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정책과 선거 구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는 오는 26일 저녁 7시 강용석 유튜브 채널 <인싸잇·KNL> 스튜디오에서 ‘대자유총 토론회’를 공동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자유총 토론회’에는 현 부산시장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을 초청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입장을 직접 설명한다.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제 활성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및 연계 ▲지역소상공인·골목상권 살리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은 <인싸잇·KNL> 강용석 전 변호사가 맡고, <고성국TV> 고성국 박사·<이영풍TV> 이영풍 대표·<목격자K> 권유 대표가 패널로 나선다. 앞서 박 시장은 부산시장으로서 지난 23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또 최근 선거 캠프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
<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열풍이다. 남녀노소 챗GPT에 모르는 걸 물어보고 10초 안에 원하는 답을 얻거나, 과거 종일 포토샵을 부여잡고 머리를 싸매도 끝내지 못했던 이미지 작업도 챗GPT나 제미나이(Gemini)에 부탁하면 눈 깜짝할 사이 완료할 수 있다. 이제 오죽하면 AI를 두고 ‘슈퍼 싸이클’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어색해질 정도다. 그 슈퍼 싸이클의 정점에 올라탄 게 바로 AI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다. 이에 현재 전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AI 슈퍼 싸이클 속에 주가 고공행진과 어닝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만들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다. 과거 하이닉스의 주가는 겨우 담뱃값보다 싼 1200원, 심지어 2
인싸잇=전혜조 기자|국민의 44%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은 44%로 더 높았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20%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먼저 18~29세와 30대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1%와 58%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9%와 28%에 불과했다. 이어 40대는 긍정적 의견(53%)이 부정적 의견(36%)을 17%p 앞섰고, 50대도 긍정적 의견(48%)이 부정적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령·지역·정치 성향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6%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한다” 41%, “잘하는 편이다” 1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한다” 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 6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정 평가와 29~42%p까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50대는 긍정 70%, 부정 28% 그리고 40대는 긍정 64%, 부정 32%, 60대는 긍정 63%에 부정 3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R&D(연구개발) 투자 문턱은 높이면서 심사 절차는 간소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26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매출액의 최대 9%를 R&D에 투자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정부는 기업 경영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손봤다. 심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소송 장기화로 뒤늦게 인증이 취소되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R&D 비중 기준 일괄 2%포인트 상향…공포 후 3년 유예 개편안의 핵심은 인증 요건인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기준의 상향이다.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현행 7%에서 9%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2%p 높아진다. c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또는 EU GMP 품질기준 충족 기업에 적용되는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 (약 37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통신 인프라 설비투자(CAPEX)에 나선다. 반면 국내 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마케팅에 치중하며 본원적 경쟁력인 네트워크 투자는 줄이고 있어, 다가올 6G(6세대 이동통신) 및 AI 인프라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T&T는 이달 10일(현지시간) 창립 15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2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광섬유, 5G, 위성 기반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존 스탠키 AT&T CEO는 “미국의 연결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에서 광섬유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의 연방 통신 정책 환경은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만큼 매우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약 500억 달러(약 74조 원)로, 국내 통신 3사 연간 합산 CAPEX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쟁사 버라이즌도 2024년 171억 달러(약 25조 원)를 투자했으며, 올해 160억~165억 달러(약 24조 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센터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BNK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빈대인 회장에 대한 연임을 확정했다. BNK금융지주는 26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제15기 정기주총에서 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빈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빈대인 2기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앞서 일각에서는 빈 회장에 대한 연임에 대해 비관적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 적정성 제고, 수익 구조 안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과 올해 초 BNK금융지주의 사상 첫 시가총액 5조 원 돌파 등의 성과로 연임이 탄력을 받았다. 1960년생인 빈 회장은 부산 동래원예고와 경성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북부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부행장보), 신금융사업본부장(부행장), 미래채널본부장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이어 2023년 3월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빈 회장은 부산은행장 시절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썸뱅크)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금융과 글로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AX(AI 전환) 시대에서 속도 경쟁과 빠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사장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사태 발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적 혁신과 이를 위한 AX의 필요성이 주제가 됐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무엇보다 속도 경쟁에서의 승리와 이를 통한 신속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AI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전기와 인터넷의 등장에 비유하며 위기 의식을 환기했다. 구 회장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AX는 특정 조직만의 과제가 아닌 CEO와 사업책임자가 직접 방향을 잡고 이끌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올해 배당 총액 223억 원을 확정했다. 엔씨(NC)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 R&D센터에서 개최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박병무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엔씨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레거시 아이피(Legacy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 등 세 가지 핵심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을 ‘엔씨소프트’에서 ‘엔씨(NC)’로 변경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사명 변경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CI 변경과 미션 재정립 등으로 시작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절차상 마무리했다. 특히 엔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간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하고 있다. 올해 배당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중동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 최신 스마트폰을 비롯해 500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했다. 삼성은 지난 24일 이재용 회장의 제안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파견된 관계사 임직원 500여 명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512GB) 및 갤럭시탭 S11(256GB)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는 전통 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임직원 1인과 가족당 지급되는 선물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수준이다. 삼성은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파견 직원을 전원 철수시켰다. 현재는 UAE와 카타르, 사우디 등 지역에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만 체류 중인 상황이다. 삼성 측은 중동이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이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교통·통신 등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 삼성과 협력 관계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제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기 대응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적용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개인의 선택 영역까지 규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이 먼저 적용되는데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로,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이 내려지면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경고와 징계 등 강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수소차와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봄 엽서 20 주광일 고목에 활짝 핀 꽃들이 할배의 마음을 흔드네 누군가, 그이를 위하여 두손 모우고있는 이는. 2026.3.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써두었던 사랑을 주제로 한 시 6
봄 엽서 19 주광일 언젠가 당신은 말했지요. “하늘 아래 변하지않는 것은 없다”라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기에, 이제부터 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든 울적해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와 앉았기 때문입니다. 2026.3.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
봄 엽서 18 주광일 먼 남의 나라 전쟁 탓인가, 아니면 이 땅의 국난 때문인가, 잠 설치는 밤이 잦은 봄날, 주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에게 젖 달라고 칭얼대는 아기처럼 당신께 조릅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십사고 청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026.3.20.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검사 공직을 거치고 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켜온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4년,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타이틀 외 지역 행정 능력에 물음표가 달리며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당내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정치적 색채를 만들어 나갔다. 이후 2024년 총선에서 7전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며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제는 독자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역 행정 능력과 정치적 독립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에게 남다르다. 특히 그가 나서게 된 대구시장 선거는 다수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쟁하지만, 거대 여당의 기세에 보수당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대구의 장기적 경제 침체를 해결할 유능한 행정가가 누군지를 결정할 이번 선거를 유 후보는 ‘생존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산업 구조 전환과 대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싸잇>은 유영
인싸잇=전혜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소상공인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한다. 이에 최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콘서트가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데이터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실시간 매출·비용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캐시노트’를 통해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 콘서트가 음식점·숙박업 등 주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 소상공인 매출 변동 통계도 발표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승인통계는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 최대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앞으로 국세청 과세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 세부 군집을 파악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 효과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
인싸잇=전혜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과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추경 등 돈풀기식 대응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금융권 건전성 악화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시중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또다시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지지율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3중 위기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
인싸잇=전혜조 기자|검찰이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 씨 등에 대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북한 개성 일대에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같은 회사의 대표 장 아무개 씨와 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적용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수거한 기체와 SD카드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을 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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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된 뒤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전체 방문 기간은 당초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중국에서의 회담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추진됐으나,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새 일정을 조율해왔고, 최종적으로 5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재조정된 방중 일정 전까지 종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6주로 추정해왔다”며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두 정상이 그는 종전이 회담 재조정의 전제 조건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유 선물시장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달 23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원유 선물시장 개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청취 조사를 진행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해당 조사에 대해 “원유 선물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어떤 때든 모든 방면과 모든 국면에서 만전의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원유 선물시장 개입이라는 이례적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엔화 약세를 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대량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원유 가격을 낮춰 최근 유가 급등과 맞물린 엔화 약세 압력에도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엔·달러 환율도 장중 160엔선에 근접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달러화 수요 확대 전망이 환율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현행 특별회계법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자금특별회계 자금을 선물시장에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
인싸잇=전혜조 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면서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뿐”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기존에 견지한 군비 확대 및 핵 보유를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며, 우리는 그 어떠한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무력 강화 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고도화하고,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춰 국가와 지역 안전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최대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 대응과 동맹국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며 일본에는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역할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자체로 일본이 나서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동맹국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일본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국을 향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맹 전반의 부담 분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 가스전을 파괴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너무나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란의 카타르 추가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