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에 대해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대응할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7일(현지시간) 중국 전문가이며 반중인사로 유명한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의 칼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나(China Can't Win a Trade War Against the U.S. for One Simple Reaso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총 관세율은 115%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지금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진핑에게 더 나쁜 소식은 트럼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칼럼은 중국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상품을 과잉 공급하는 약탈적이고 범죄적인 방식을 중단했다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시진핑은 오히려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시진핑은 전 세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을 계속 거부해 왔고, 실제로 그의 경제정책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제조업 공장들에 대한 대출을 돕기 위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데, 이는 당연히 소비자 지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시진핑이 민간 부문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꺼린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둘러싼 공산당 지도부 역시 소비를 혐오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제조업을 강화함으로써 공산당의 핵심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영 은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결국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시진핑이 미국에 부과한 보복관세에 대해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경제 규모는 부풀려진 수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중국은 작년에 미국을 상대로 3천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냈다”며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는 무역 전쟁에서 내세울 카드가 없다”고 분석했다. 상대 국가로부터 무역 보복 조치를 당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칼럼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전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로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망가뜨렸다”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칼럼은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2018년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80% 가량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 만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내리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어 칼럼은 “시진핑은 이번에도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정부 차원에서 메꿔주려고 하겠지만 그 비용을 오랫동안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중국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하지만 중국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칼럼은 “중국 선전 기관이 해마다 말하는 것과는 달리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있다”며 “적어도 이번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중국이 아닐 것(In this particular trade war, the winner will not be China)”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