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령 원자력공학 박사가 “사찰·검증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PVID(permanent·verifiable·irreversible dismantling,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 붕괴 수준이 되어야 PVID 가 가능할 수 있다는 암시다.
‘한국형 원전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이스트 대학원 이병령 박사는, 지난 12일 제5회차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에 외부 강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등을 사찰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빼돌려야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지 궁금하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박사는 “(북한) 원자 폭탄의 직경이 60cm인데 이것을 못 숨기겠느냐”며 “단순히 말해 아파트에 (숨겨)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60cm의 원자 폭탄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긴 하지만 미약하다”며 “현대 기술로는 이처럼 작은 방사능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찰, 검증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 보유한 한국
이 밖에 이병령 박사는 ‘대한민국의 핵’을 주제로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 개발 경과와 원전 기술이 국제 정치·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박사에 따르면 과거 한국은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당시 원전 선진국으로부터 원전을 수입했다. 원전 1호기~10호기가 바로 그것. 하지만 자립 기술이 없던 한국으로선 핵연료 구매, 원전 운용과 유지 보수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80년대 문제의식을 느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립적인 원전 개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형 원전 개발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병령 박사가 속해있던 원자력 연구소와 정부는 갖은 고초 끝에, 원자력 발전소를 자립적으로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성공적으로 설계·준공된 울진 3,4호기는 20년간 사고 한번 없이 가동됐으며, 가동률 93%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다.
또 한국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수출(186억 달러 규모)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개발한 세계 최초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전’ 2기에 대한 수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원전 기술의 경쟁상대로 떠오른 중국을 제치고, 영국 원전 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자로 3종 세트(상업용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연구로)를 모두 보유하고 수출한 것은 한국 뿐. 특히 원전 선진국이었던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 원전 관련 기술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최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원전 기술, 협상테이블에서 상대국 좌지우지하는 압박카드
이병령 박사는 이러한 원전 기술이 외교 테이블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원전을 수입한 나라로부터 원전에 대한 운용·유지·보수 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국이 상대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
이병령 박사는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수준의 기술을 가져야 운영이 된다”며 “즉 원전을 사면 계속해서 수입한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등에 돈을 많이 주고 기술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기술을 전수 받지 못한다”며 “(수입국 입장에서) 선진국이 무슨 기술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주는 기술만 갖고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후진국에게 원전과 관련한 많은 원조를 하고 있지만 기술 원전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상대국과의 테이블에서 압박카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원전 기술을 보유하기 전 한국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 엔지니어를 요청했을 때, 실제 수리비의 100배 가량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원전사고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다”
또 이병령 박사는 “원전사고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역설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과장 왜곡 등으로 탈원전 정책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발생한 원전사고는 총 3번이다. 첫 번째는 1979년 미국 쓰리 마일 아일랜드 사고, 두 번째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현 우크라이나) 사고, 세 번째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그간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까지 원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과장, 확대 보도했던 것이 사실. 특히 체르노빌 사건은 인터넷 등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는 식으로 부풀려져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우는데 큰 몫을 했다.
이 박사는 월드 뉴클리어 어소시에이션(World Nuclear Association)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원전 사고의 피해가 대중들의 인식만큼 막대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로 인한 현장 사망자는 없었으며, 10년간 사고 지역 주변 암 발생 등 특이 사항도 없다. 체르노빌의 경우 즉시 사망자 1명, 병원 이송 후 사망자 1명, 2~3주 후 사망자 28명에 불과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현장 피폭 사망자는 아예 1명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현장 주변 암 발생 등 특이사항도 없다.
이 박사는 원전 건설시 방사능의 외부 유출을 막는 격납용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체르노빌의 경우는 이 격납용기가 처음부터 없었고, 후쿠시마의 경우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 폭발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됐는데, 국내 원전엔 수소제거장치를 설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원자력발전소가 잘못하다간 원자탄처럼 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원자탄을 터뜨리는 연료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원자탄 있으면 주변국들은 과거처럼 못할 것”
이 박사는 핵폭탄의 위력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가며, 최근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전했다.
그는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원자탄이 터졌다”며 “폭발 직후 사망자가 5만 명이고, 총 10만 명이 사망했으며, 14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이병령 박사는 “우리들(전문가) 분석으로는 그 원자폭탄은 2% 정도만 터진 것”이라며 “지금 미국이 만들어내는 원자폭탄, 김정은이 최근 만든 핵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각 국가가 이같은 위력의 핵을 보유함으로써 ‘묵시적 위협과 공포의 균형’, ‘수정 공 효과’, ‘정치 체제 및 정권 권위 유지’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정치 체제 및 정권 권위 유지’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주변국들의 핵무기 보유 현황(러시아 1949년, 중국 1968년, 북한 2006년, 일본 사실상 원폭 보유)을 브리핑했다. 이 박사는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주변국들이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주변국들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비핵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하지만, 내 마음 속으로는 ‘비핵화가 정말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원자탄을 갖고 있으면 (주변국들은) 과거처럼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원전 지으면 우리 손에 북한 경제 들어온다”
이병령 박사는 한국이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박사는 “북한의 전력사정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형편없기 때문에, 원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주거나 전기를 공급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목줄이 매일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전기 전체를 산업용으로 쓸게 틀림없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러한 기술국 의존적 성격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은 모두 북한 원전 설립에 앞장 설 것“이라며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공짜로라도 지어주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발전소가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국이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북한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