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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중국의 대만 정책은 가짜 역사에 근거”

대만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도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해외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대해 시진핑 공산정권은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공세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를 둔다. 공산당은 지난 2022년 8월 발간한 백서에서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에 속했으며, 대만의 지위는 변한 적이 없다”며 “대다수의 대만인들이 중국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3일(현지시간) 데니 로이(Denny Roy)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 선임 연구원이 기고한 ”중국의 대만 정책은 가짜 역사에 근거한 것(China’s Taiwan Policy Is Based on a Fake Histor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대만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공산당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만은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Taiwan has mostly been outside of the
美 뉴스위크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

2024년에 열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퀴니팩(Quinnipac)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예비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차범위 이내인 1~2% 차이의 접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공화당이 트럼프, 드산티스 등이 참여하는 경선을 흥행시키며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는 17일(현지시간) 정치평론가이며 변호사인 조쉬 해머(Josh Hammer)가 기고한 칼럼 ”2024년 대선에서 대안이 없는 민주당(Democrats Have No Good Option for 2024)”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화당 경선 참가를 선언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공화당 경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
美 고든 창 “중국의 미국 영공 침공은 공격의 서막”

중국이 미국 영공에 정찰용 풍선을 연이어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4일 이후로 해당 풍선들을 격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불법 침공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유력 언론사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의 칼럼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공격을 암시하는 중국 풍선들(It was no mistake: Chinese balloons hinting at an attack)”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중국 풍선의 미국 영공 침공이 전쟁의 서막일 수 있다고 우려한 후, 미 공군에 의해 지난 4일 격추당한 풍선이 당시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1/3이 밀집한 맘스트롬(Malmstrom) 공군기지를 비롯해 미니트맨(Minutemen) 미사일이 있는 F.E. 워렌 공군기지, B-2 폭격기가 있는 화이트맨 공군기지 등을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 경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1차 또는 2차 공격을 위해 정보를 수집

臺 타이페이타임즈 “대만은 전쟁 준비 강화해야”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난 10일 중국을 방문 중이던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샤리옌 부주석을 만나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과 단결해 조국통일과 민족부흥의 역사적 위업을 함께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공개한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이 개입하는 경우 대만을 지켜낼 수는 있지만 미국과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이 막강한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의미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은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1일(현지시간) “전쟁 준비를 강화하라(Step up war preparations)” 제하의 사설을 통해 대만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대만 국방안보연구소(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쑤쯔윤(蘇紫雲) 연구원과 여당인 민진당 왕팅위(王定宇)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물자와 장비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바이든은 석유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내 정유업체들에게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거대 정유업체들이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2,000억 달러를 벌었음에도 국내 증산에 투자한 금액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로 셰일가스 업체들에게 각종 규제를 강행하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국정연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9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석유와 가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Joe Biden only hates oil and gas because he doesn't understand the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먼저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일각에서는 우리(민주당) 정부가 모든 유정과 정유 공장을 폐쇄할 것 같은데, 왜 그것들에 투자해야 하냐고 반문한다”며 “하지만 나는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석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했다. 사설은 “석유가 1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 “중국 정찰풍선이 바이든 정부 약점 드러내”

미국 상공을 횡단한 중국의 정찰용 풍선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경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미국 몬태나 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 상공을 지나던 풍선을 전투기로 격추시켰지만, 이미 풍선이 미국 전역을 떠다니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킨 이후였다. 중국 풍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장관의 칼럼 “중국 정찰풍선은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드러냈고, 시진핑은 이를 이용할 것(China spy balloon fiasco exposed Biden's astonishing weakness and Xi will drive a truck through it)”을 게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서두에서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을 소개하면서 “분명한 힘과 강한 결의만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약함, 유화, 모호함은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美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의 수혜자는 중국”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지난 12월 449억 달러(약 57조원)의 우크라이나 군사·경제적 지원을 승인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러우정쟁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성향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의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함으로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Who Benefits From Our Prolonged Financing Of The Ukraine War?)” 를 게재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끝없는 지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보다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전을 선호하는 세 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국제 군산복합체(industrial defense comple

벤 샤피로 “흑인 경찰이 흑인을 죽여도 백인우월주의인가?”

지난달 7일 미국 멤피스(Memphis)에서 29세 흑인 남성인 타이어 니콜스(Tyre Nichols) 경찰에게 폭행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2020년 BLM(Black Lives Matter) 폭동 당시 시위대가 ‘경찰 예산 삭감(Defund the Police)’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미국 좌파 논객들은 ‘경찰 폐지(Abolish the Police)’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BLM 폭동의 빌미가 된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과는 달리, 타이어 니콜스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원 흑인 경찰들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일부 좌파성향 언론은 이 사건을 인종주의(racism)과 연관지으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인종주의를 부각시키는 것이 미국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지지하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논객인 벤 샤피로(Ben Shapiro)는 지난 1일(현지시간) 정치전문 포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흑인 경찰관이 흑인을 죽여도 백인우월주의인가”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샤피로는 서두에서 니콜스 살해에 관여한 관

美 WSJ까지 바이든 기밀문건 관련 법무부 ‘이중잣대’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에 기밀문건들을 개인적인 장소로 옮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계인 로버트 허(Hur) 전 검사가 지난 12일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국내 언론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시기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이었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논란 당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즉시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랬던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두 달이 넘도록 기밀을 유지한 셈이다. 미국의 유력 종합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20일(현지시간) 편집위원인 킴벌리 앤 스트라셀(Kimberley Ann Strassel)의 칼럼 “기밀문건에 대한 美 법무부의 이중잣대(The Justice Department’s Double Standards on Classified Documents)”을 게재했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서두에서 “백악관은 바이든

美 뉴스위크 “범죄에 미온적인 민주당 때문에 흑인들은 더 힘들어져”

미국의 역대 선거에서 흑인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흑인 유권자들 중 14%가 공화당에 투표하면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의 흑인 득표율(8%)에 비하면 75%나 상승한 것으로, 민주당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범죄율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흑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유의미한 변화다. 이는 BLM 폭동 이후 미국 각지에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범죄율이 높아진 것이 흑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유력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을 생각하는 사람들(Concerned Communities for America)’의 대표인 다쿤 브루스(DaQuawn Bruce)가 기고한 “미국 흑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의 축적인데 민주당은 정부 지원만 주장한다(What Black Americans Need Is to Build Wealth. All the Democrats Offer Are

美 폭스뉴스 “바이든 기밀문건 특검에서 헌터 바이든 관련 내용도 조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에 기밀문건들을 외부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 선방하는 등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2024년 대선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 문건 유출 의혹으로 인해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16일(현지시간) 검사 출신인 브렛 톨먼(Brett Tolman) 변호사의 칼럼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스캔들 중 하나인 이유(Why Biden's documents mess could be one of the biggest political scandals in American history)”를 게재했다. 톨먼 변호사는 서두에서 바이든 정부가 그간 법무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의 편향성이 장애물을 만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당시 부통령이

英 로이터 “중국 팬데믹 상황 2~3개월 더 계속된다”

전면 봉쇄를 해제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하루 사망자가 10명 미만이라고 발표하는 등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지만, 중국 내 민간 연구자들조차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일 기준으로 중국 내 감염률이 약 64%, 감염자 수가 약 9억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영국의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Reuter)는 14일(현지시간) 버나드 오르(Bernard Orr) 기자와 엘렌 장(Ellen Zhang) 기자가 작성한 “중국 코로나 확산 2~3개월 계속되면서 시골에도 확산될 것(China COVID peak to last 2-3 months, hit rural areas nex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오는 2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으로 알려진 중국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고 소개한 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사는 “갑작스러운 방역규제 철폐로 인해 중국의 14억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이미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지역에 살고

臺 타이페이타임즈, ‘중공산 태양광’ 불법 수입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태양광 발전은 중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설비 구입에 들인 비용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비중을 둔 대만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0일(현지시간) “중공산 태양전지의 실체를 밝혀라(Shining a light on Chinese solar cell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대만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정부가 값싼 중공산 전지로 만든 불법 태양광 모듈을 단속하지 않으면 사업이 위험하다”고 호소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제3국을 통해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 설비의 약 30%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불법 태양광 제품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만이 지난해에만 2기가에 달하는 태양광 발

美 WSJ “바이든의 ‘타이틀 42 확대’ 국경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이후 국경에서의 경비도 느슨해지면서 현재 미국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밀입국자 급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중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 ‘타이틀 42(Title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종합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5일 “멕시코 국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이든(Biden Discovers the U.S.-Mexico Border)” 제하의 사설로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정책을 점잖게 비판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는 국경을 본질적으로 열겠다는 그의 정치적-정책적 신호로 인해 타이틀 42조가 사라진 후에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Mr. Biden’s problem is that hi

美 FBI 국장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경찰을 존중해야”

2020년 봄에 시작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 당시 폭도들의 구호 중 하나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 삭감)’이었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BLM 폭도들의 소원대로 미국 각지에서 경찰 예산이 삭감됐고, 미국은 폭증한 범죄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5일(현지시간)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A. Wray)가 기고한 칼럼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을 존중해야 한다(America's crime problem is real. Tackling it requires respect for cops)”를 게재했다. 레이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FBI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칼럼은 서두에서 “법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In law enforcement, our most fundamental duty is to ensure people can live free from fear)”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이것이 더욱 어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은 이란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이란 이슬람 독재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연일 탄압하고 있다. 오슬로에 본부를 둔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주 반정부 시위를 한 시민 100여명을 추가로 처형할 예정이다. 월드컵에 참가했던 이란 대표팀 선수도 이미 사형당한 바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이란과 핵협상인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으나, 이는 이란 정권의 핵개발과 폭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JCPOA를 파기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정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JCPOA의 복원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연구원인 안드레아 스트리커(Andrea Stricker)가 기고한 칼럼 “올해 미국은 이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In 2023, Washington Can’t Neglect Iran)”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이 현재 이

美 워싱턴이그재미너 “2023년엔 의회가 BLM 폭동 조사해야”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BLM(Bliack Lives Matter) 폭동은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그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친(親) 민주당 성향 언론의 대부분은 BLM 폭동 당시 시위대의 살인, 방화, 약탈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은 채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최근에는 BML 폭도들의 범죄행위 뿐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보수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9일(현지시간) 헤리지티 재단 선임연구원인 마이크 곤잘레스(Mike Gonzalez)의 칼럼 “의회는 BLM 폭동을 조사하라(Congress should investigate the Black Lives Matter riots)”을 게재했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서두에서 BLM 폭동의 주최자들이 폭동 발생 오래전부터 미국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논의해 왔다고 지적한 후 “기성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경제제재로는 러우전쟁 종식 불가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겨냥한 각종 제재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러시아의 원자재 수입을 규제하는 제재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러시아는 반미-독재국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에 속한 중국, 이란 등과 여전히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으며, 중립성향이면서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인도, 터키 등의 국가들과는 오히려 교역량을 늘렸다. 그렇기에 미국이 애초에 구상했던 경제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MIT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마리아 그린버그(Mariya Grinberg) 교수가 기고한 칼럼 “경제제재로는 러우전쟁을 끝낼 수 없다(Sanctions Won’t End Russia’s War in Ukraine)”을 게재했다. 먼저 그린버그 교수는 지난 7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실행한 추가 제재안을 설명한 후 유럽 국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제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美 워싱턴이그재미너, “일본, 군사력 강화 통해 미국의 확실한 동맹임을 입증”

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태평양에서 혈전을 벌였던 미국이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나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 북한 및 한국 내의 친중종북 세력 정도다. 특히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보수우파 언론도 대부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보수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2일(현지시각)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임을 입증한 일본(Japan proves itself a staunch all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최근 중국에 유화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다행스럽게도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 중 적어도 한 곳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적했다. 그 동맹국은 바로 일본이

미 CNN “중국이 방역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노렸지만 역효과”

중국 공산당이 전면 봉쇄 등으로 상징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시키자, 단기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14억 인구 중 8억명 가량이 확진될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중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CNN은 21일(현지시간) 제시 영(Jessie Yeung) 기자와 쳉 쳉(Cheng Cheng) 기자가 작성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환자들이 일하러 나가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확신이 없다(China wants Covid patients to go to work. The public isn’t so sure)”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먼저 기사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이 확진자들을 사실상 감금하는 방식의 강도 높은 방역을 고집했다고 지적한 후 “그랬던 중국이 지금은 방역규제를 완화한 후, 수백만명의 확진자들에게 일터로 가라고 주문하고 있다(Now, as the country rapidly relax

英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선박 대북 밀무역 의혹 특종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로,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한국 업체가 운영한 선박이 북한행 중국 선박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유력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F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찬 데이비스(Christian Davies) 기자와 폴리나 이바노바(Polina Ivanova) 기자가 공동으로 쓴 “대북제재 회피를 보여주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연료 이동(Fuel transfer from South to North Korea sheds light on sanctions evasion)” 제하의 특종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서두에서 “한국 업체가 전세를 낸 선박이 북한행 중국 선박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한 후 “의문의 중국 선박이 이 거래를 중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FT와 영국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가 공동 조사를 통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