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다. 관계 재판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대한민국 정부측 법률상 대표자)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진철 검사는 태블릿 반환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11민사단독 2022가단5013554호 유체동산인도)에 특검이 수행한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과 관련한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을 검찰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 재판의 확정기록으로서 현재 검찰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 특검 입수 당시의 별도 ‘장시호 태블릿’ 사본화(이미지)파일(최근 최서원 측이 교부받은 ‘장시호 태블릿’ 사본화(이미지)파일과는 별개의 것), ▲ 특검이 수행한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 ▲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이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검찰은 회신서릍 통해 장시호 관련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기록의 공개에 대해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을 기록 공개 불허가 사유로 밝혔다. 특히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 공개 불허가 사유로 오직 국가안보 문제만 단독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임진철 검사는 ‘검수완박’ 논란 당시부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윤석열·한동훈에 아첨해온 정치검사”라면서 “향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히 증거은닉 범죄로 처벌받도록 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검찰, 조작 혐의 제기된 ‘장시호 태블릿’, 과거 朴·최서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 [전문] ‘장시호 태블릿’ 무결성 유지되지 않았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분석 결과 [전문] ‘태블릿 조작’ 최서원 입장문 공개...“'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7년만에 밝혀졌다” [전문] 제2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SBS·YTN·MBN 등 참석 [전문]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은 태블릿 구입한 적, 개통한 적, 사용한 적 없어” 채널A 동정민 앵커 “최서원 태블릿, 한동훈이 안 돌려주고 있다” ‘태블릿 특검’ 힘 실릴까?… 김용민‧안민석 이어 안진걸도 호응 이상로 전 MBC 기자 “국민들은 한동훈이 탄핵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김용민 “尹‧韓 손댔던 ‘제2태블릿’ 조작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안민석 “진보·보수 떠나서 변희재의 태블릿 투쟁은 인정해야” [단독] 태블릿진상규명단, 尹·韓 태블릿 조작 규명 “태블릿 실사용자, 40대 여성 홍모 씨 한동훈 장관 “태블릿은 최서원 것 아니다” ...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소에 집행정지까지 태블릿 반환소송 판결문 “윤석열이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 결론냈다” 최서원 ‘제2태블릿’ 이미징 확보, 윤석열 조작수사 전모 드러나나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 태블릿 반환’ 기자회견 및 소장 제출 [단독] 태블릿 진위 검증 가능해졌다...법원, 최서원 측 가처분신청 인용 [단독] 검찰 “최서원은 태블릿 소유주도, 사용자도 아냐” ... 5년만에 입장 뒤집어

박영수 특검팀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장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의 민사소송 답변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올해 5월,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특검팀의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에게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수사 실무는 특검팀에서도 윤석열 검사(4팀장)와 한동훈 검사(4팀원)의 수사 4팀이 주도했었다. 하지만 어떻든 당시 특검팀의 수장과 대변인이 소를 제기당했고 또 공동명의 답변서를 보내온 바, 이는 이 문제와 관련 특검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장시호 태블릿’은 박영수 특검팀의 과거 수사 결과 발표처럼 2015년 10월 12일에 처음 개통, 사용된 것이 아니다.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 최근 공개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에는 그보다 약 3개월 전인 8월 18일부터 웹브라우저에 접속 사용된 기록이 존재한다.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최서원 씨는 같은해 8월 14일에 독일로 출국하여 9월 11일에야 귀국했다는 것이 밝혀진 출입국 결과다. 이에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및 이규철 특검보와의 소송 과정에서 최 씨가 독일로 나간 사이 이 태블릿을 구매하여 사용한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태블릿이 중고품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최서원을 지칭)가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 시작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태블릿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태블릿을 개통해 준 소외 김△△은 원고가 태블릿을 ‘가지고 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애초에 이 사건 태블릿은 원고가 사용을 시작할 당시 중고품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8.경부터 10.경까지 원고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종의 경위로 원고가 이를 전달받아서 (특검의 발표내용과 같이) 2015. 10. 12. 소외 김△△의 ‘OO무선’에서 다시 개통한 다음 2016. 가을경까지 사용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10월 12일 이전 사용자라고 하는 홍XX의 휴대폰 뒷번호 9233과, 최서원 씨의 회계비서 안XX의 휴대폰 뒷번호 9233, 그리고 ‘장시호 태블릿’까지 뒷번호가 9233으로 하필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홍XX 와 안XX가 휴대폰 뒷번호가 같고 또 ‘장시호 태블릿’조차 뒷번호가 9233이라면, 이들은 친족 혹은 절친 등의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홍XX 와 안XX가 ‘장시호 태블릿’을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되었다며 최서원 씨와 안XX 비서에게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최서원 씨의 이메일 계정이라 결론내린 hohojoung@naver.com은, 안XX 비서의 사적인 개인 메일로 밝혀진 상황이다. 즉 특검팀의 태블릿 중고품설은, 홍XX와 안XX, 그리고 ‘장시호 태블릿’의 뒷번호 9233이 우연히 같았다는 기적과 같은 논리가 아닌 이상, ‘장시호 태블릿’의 구입 및 개통, 그리고 실사용자는 최서원 씨가 아닌 홍XX 또는 안XX라는 증거만 될 뿐인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박영수 특검팀이 포렌식을 통해 ‘장시호 태블릿’을 홍XX와 안XX 가 사용했을 증거들을 확인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아무런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XX는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 안XX 씨는 참고인 조사는 받았지만, 이메일 문제 등이러한 내용으로 태블릿과 관련한 조사는 받지 않았다. 안XX 씨는 최서원 씨의 비서로서 OO무선에서 최 씨와 관련한 모바일 기기의 개통 관련 심부름을 도맡아 왔다. ‘장시호 태블릿’ 통신요금도 안XX 씨가 납부해왔다. 다만 안XX 씨는 자신은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러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서원 씨와 OO무선을 방문한 적도 없고, 최 씨가 해당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떻게 ‘장시호 태블릿’의 뒷번호 9233과 같은 핸드폰 뒷번호를 써왔으며, ‘장시호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납부해왔음은 물론, 또 기존에 OO무선에서 최 씨의 모바일 기기 개통 관련 심부름을 해온 안XX 비서에게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었을까.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10월 26일, 최서원의 미승빌딩을 압수수색 한 날에 ‘장시호 태블릿’과 이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폰을 해지시킨 인물도 다른 아닌 안XX 씨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 : 검찰, ‘장시호 태블릿’ 자료 법원 제출명령 거부 ... “국가 안보 문제” 검찰, 조작 혐의 제기된 ‘장시호 태블릿’, 과거 朴·최서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 [전문] ‘장시호 태블릿’ 무결성 유지되지 않았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분석 결과 [전문] ‘태블릿 조작’ 최서원 입장문 공개...“'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7년만에 밝혀졌다” [전문] 제2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SBS·YTN·MBN 등 참석 [전문]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은 태블릿 구입한 적, 개통한 적, 사용한 적 없어” 최서원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 박영수 특검팀에 2억원대 손배소송 최서원, ‘제2태블릿’ 조작한 박영수 특검팀 상대로 2억원대 손배소 제기 최서원, ‘제2태블릿’ 조작한 박영수 특검팀 상대 손배소송 앞두고 입장 표명

우크라이나가 헤르손(Kherson)을 탈환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하 러우전쟁)이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서방 관측통들은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푸틴의 국내 권력 장악력이 약화되고, 조만간 푸틴이 실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방송사인 폭스뉴스(Fox News)는 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의 정보요원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레베카 코플러(Rebekah Koffler)의 칼럼 “푸틴의 실각은 서양 전문가들 및 언론의 희망적 사고(Putin’s regime collapse is largely wishful thinking by Western observers and media)”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사람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푸틴이 곧 권력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결론은 기껏해야 희망사항(But the conclusion that Putin is about to be removed from power is wishful thinking at best)”이라고 못을 박았다. 칼럼은 그 첫 번째 이유로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건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며 “러시아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물품 부족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고, 특히 군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When it comes to the Russian government, there’s nothing that is done smoothly, orderly and without major snafus. Shortages are a fact of life and have been for decades, especially the military)”고 지적했다. 칼럼은 현재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진 불만이 민중 봉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반대 의견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푸틴을 실각시키고 더 나은 정권을 출범시킬 방안도 없다”며 푸틴 퇴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칼럼은 서방 분석가들이 신뢰하는 러시아 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푸틴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푸틴의 이너서클을 공략하기는 힘들어” 칼럼은 미국 언론에서 종종 보고되는 러시아 내부의 푸틴 반대파 관련 보고에 대해 “신뢰할 수 없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푸틴의 이너서클은 그가 KGB 시절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최고 관리 시절부터 신뢰하던 전직 동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대단히 작다”고 전제하고 “그들은 이미 러시아에서 좋은 삶을 누리고 있기에 미국 CIA가 그들에게 대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 쿠테타 가능성에 대해서도 칼럼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공격을 언급하면서 “이건 원래 러시아가 싸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는 사상자를 최소화하거나 민간인 사망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This is how Russia fights – it doesn’t try to minimize casualties or avoid civilian deaths)”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스탈린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전에 민간인들을 도시 밖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러시아군이 죽은 도시보다는 살아있는 도시를 위해 더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칼럼은 2016년에 푸틴이 정권 보호를 위해 로스바르디야라(Rosgvardiya)는 특수부대를 창설했다고 소개하면서 “로스바르디야 요원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잔인하게 해산시킬 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과 시민 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구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언급, 현재 러시아 내에서 반정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힘든 상황임을 시사했다. 칼럼은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와 푸틴 정권에 서방의 행동규범을 투영하고 서방의 사고방식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미러 이미징(mirror imaging)’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하지만 푸틴과 그의 최고위급 장교들과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But Putin, his top lieutenants, the Russian people don’t think and behave like Americans)”고 주장하며 마무리했다. 구소련 출신인 레베카 코플러는 저서 ‘푸틴의 플레이북: 미국을 패망시키려는 러시아의 비밀 계획(Putin’s Playbook: Russia’s Secret Plan to Defeat America)’의 저자이기도 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언론)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론했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1일 강동서 27회차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태블릿 조작했다" 나를 고소해봐’란 제목의 영상에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고문은 “최서원 씨의 태블릿 반환 소송 과정은 기자들이 다 보도해왔다”면서 “유독 이동환 변호사가 진행한 포렌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보도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이사장은 “만약 기자회견 내용이 검증이 부실했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있었다면 ‘변희재 태블릿 알고보니 속빈강정’이란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 보도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조자도 보도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 대표고문은 “만약 (기자회견 내용이) 허술했다면 그게 보도되고 즉각 특검이나 법무부가 반박을 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실한 보도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어보여서 보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서원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SBS, YTN, MBN 등 주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지만, 이후 이와 관련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관련기사 : ‘강동서’ 출연, 변희재 “민생 최대의 적은 윤석열” ‘강동서’ 출연 변희재, “김건희 사진? 연출 화보 좀 찍지 말아라” ‘강동서’ 출연 변희재 “尹‧韓은 나약한 공무원에 불과 … 野, 강하게 나가야” '강동서' 출연 변희재 “尹, 朴 세월호 때처럼 분 단위로 행적 밝혀야” ‘강동서’ 출연 변희재, 尹‧韓 향해 “태블릿 조작 진위에 목숨 걸 수 있나?” ‘강동서’ 출연 변희재 “검찰 압수수색은 ‘연출된 쇼’… 준비된 듯한 대사 읊어” ‘강동서’ 출연 변희재 “尹‧韓, 태블릿 조작으로 끝장날 것… 민주당은 못할 일” ‘강동서’ 출연 변희재, “MBC 압수수색? 스마트폰‧컴퓨터 뺏기면 끝장” 강동서 출연, 변희재 “성남FC 사건? 경‧검찰한테 사건 맡겼다간...” ‘강동서’ 출연 변희재 “태블릿 조작은 특검해야… 이재명의 무기될 것” ‘강동서’ 출연한 변희재 “이재명 소환? 사정정국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 ‘강동서’ 출연 변희재 “윤석열 지지율 폭락은 태블릿 진실투쟁과도 연동돼” ‘강동서’ 변희재 “조국은 윤석열에게 당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선두에 서야“ 김용민 “윤석열 타도 집회에 변희재·최대집과 함께 하겠다” 변희재, 좌우통합 유튜브 채널 ‘강동서’에서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고발변희재·김용민·공희준, 좌우 통합 플랫폼 방송 ‘강동서’ 기대치 웃돈 흥행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최 씨는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형사재판에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연관된 국정농단 관련 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과정에서 검찰은 '태블릿이 개통된 휴대폰 판매점 점주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0번), 태블릿 개통자의 인적사항( 81, 82번) '포렌식 결과로 태블릿의 소유주 및 사용자를 최씨로 특정한 1.10.자수사보고서'(638번), '태블릿 임의제출확인서'(1372번), '태블릿 압수조서'(1374번) 등을 뇌물죄 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태블릿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644번) 역시 제출됐다. 특히 이메일의 경우엔 2018년 4월 6일 1심 재판부의 판결문(2017고합364-1) ‘증거 요지’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장시호 태블릿’은 기기 자체가 법정증거로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검찰 압수물 중 하나로서 현재 조작 혐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 기기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했던 만큼, 관련 추후 전부 증거능력에 대한 시비가 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이 변호사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감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hongmee15@gmail.com, hohojoung@naver.com)들은 최 씨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이 변호사는 hongmee15@gmail.com 계정과 관련해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한 공용계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송수신된 메일의 상당수가 단순 비용처리 요청 및 회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최 씨 회사의 직원인 안 모 씨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한 이메일 계정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hohojoung@naver.com 계정에 대해선 “안 모씨가 2005년에 만들어 최서원 씨 등 타인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한바 없으며 지금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이라며 “안 모씨는 지난해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전달했다”고도 전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 [전문] ‘장시호 태블릿’ 무결성 유지되지 않았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분석 결과 [전문] ‘태블릿 조작’ 최서원 입장문 공개...“'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7년만에 밝혀졌다” [전문] 제2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SBS·YTN·MBN 등 참석 [전문]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은 태블릿 구입한 적, 개통한 적, 사용한 적 없어” 채널A 동정민 앵커 “최서원 태블릿, 한동훈이 안 돌려주고 있다” ‘태블릿 특검’ 힘 실릴까?… 김용민‧안민석 이어 안진걸도 호응 이상로 전 MBC 기자 “국민들은 한동훈이 탄핵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김용민 “尹‧韓 손댔던 ‘제2태블릿’ 조작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안민석 “진보·보수 떠나서 변희재의 태블릿 투쟁은 인정해야” [단독] 태블릿진상규명단, 尹·韓 태블릿 조작 규명 “태블릿 실사용자, 40대 여성 홍모 씨 한동훈 장관 “태블릿은 최서원 것 아니다” ...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소에 집행정지까지 태블릿 반환소송 판결문 “윤석열이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 결론냈다” 최서원 ‘제2태블릿’ 이미징 확보, 윤석열 조작수사 전모 드러나나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 태블릿 반환’ 기자회견 및 소장 제출 [단독] 태블릿 진위 검증 가능해졌다...법원, 최서원 측 가처분신청 인용 [단독] 검찰 “최서원은 태블릿 소유주도, 사용자도 아냐” ... 5년만에 입장 뒤집어

[편집자주] 본 기사는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의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한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2년 11월 29일)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별첨 자료의 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을 감정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는 해당 기기가 특검에 압수된 후 증거의 훼손 또는 변경행위가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전했다. 또한 “디지털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기기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hongmee15@gmail.com, hohojoung@naver.com)이 공용계정 또는 최서원 씨의 비서였던 안 모씨의 개인 계정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장시호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블릿이 압수되고 한 달여 후에 봉인됐다는 점, 특검의 기기 압수 이후 한 달 여간 태블릿의 전원이 15회에 걸쳐 온/오프됐다는 점 등이 특검의 불법적인 증거 훼손의 근거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변호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별첨 자료 전문. 관련기사 : [전문] ‘태블릿 조작’ 최서원 입장문 공개...“'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7년만에 밝혀졌다” [전문] 제2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SBS·YTN·MBN 등 참석 [전문]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은 태블릿 구입한 적, 개통한 적, 사용한 적 없어” 채널A 동정민 앵커 “최서원 태블릿, 한동훈이 안 돌려주고 있다” ‘태블릿 특검’ 힘 실릴까?… 김용민‧안민석 이어 안진걸도 호응 이상로 전 MBC 기자 “국민들은 한동훈이 탄핵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김용민 “尹‧韓 손댔던 ‘제2태블릿’ 조작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안민석 “진보·보수 떠나서 변희재의 태블릿 투쟁은 인정해야” [단독] 태블릿진상규명단, 尹·韓 태블릿 조작 규명 “태블릿 실사용자, 40대 여성 홍모 씨 한동훈 장관 “태블릿은 최서원 것 아니다” ...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소에 집행정지까지 태블릿 반환소송 판결문 “윤석열이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 결론냈다” 최서원 ‘제2태블릿’ 이미징 확보, 윤석열 조작수사 전모 드러나나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 태블릿 반환’ 기자회견 및 소장 제출 [단독] 태블릿 진위 검증 가능해졌다...법원, 최서원 측 가처분신청 인용 [단독] 검찰 “최서원은 태블릿 소유주도, 사용자도 아냐” ... 5년만에 입장 뒤집어

검찰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의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태블릿 소유권자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목하며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검찰은 ‘JTBC 태블릿’을 최 씨가 아닌, 관련 보도가 이뤄졌던 당시에 기기를 검찰에 제출했던 JTBC 기자(당시 JTBC 법조팀장 조택수 씨)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검찰 측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 항소이유서에는 검찰이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으로 명확히 못박고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김한수가 (태블릿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점, 통신요금도 김한수가 계속 납부했던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의 원소유자는 김한수로..

‘JTBC 태블릿’(제1태블릿) 실사용자이자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밝혀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 김한수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제기한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손배소송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희재 고문은 검찰과 SKT가 김한수와 공모해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켰다고 단언해왔다. ‘JTBC 태블릿’은 애초 통신요금을 김한수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해왔었던 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SKT, 김한수는 공모해 이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들은 그 과정에서 통신요금 관련 ‘김한수 납부’ 계약 내용을 ‘마레이컴퍼니(당시 김한수가 대표이사였던 회사) 법인 납부’ 계약 내용으로 태블릿 개통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하는 물증 조작 범죄을 저질렀다는게 바로 변 고문의 지적이다. 변희재 고문은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범죄로 인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김한수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올해 8월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시켰고, 김한수 측을 대리하는 정새봄 변호사는 금번달 29일자로 관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한수 측은 “태블릿PC의 개통과 관련된 계약서 역시 피고의 지시를 받은 마레이컴퍼니의 직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될 뿐 기타 통신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피고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라며 문제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작성자를 과거 자신의 직원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한수 측의 이와 같은 답변은 공식 자료로 반박되는 거짓말이다. 김한수 본인이 해당 계약서와 관련 2017년 1월 4일 특검조사에서 “여기 제기된 위 태블릿 PC 신규계약서는 진술인이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김종우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 글씨가 맞는 것을 보니,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다”라고 자백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한수 측의 거짓말은 심지어 물증으로도 반박된다. 변희재 고문이 해당 신규계약서의 필적을 공인 기관에 감정해본 결과, 검찰수사기록에서의 김한수 필적과 똑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한수 측은 왜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했을까. 이는 김한수가 문제의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앞서 관련 변희재 고문과 SKT 측과의 소송에서 SKT 측이 자신들의 계약서 위조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출한 또 다른 샘플계약서도 역시 김한수와 SKT가 공모해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번 김한수와의 소송보다 먼저 있었던, 올해 상반기 변희재 고문이 SKT 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서 날조 문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SKT 측은 변 고문이 김한수의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김한수의 필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김한수의 필적을 대리점 직원의 필적으로 속이는 시도를 했었다. 해당 소송에서 SKT 측은 관행적으로 대리점 직원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한다면서 두 계약서 모두 같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필적과, SKT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라며 새로 제출한 추가 샘플계약서의 필적은 같았다. 하지만 SKT의 노림수는 빗나갔다. 필적 감정을 통해 두 계약서의 필적은 모두 대리점 직원의 것이 아닌 김한수의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한수와 SKT가 기존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물론 샘플계약서까지 위조해 증거로 법정에 제출, 사법부를 기망하려 한 사실만 드러나고 말았다. 현 상황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김한수의 변호를 맡으면서 저러한 거짓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정새봄 변호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인맥이라는 점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김한수가 ‘JTBC 태블릿’ 의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이라는 점이 사실상 다 밝혀졌음에도 집요하게 변희재 고문을 음해하며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심지어 과거에 변희재 고문에게 “김한수와 술한잔 하면서 풀어보자”며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유영하 변호사 문제와 관련 옥중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송부하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 석방 이후에도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를 최측근으로 두고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고문은 “김한수는 두 계약서의 필적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오히려 계약서를 자신의 직원이 작성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간단한 사실조회를 통한 추가 필적 감정을 통해서 김한수의 계약서 위조 판결을 받아내고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면서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에 대한 변 고문의 의지는 단호하다. 변 고문은 유영하 변호사를 계속 곁에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렇게 유영하의 방해공작을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박 대통령 역시 유영하와 함께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유영하 최측근, JTBC 태블릿 계약서 조작 소송에서도 김한수 측 변호사로 나서 [단독] 유영하 최측근, 태블릿 반환소송 김한수 측 변호사로 나서 변희재, JTBC 태블릿 계약서 조작 관련 김한수에 5천만원대 손배소송 ‘강동서’ 출연 변희재 “윤석열 지지율 폭락은 태블릿 진실투쟁과도 연동돼” 변희재, 검찰-SKT-김한수 공모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결정적 증거 공개 ‘JTBC 태블릿 계약서 조작’ 증거 공개 기자회견,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성료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 드러나니, 법원 측에서 재판 중단 선언 태블릿 계약서 위조 다룬 재판 조정 회부 … 변희재 “조정 거부, 정식재판하자” 유영하 도망? 태블릿 진실이 그렇게 무섭나 “김한수와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확실, 이제 탄핵배후 찾을 수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서 패한 스카이72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스카이72측은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스카이72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국공의 골프장 입찰이 전면 무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시설 보상 않고, 후속 사업자 보상하는 특혜 대법원 판결과 배치 그 이유로 스카이72는 "인국공은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국공은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입찰 특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인국공의 입찰계약서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큰 흠결이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증명이 되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임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국공의 입찰은 현재 배임죄로 수사중이다. 스카이72는 입장문에서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국공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입찰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이 스카이72의 시설을 인수 받으려면 이사회 의결 꼭 거쳐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국공이 골프장을 인수하려면 당장 천억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입장문에서 "골프장 취득 시 인국공 이사회 의결 거쳐야, 1천억 넘는 취득 비용 승인 필요하다"며 "인국공은 2020년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시에도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에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국토부 등에 1천억이 넘는 취득 비용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인국공의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무리한 입찰이 진행되면 각종 송사는 물론 형사적 문제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얼마 전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 되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 후속 사업자는 영업 못 해 더 큰 문제는 영업권이라고 스카이72는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스카이72와 인국공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스카이72가 영업권을 쉽게 내줄 상황이 아니기에 후속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사실상 영업권 하나 만으로도 인국공의 골프장 입찰은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카이 72는 또 인국공의 졸속 입찰로 "1,100여명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또한, 현재 스카이72에 입점해있는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국공은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고도 졸속 입찰로 배임죄로 처벌될 위기에 빠진 상황이 돼버렸다. 게다가 입찰에 이상직이 개입했다는 녹취록까지 터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여유로운 상황인데 반해 인국공 경영진은 소송에 이기고도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 전망이다.

30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김병헌 대표)을 비롯한 반일동상진상규명공대위,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한일우호단체는 이날도 어김없이 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종로구 율곡로 2길에서 정의기억연대(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집회를 규탄하는 수요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 집회는 한 눈에 봐도 수요맞불집회의 규모가 수요집회의 규모를 압도했다. 윤미향 의원 등의 전횡과 위안부 문제의 허위가 드러나며 수요집회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이어온 30년 위안부 수요집회의 명맥이 끊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하 사진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관련기사 : 한일우호 시민단체, 일본 현지 방문해 위안부상 전시 중단 촉구 집회 [포토] 제 124‧125차 ‘위안부 사기극’ 중단촉구 국민행동 한일우호 활동가들, 독일 베를린 현지 구청장에게 위안부상 철거 의견서 제출 ‘위안부 사기극 진상규명’ 제1회 학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포토]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한일 우호 기원 문화행사 현장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영하 13도 강추위에도 한일우호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포토]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출범 기자회견 주한일본대사관 앞 현장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정의연 ‘30년 위안부사기극’ 중단 촉구하며 출범 기자회견 [특집] 공대위 ‘반일종족주의 타파 결의대회’, 모처럼 재야 자유보수 총집결 [특집] 공대위 ‘위안부상 철거’ 수요맞불집회 어느덧 100회, 잠든 이성을 흔들어 깨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