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에 드립니다. 저는 JTBC 태블릿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의 제2태블릿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부터 약 1년간 투옥된데 이어, 지난 12월 2일부터 항소심 판결로 2개월째 남부구치소에서 2차 투옥중입니다. 저는 지난해 수차례, JTBC 태블릿 관련 SKT 계약서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를 확보, 법무부에 징계요청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법무부는 한동훈 일당의 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이 두 번째 구속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SKT 계약서 위조 건은 2300만 고객 정보 유출의 원인임에도 법무부는 물론 남대문경찰서까지 SKT의 범죄마저 덮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의 전방위 수사와 압박을 가해 통상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이 SKT의 고객정보 유출 및 고객정보 위조 범죄를 덮어주다 언론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미국 기업은 죽이러 달려든 데에 강력한 문제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여전히 한동훈 일당에 줄서다 이재명 정권 전체를 흔들게 된 점에
2020년 4월 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 일체에, 김한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는데, 위임장이 있을 법한 위치에 텅빈 백지가 있어 의아해 했습니다. 김성태가 김한수 신분증을 들고 대신 갔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지요. 실제 태블릿 계약서 5쪽에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이란 항목이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미디어워치가 이 문제를 덮었던 이유는 계약서 1, 3쪽은 김한수 필적과 싸인으로 적혀있기 떄문입니다. 검찰과 SKT도 김한수와 김성태가 번갈아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한수가 계약서 현장에 부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위임장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김성태가 김한수 대신 김한수 이름을 적고 최소한 2, 4, 5페이지는 본인이 대신 싸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김한수는 김성태에 위임장을 주었고 김성태는 이를 SKT에 제출했고, SKT는 이를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위임장이 있을 법한 자리가 백지라는 것이지요. 이제와서 SKT와 검찰은 1, 3쪽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재한 김한수 필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사후 위조가 확정되기
윤 대통령님께. 변희재 대표입니다. 최서원 씨가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윤 대통령님, 한동훈, 이규철 등 8인에대해 총 5억 6000만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나 최서원 씨나 컴맹인 윤 대통령님보단 장시호와 현대고 선후배인 한동훈 일당의 소행이라 확신합니다. 최서원 소송은 제가 3년 전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손배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특검은 개통자이자 최서원의 회계 비사 안 모 씨의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는 3차례의 진술을 무시, 은폐하고, 무작정 최서원의 태블릿이라 발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최서원 씨는 해당 태블릿 반환소송 1, 2심에서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진술은 모두 거짓”이란 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고로 제 손배소송 선고는 2월 12일로 승소가 확정적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헌재의 탄핵 소추 재판, 지금의 내란 재판이 심각하게 불공정하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8년 전, 박근혜 재판도 똑같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증거 조작부터 바로 잡아야, 상식과 법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부추기며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조중동의 선동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님께, 한동훈 등의
고든 창 변호사님께, 저는 지난 12월 2일,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에서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되어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증거로 제시된 태블릿은 JTBC 것 이외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공개한 이른바 장시호 태블릿이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차 구속 이후 2대의 태블릿의 조작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세력과 유착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증거들을 못 본체 하고, 저를 구속시킨 것입니다. 선고 전에 저와 26년간 언론을 함께 해온 황의원 대표는 법원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JTBC라는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은 현직 언론인을 두 번 구속시키고, 그 와중에 다른 한 명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의 수사 총 책임자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부하였던 한동훈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윤석열조차 홍장원의 메모가 조작되면서 박근혜와 똑같은 수법으로 탄핵당했습니다. 그 홍장원의 메모 조작도 제가 잡아냈고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의 불법성을 설명하는 ‘두번의 사기 탄핵, 진실은 터졌다’는 책까지 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오는 9월 28일 저녁 6시 30분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인터넷 청첩장도 공개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윤석열·한동훈 일당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이 나를 비롯해 태블릿 조작 등 자신들의 범죄를 파헤쳐온 언론인들을 무차별 구속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9월 28일로 잡혀있는 내 결혼식 관련해서도 우려와 걱정을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저들이 억지 구속 등 무슨 짓을 벌이든 결혼식은 분명히 할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청첩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의 신부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에 입학한 이후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츠에서 시각미술을 공부한 이새봄 씨이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보통 시민이라기보다 친문재인 세력, 친정부 특정 성향의 시민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동아투쟁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10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지식이 모이면 개체적으로 미미하게 보이나 집단적으로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우수한 힘을 발휘한다” “공론의 장에선 집단 토론을 하여 집단의 이성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퇴치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평소 이 단체들이 보인 성향으로 보아 추진위가 과연 자발적 시민의 참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말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이 모여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전체주의 집단의 또 다른 떼쓰기 현장이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가짜뉴스를 판별해 걸러내는 운영구조를 보면 신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로 보도 설명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최대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열리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검찰 발 소스로 무장한 언론보도로 속수무책으로 난자당해 무너졌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난 그 당시 수많은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허탈할 지경이다. 하지만 반란에 가까웠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그 절대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에 의한 책임 있는 여론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뗄 수 없는 만큼 인권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 알권리는 서로 상충되지만 또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
좌파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월 중순 광화문 한 식당에서 지상파 보도본부장들과 만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과 만난 지상파 3인은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정형일 MBC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쪽 인사는 지상파 한 곳의 보도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타 방송사 보도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청와대 인사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다만,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성 발언은 아니었고,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 및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최근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문제 등을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통상 정부 측 인사와 보도 책임자의 만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청탁 혹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들의 만남이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실제 방송사 간부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