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차기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바란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에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군이나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들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
한러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부합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갈등을 끝내고 손을 잡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후티 반군 하나 제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쇠락은 2007년 금융위기로 시작되었고 러우전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브릭스가 공통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달러화는 추락할 것이고, 미국이 애용하던 경제제재라는 수단도 더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쇠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다. 대내적으로 쇠락에 일조한 국내세력(군산복합체 & 네오콘)의 손을 봐줄 것이고, 대외적으로 러우전과 가자전을 끝내고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친미국가로 전환시키고 북한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2021년 7월 부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이호영 장군이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글에서 제안되었다. 이런 제안을 러시아는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 중에서 남북통일을 원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이다. 낙후된 연해주 지역을 개발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안보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러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간의 경제적 번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값싸게 수입해오고,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다.
동해에서 4국(남북, 미국, 러시아)의 연합함대가 합동훈련을 하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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