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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9월 28일 결혼식 청첩장 공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오는 9월 28일 저녁 6시 30분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인터넷 청첩장도 공개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윤석열·한동훈 일당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이 나를 비롯해 태블릿 조작 등 자신들의 범죄를 파헤쳐온 언론인들을 무차별 구속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9월 28일로 잡혀있는 내 결혼식 관련해서도 우려와 걱정을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저들이 억지 구속 등 무슨 짓을 벌이든 결혼식은 분명히 할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청첩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의 신부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에 입학한 이후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츠에서 시각미술을 공부한 이새봄 씨이다.
[박한명 칼럼] 친문이 띄운 가짜뉴스 검증센터 ‘개미체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보통 시민이라기보다 친문재인 세력, 친정부 특정 성향의 시민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동아투쟁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10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지식이 모이면 개체적으로 미미하게 보이나 집단적으로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우수한 힘을 발휘한다” “공론의 장에선 집단 토론을 하여 집단의 이성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퇴치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평소 이 단체들이 보인 성향으로 보아 추진위가 과연 자발적 시민의 참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말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이 모여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전체주의 집단의 또 다른 떼쓰기 현장이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가짜뉴스를 판별해 걸러내는 운영구조를 보면 신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로 보도 설명에
[박한명 칼럼] 그럼에도 ‘국민 알권리’가 중하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최대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열리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검찰 발 소스로 무장한 언론보도로 속수무책으로 난자당해 무너졌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난 그 당시 수많은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허탈할 지경이다. 하지만 반란에 가까웠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그 절대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에 의한 책임 있는 여론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뗄 수 없는 만큼 인권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 알권리는 서로 상충되지만 또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

[박한명 칼럼] 청와대와 지상파 보도본부장들은 왜 만났을까

좌파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월 중순 광화문 한 식당에서 지상파 보도본부장들과 만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과 만난 지상파 3인은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정형일 MBC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쪽 인사는 지상파 한 곳의 보도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타 방송사 보도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청와대 인사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다만,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성 발언은 아니었고,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 및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최근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문제 등을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통상 정부 측 인사와 보도 책임자의 만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청탁 혹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들의 만남이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실제 방송사 간부가 청

[박한명 칼럼] 밥만 축내는 야당, 밥만 축내는 KBS이사들

KBS의 3대 노조 중 언론노조와 함께 양대 노조를 구성하는 노동조합(KBS노조)이 25일부터 양승동 사장 심판을 위해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KBS 신관로비에서 ‘무능경영심판-공영방송사수’ 피켓을 세워놓고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하는 모습을 보니 양심에 철갑을 두른 양승동 아래에서 어지간히 고생들 하는구나 싶다. 이들의 육체적 고달픔이나 심적인 절박감이 어느 정도일지는 노조가 KBS 이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다. ‘KBS 이사님께 고합니다! 제발 KBS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에서부터 노조의 어려움이 묻어난다. 노조가 KBS 이사들에게 호소한 것은 어떤 특별한 요청이나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문제라고 여기고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것들이라고 느끼는 것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20% 안팎을 넘나들던 뉴스 시청률이 한 자릿수까지 폭락하고 고착현상을 보이는 것은 강원도 산불재난 보도참사나 독도소방헬기 영상 거짓말 사태가 보여주듯 국가재난주관방송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양승동 이하 경영진의 무능에 있으니 바꿔야한다는 호소다. 양승동과 보도책임자들이 태양광 비리의혹 보도

[박한명 칼럼] ‘유시민 논란’ KBS 시청자위원회의 이상한 결론

KBS 시청자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 담당 증권사 PB 김경록 씨 인터뷰 논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얼마 전 발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가 김경록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폭로한 뒤 논란이 커지자 KBS가 취한 조치였다. 시청자위는 그 보도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와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기획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시간적 제약을 받는 보도의 경우 인터뷰 전문을 별도로 게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시민이 제기한 검찰과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시청자위는 그러면서도 “KBS조차도 검찰의 입과 손가락만 바라보는 취재 관행을 보여 사실관계 판단도 검찰의 확인 여부에 영향을 받았다” “취재·인권 등 지속적 교육을 포함해 취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에 의존적인 취재·보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KBS 시청자위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 세력을 위해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당시 KBS 김경록 보도의 초점은 조국의 거짓말이었다. 조국은 법무장관 후보자

[박한명 칼럼] 대통령의 쇼타임 ‘국민과의 대화’

그제(19일) MBC를 통해 지켜 본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상했던 대로 끝나고 말았다. 대화의 주제와 맥락, 질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패널들의 중구난방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고 자랑하는 동갑내기 대통령에 부채의식과 감사함을 느낀다는 사회자 배철수의 오글거리는 칭송을 양념으로 더한 이 ‘각본 없는 대화’가 무엇을 알리고 싶었는지 청와대 의중만 두드러졌다. “명백한 실언”이라고 지적당했던 탁현민은 “그러나 대통령께서 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는지는 알 것 같다. 어떤 질문도 그 수준과 내용에 상관없이 당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감히 들여다본다”고 했다. 탁 씨가 들여다 본 청와대 의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의 쇼타임이란 뜻 아닐까.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깨문과의 대화” “문빠 팬클럽 정모” “정권 홍보쇼”와 같은 냉랭한 댓글 의견이 많이 보였던 것도 그렇게 이해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 전문가’들인 기자들과의 회견 요구는 피하면서 선별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피한다는 이미지를 준다.

[박한명 칼럼] ‘저널리즘 토크쇼 J’ 모니터한 한국당 잘했다

자유한국당이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올해 방송분 (1월 6일~10월 13일, 총 38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가 최근에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 비호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인물별, 주제별 언급량과 발언 수위를 분석해 보니 여야별로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이걸 두고 미디어 전문을 표방한 한 좌파매체는 편향됐다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데, 한국당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자기들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렸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 한국당이 언론 모니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에 가장 충실한 어용노릇을 하는 KBS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실체부터 살피기 시작한 것은 현명한 출발이다. 좌파 정권과 그들 진영논리에 충실한 친문 인사들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똬리를 틀고 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 사장을 불러 모아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강조한 만

[박한명 칼럼] ‘가짜뉴스 전문가’ 신임 방통위원에 대한 고언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선임된 김창룡 인제대 교수에게는 벌써부터 닉네임이 붙었다. ‘가짜뉴스 전문가’가 그것이다. 다른 표현을 빌자면 ‘가짜뉴스 감별사’쯤 될 것이다. 언론이 붙여준 별칭이 의식됐는지 신임 상임위원은 기자들에게 “가짜뉴스를 때려잡자고 온 것처럼 야당이 얘기하는데 가짜뉴스 일만 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 등의 분야는 열심히 공부해 성과로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사람이 해당 분야를 공부해 성과를 내겠다는 말에서 역설적으로 감이 잡힌다. 지난 9월 이낙연 총리가 자비로 100여 권을 구입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물로 돌렸다는 책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에 적혀 있듯, 가짜뉴스를 때려잡기 위해 방송사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온 국민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의욕을 다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가짜뉴스 감별사 김창룡 상임위원으로 들어앉힌 방통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명약관화하다. 좌파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각각 공동대표 실행위원 출신의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

[박한명 칼럼] 노란딱지와 구글의 자기모순

구글이 침묵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끝나가고 있다. 40여개 유튜버들의 연합체 ‘자유유튜버연대’가 며칠 전 가진 ‘구글의 언론 검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보고 느낀 필자의 생각이다. 구글의 ‘노란딱지’ 정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실상의 검열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마의 정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는 중이다. 구글의 기준도 잣대도 모호한 유튜브 운영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연대하고 결사체를 만들고 있다. 구글은 자신들의 기업정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비틀린 현실에 언제까지 무책임한 침묵과 앵무새 같은 정해진 답변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글의 핵심 경영 철학으로 꼽히는 내용 중 사용자 중심주의와 정직한 이익추구를 강조한 내용이 있다. 이걸 위해 구글이 강조하는 것은 객관성이며 단기적 이익을 얻으려고 사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노란딱지는 구글 기업편의주의의 상징이자 자사이기주의의 상징일 뿐이다. 요컨대 노란딱지는 다양한 여론 중 이래저래 귀찮고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정보를 sorting하여 구글 이익창출의 걸림돌을 최대한 걸러내려

[박한명 칼럼] 이제 KBS를 폐기처분할 때가 왔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KBS가 재난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쓰겠다고 요구한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였다. 최근 KBS의 여러 사건사고를 보면 KBS의 부실한 재난방송 원인을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 빚어진 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 소방헬기 사고에서 보듯 KBS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도 목숨보다 특종이 더 중요한 ‘공영방송’이다. 11월 2일 KBS 저녁뉴스는 사고 헬기가 환자를 태우고 뜨는 장면을 보도했다. 독도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KBS 기술자가 찍은 영상으로 약 1분 정도 당시 모습이 담겨 있다. 현재로서는 그 1분여 정도의 장면으로는 헬기 사고 원인을 파악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상 자체가 인명 구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만일 그 1분의 영상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KBS가 찍은 그 영상이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KBS가 사람을 살리는 것 보다 자기들 특종을 더 신경 썼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 영상을

[박한명칼럼] 구글코리아의 이상한 행보

국내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이른바 노란딱지로 광고 수익에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구글이 좌파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써서 보수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보다 미국에서 더 심각한 논쟁적인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구글이 검색결과를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 유리하게 조작해 유권자들이 클린턴을 찍도록 표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행동연구기술연구소’ 소속의 로버트 엡스타인 박사(심리학)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한 얘기였다. 엡스테인 박사는 올해 6월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 구글이 클린턴에 유리하도록 연산방식, 다시 말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또 VOA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구글에서 기술자로 일한 사람이 보수조직이 올린 영상에 나와 구글이 편견을 갖고 검색 결과를 게시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그 전후로 구글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이 제기한 일도 있었다. 5년 간 구글의 영향력을 연구해왔다는 엡스타인 박사에 의하면 주요 IT 기업들이 작심해 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협력한다면 문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15

[박한명 칼럼] 유튜브 ‘노란딱지 역음모론’

이제는 노란딱지 역음모론인가.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자마자 노란딱지(일명 ‘노딱’)가 붙기 바쁜 보수우파 정치시사 유튜버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유튜브의 노딱 정책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자 좌파와 언론이 들고 나온 게 ‘유튜브 노란딱지 음모론’ 이다. 유튜브 노란딱지 키워드로 포털을 검색하면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tbs 등 매체가 거의 동일하게 ‘유튜브 노란딱지 음모론’이라며 일관되게 기사 제목을 달아 프레임을 짠 흔적이 역력하다. 요컨대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사실이 아닌 음모론으로 노딱이 정권의 탄압 탓이라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의미 정도가 될 것이다. 구글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유튜브가 노딱을 붙이는 콘텐츠의 기준이 있다.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콘텐츠, 도발 및 비하, 기분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담배 관련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가족용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용 콘텐츠” 더 구체적으로는 △동영상 전체에서 과도한 욕설이나 천박한 언행을 빈번하게 구사하는 콘텐츠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러한 행위

[박한명 칼럼] 패가망신할지도 모를 박원순의 자충수

서울시장이 되기 전 거의 평생을 시민사회의 리더로서 살아온 박원순 씨가 자주 입에 올리던 것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말이었다. 그 유명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런 그가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며 마치 남미 어느 독재국가의 흔한 독재자가 할 법한 말을 내뱉었다. 수년 전 박 시장을 세계 거대도시를 이끄는 시장 5명 중 한명으로 꼽았던 가디언지를 포함해 자국의 언론규제 법안을 거부했던 영국의 캐머런 전 총리와 정치인들, 언론들이 안다면 꽤 충격을 받을만한 얘기였다. 자유언론의 사상과 이념의 배태지인 영국의 정치인들은 ‘언론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치인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이유로 편향된 언론의 행태와 허위, 왜곡보도 등 부적절한 풍토를 개선하려는 입법시도를 좌초시켰다. 조국 사태가 낳은 의외의 성과라면 평소 언론자유 투사들이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언론자유의 투사처럼 굴던 KBS가 유시민 공격에 보인 추한 몰골이 한 사례다. 박 시장도 마찬가지. 박원순은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

[박한명 칼럼] 정경심 모자이크가 부른 분노

어제(23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TV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방송사들이 생방송으로 송출한 현장에서 유독 정 씨 얼굴만 뿌연 처리를 해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사들도 정씨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블러 작업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위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나 정씨 측에서 따로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언론사 자체 내부 판단에 따라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두 달간 국민을 두 쪽으로 가르고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원인 제공자이자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증거인멸과 관련돼 무려 11가지 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아내에 대한 전례 없는 특혜였다. 언론사들이 보여준 인권보호조치였지만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다. 필자가 네이버 기사에서 확인한 몇 가지 댓글을 소개한다. “전직 대통령도 하지 않은 뽀샵처리. 추종세력 절대옹호가 현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기만적 민낯” “법률적인 문제와 무조건적인 지지층에 밀린 모자이크인데 참 국가 돌아가는 꼴이 한심스럽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외치면

[박한명 칼럼] ‘제2의 조국’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괜찮나

판단력과 분별력이 의심스러운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능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좌파매체 기자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발각됐다. 9월 9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는데 10월 17일 좌파매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확정판결문에 한상혁이란 이름 석자가 버젓이 올라있었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장이 된 후로도 기존에 하던 변호사 업무를 계속한 것이다. 이 사건은 좌파매체 기자가 기소된 2016년 10월부터 한상혁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았고, 한 위원장은 담당 변호사로서 10월 17일 대법원 선고 날까지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표직을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변호사 휴업계까지 내야하는 줄 몰랐다”며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과연 ‘방송통신계의 조국’다운 변명이다. 위법 시비가 불거졌을 때마다 ‘나는 몰랐다’를 반복하던 조국 전 장관처럼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법무법인 대표직만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MBC 관

[박한명 칼럼] 유시민의 덫이 까발린 KBS의 민낯

10·3 개천절에 이어 ‘조국·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글날인 9일에도 드높았다. 지상파가 외면한 이날 집회 현장의 모습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조국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검찰수호를 외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장시간 계속됐던 집회 내용 중 유난히 필자의 관심을 끈 부분은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였다. 투쟁본부 측 연사는 ‘KBS 아직도 보시나, MBC, SBS를 아직도 보고 계시나’고 외쳤고 시민들은 ‘아니오’라고 화답하는 모습이었다.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백만여 군중이 모여 언론을 향한 거친 성토, 그리고 유튜브 시청을 다짐하면서 시청료 납부거부를 외치는 모습을 공영방송 KBS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10·3, 10·9, 그리고 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 함성의 목소리를 아프게 들어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여당만이 아니다. 문재인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홍위병 노릇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선전기관 KBS를 비롯한 언론이다. 특히나 유튜버 유시민의

[박한명 칼럼] 아직도 ‘여론조작’ 문제의식 없는 카카오와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이버 여론조작이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 여론조작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흐릿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이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 벌어지는 온갖 형태의 여론조작이 빚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얼마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의 발언은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드루킹 여론공작 사건을 겪고도 왜 아직까지 실검 조작이나 여론조작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두 사람 모두 사이버 여론조작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좌표(URL 주소)를 찍고 실검을 조작하는 것이 여론조작인지 아닌지 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론조작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카카오 대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말할 수 없다” “마케팅이나 팬클럽 등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네이버 대표)” 모두 무책임한 답변이다. 여론조작인지 아닌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 여론조작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알 수 없기에 방치하

[박한명 칼럼] 유튜브 책임강화란 탈을 쓴 희대의 독재법안

민주당이 많이 다급한 것 같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도 그렇겠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어도 여전히 확산일로의 조국 게이트 때문일 것이다. 조국 사태가 게이트 조짐을 보이자마자 여권에서 맞대응 하듯 나온 게 바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이라며 1일 밝힌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구글 퇴출공작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알아서 철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적 정당이 씨알도 안 먹힐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화 ▲공무원의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의 부정·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팩트체크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팩트체크 메뉴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박한명 칼럼] 조국을 닮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와 우리 편에게 쓰는 잣대와 너와 너희 편에게 쓰는 잣대가 확실히 따로 있는 것 같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부하 수사관에게 전화한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신속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도 ‘인륜’ 운운하는 기막힌 상황이 채 이해되기도 전에 납득하기 힘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사장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누구나 언론을 자처하는 미디어의 혼돈 상황’으로 운을 먼저 띄운 뒤 지상파 미디어 비평 기능 복원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상혁의 발언을 전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 보면 앞뒤 맥락 상 지상파가 허위 조작 정보, 다시 말해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발언의 진의를 따져보면 방통위원장의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해명한 것과 정반대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이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한 강도로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받던 한상혁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랬던 사람이 방통위

[박한명 칼럼] 가짜뉴스도 시간이 흐르면 물 위에 뜨기 마련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며칠 전엔 ‘최순실 은닉 재산은 조 단위’ 등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일삼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태블릿 PC 조작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서겠다고 한다. 동기가 무엇이든 필자는 최서원 씨가 옥중에서라도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 환영한다.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해 퍼트리는 정보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일은 좌파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정책에도 정확히 부합하니 더할 나위 없다. 가짜뉴스가 사실을 가리고 진실을 덮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인식을 오도한다는 위험성에 좌우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짜뉴스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좋은 시기다. 좌우 모두가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문제는 누가 뭐래도 탄핵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