 이제 TV 속 스타가 아닌, 손안의 화면 속 인플루언서를 동경하며 자란다. 바야흐로 우리 젊은이들은 인플루언서 광풍의 시대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광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몇 년 전부터 경제 지형을 뒤흔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로 진화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시장이 지난 2022년 2500억 달러(약 320조 원)에서 2027년까지 약 4800억 달러(약 6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B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제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기 대응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적용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개인의 선택 영역까지 규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이 먼저 적용되는데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로,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이 내려지면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경고와 징계 등 강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수소차와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봄 엽서 20 주광일 고목에 활짝 핀 꽃들이 할배의 마음을 흔드네 누군가, 그이를 위하여 두손 모우고있는 이는. 2026.3.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써두었던 사랑을 주제로 한 시 6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과거 해외 출장 과정에서 동행한 여성 직원의 성별이 공문서에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성별 오기는 성동구청의 단순 행정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3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당시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련 서류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성동구청이 해당 직원의 성별 항목을 가린 채 제출했다”며 “여성과의 동행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출장은 지난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선 8기 기간 동안 정원오 후보의 해외 출장 14건 가운데 여성 직원만 단독으로 동행한 사례는 이번이 유일하며, 총 2872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
인싸잇=윤승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성폭력 혐의자의 성동문화원 원장을 재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예비후보는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책임 전가”라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성동구청장 3선을 역임한 정원오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문화원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장 임명 절차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자치구의 재량과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보통 자치구 산하 문화예술 기관은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는데,
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 움직임을 두고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담뱃세·주류세 인상은 현재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발을 빼기도 했다”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현금을 풀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이후 세금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
인싸잇=전혜조 기자 | 시세조종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선 판사들은 판결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새 양형기준에서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인싸잇=전혜조 기자|부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 의원이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가리 시계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일부만 떼어내 처리하는 ‘사건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부인’과 ‘금품 수수 전면 부인’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오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3시 30분 부산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출마를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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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중국 연안과 북한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하며, 구마모토 겐군 주둔지를 기점으로 공격 억지력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1일 이같이 보도하며, 방위성이 이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국내에 배치하며 방위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지난 2022년 말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 명시된 개념으로, 자위 목적 하에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장거리 미사일은 이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적의 위협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능력에 해당하며 일본 방위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도입된 무기는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으로, 차량형 발사기를 이용하는 지상 발사형이다. 약 1000km 비행이 가능해 중국 연안 일부와 대만 주변 해역까지 사정권에 포함된다. 방위성은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단위 미사일 배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폭스(FOX)뉴스가 지난 20~23일(현지시간) 미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여론조사 기관 Beacon Research, Shaw & Company Research)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찬성 41%에 반대 59%를 기록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반대 지지율 수치는 1기와 2기 행정부를 통틀어 역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대 응답자 중 47%는 “강한 반대”라고 답했고, 직전인 지난달 조사에서는 찬성 43%에 반대 57%였다. 폭스 뉴스는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4%로 떨어지면서 2기 행정부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는 공화당원들의 지지율은 92%에 달했지만, 1개월 만에 8%p나 하락한 것이다.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란 공습에 대한 국정 지지도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중동에 최대 1만 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이같이 단독보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 측은 협상 전제 조건 수용을 거부하며 휴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보병·기갑 포함…하르그섬 타격 거리 내 배치 유력 WSJ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 중인 추가 병력에는 보병과 기갑 차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해병대 약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소속 낙하산병 수천 명을 중동 지역에 파견한 상태다. 추가 병력의 정확한 배치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타격이 가능한 거리 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전망했다. 이날 백악관 부대변인 애나 캘리는 “병력 배치에 관한 모든 발표는 국방부에서 나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갖고 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된 뒤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전체 방문 기간은 당초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중국에서의 회담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추진됐으나,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새 일정을 조율해왔고, 최종적으로 5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재조정된 방중 일정 전까지 종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6주로 추정해왔다”며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두 정상이 그는 종전이 회담 재조정의 전제 조건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유 선물시장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달 23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원유 선물시장 개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청취 조사를 진행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해당 조사에 대해 “원유 선물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어떤 때든 모든 방면과 모든 국면에서 만전의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원유 선물시장 개입이라는 이례적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엔화 약세를 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대량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원유 가격을 낮춰 최근 유가 급등과 맞물린 엔화 약세 압력에도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엔·달러 환율도 장중 160엔선에 근접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달러화 수요 확대 전망이 환율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현행 특별회계법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자금특별회계 자금을 선물시장에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