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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마사히사 “윤석열이 한국 보수 대권후보? 일본 상식으론 상상이 안돼”

일본 자민당의 ‘외교 실세’로 알려진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이 차기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물론,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교를 주도하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11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 문제 뿐 아니라 한일 공통의 안보 문제인 대만해협 위기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했다. 사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하는데 일본에 침략당한 피해국인 우리가 왜 분단을 당하느냐'는 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런 생각이 근저에 있는 한 ‘친일세력 배제’라는 적폐청산에 나설 것이고,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재명 씨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과감하게 나서긴 어렵다고 본다”며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는 현상 유지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야당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토 의원의 답변이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니시오카 쓰토무 “법치파괴자 윤석열에게 일본이 기대할 것은 없다”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8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 내년 3월에 진행되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이 일제히 출마선언을 마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었다. 그 외에 중도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씨, 그리고 극좌성향의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씨가 출마를 표명했다. 야당 후보인 윤석열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대선 후보 선출에 숨겨진 초점은 한국의 법치주의 회복이다. 일본은 2015년도 이후 한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관 가운데, 한국에서 법치가 두드러지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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