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자 류석춘과 이우연이 ‘위안부 문제’, 그리고 ‘류석춘 형사재판’과 관련한 인식 변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South Korean scholars Lew Seok-Choon and Lee Wooyoun discuss shifting percep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court case against Professor Lew.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으로 남아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의 일한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청구권협정, 그리고 2015년의 일한위안부합의로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옛 위안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활동가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으며 성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각은 일본의 관점과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부터 한국 사회에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관련해 대중적 인식에 순응하기보다 단지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용기있는 학자, 지식인, 언론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운동의 중심에 류석춘과 이우연이 있다.
류석춘은 연세대학교의 전 사회학자이다. 그는 대학에서의 수업 중에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혐오와 괴롭힘 공세를 불러일으켰지만, 류석춘은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류석춘의 용기는 다른 학자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다. 류석춘의 형사재판은 또한 2019년 정대협의 ‘수요집회’에 반대하는 첫 번째 반대 집회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우연은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라고 불리는 위안부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최초로 시작했던 학자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서, 이우연은 한반도땅에서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과 분석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
1월 초, 두 학자는 최근에 있었던 존 마크 램자이어(램지어) 하버드대학 교수의 위안부 문제 논문집 번역 프로젝트와 관련한 얘기를 재팬포워드에 들려주었다. 인터뷰 발췌는 다음과 같다.
류석춘과 이우연 인터뷰 Interview with Lew Seok-Choon and Lee Wooyoun
[인터뷰어]
한국의 법원은 이번 1월 24일에 당신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은 2020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 선고를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류석춘]
2023년 3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이 박유하 교수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둘째, 검찰이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여성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
2023년 11월 26일에 대법원이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검찰이 강제연행을 입증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을 위한 증거 Evidence For the Prosecution
[인터뷰어]
그런 증거가 있나요?
[류석춘]
이우연 박사와 제가 아는 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240명의 정부 등록 위안부 명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3년도에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률에 의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청인들이 제공한 이름, 나이, 그리고 신청인들이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생활 보호 규정을 이유로 그 기록의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그 문서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베일에 가려진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그 기록에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어]
다시 말해서, 그 기록에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관련 세부사항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이우연]
그렇습니다. 그 기록은 1990년대 초 정대협이 정리한 옛 위안부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박유하 사건 The Park Yuha Case
[인터뷰어]
박유하 사건과 당신(류석춘)의 사건은 여러모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당신은 박유하 교수보다 한발 더 나아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유하 교수와 비교하면 당신은 한국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박유하 사건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으시나요?
[류석춘]
박유하 교수의 주장과 제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유하 교수는 자신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저는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이 되었다거나 성노예가 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한반도땅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연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안소 업주들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이 제가 당시 수업 중에 했었던 다른 발언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대협이 옛 위안부들에게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는 증언을 하도록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지도부에 정대협 간부도 있었고, 이들은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차, 2차에 걸쳐 엄청난 양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오직 증거에 따라서만 판결한다면 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다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Wisdom
[인터뷰어]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존 통념을 깨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류석춘]
위안부에 대한 기존 서사가 지난 수십 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식인, 학자, 언론인, 활동가들이 기존 위안부 서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주류 미디어가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루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은 미묘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체와 언론인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연]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요시다 세이지 사건’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류석춘]
우리는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된 주장에 맞서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우연]
일본에서는 십여 년 이상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었던 아사히신문이 결국 2014년도에 문제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좌파 신문이 굴욕을 당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성격과 규모의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류석춘]
저도 동의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국의 주류 보수 신문들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대중의 인식 변화 Changing Public Perceptions
[이우연]
대중의 정서나 인식의 변화가 점진적인 과정으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촉매가 될만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류교수의 재판이 그러한 촉매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류 언론은 또다시 균형 잡힌, 정확한 보도를 포기했습니다.
[류석춘]
제 재판이 한국 대중의 정서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우연]
유감스럽게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법원이 류석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류석춘 교수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는 틀렸지만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넘어가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류석춘]
맞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도 바로 그것입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Professor J Mark Ramseyer's Journal Articles
[인터뷰어]
류교수님의 용기에 정말 감탄합니다.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 1월 3일부로 하버드대학의 존 마크 램자이어(J.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집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두 분이 번역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램자이어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이우연]
2021년 초에 뉴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태평양전쟁에서의 매춘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은 한국에서 큰 논란이 돼 순식간에 전국적인 히스테리로 번졌습니다. 당일에 저는 논문 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류석춘]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저도 즉시 그 논문을 다운받아 그 자리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또한 논문의 참고문헌과 램자이어 교수가 오래전에 발표한, 일본의 태평양전쟁 이전 공창제도와 관련한 논문도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어]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번역해서 출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우연]
2022년 여름, 류교수를 만나 출판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일본의 저명한 두 학자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중요한 책이 두 권이나 출간되었었습니다. 하나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램자이어 교수의 이 책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담론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제에 대한 담론을 그동안에는 좌파 학자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황의원 당시 미디어워치 출판사 대표를 만나 우리의 계획을 전달했는데 다행히 곧바로 관심을 보이며 승낙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해 발표하는 용기 The Courage to Publish Different Views
[인터뷰어]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우연]
우리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몇몇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시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는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릎을 꿇거나 겁을 먹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류석춘]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복을 두려워했다면 한국의 “진실중심” 세력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터뷰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류석춘]
저 역시도 강제연행 서사와 성노예 서사를 반박하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 개월 동안의 자세한 연구와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일부 여성이 강제연행되었을 수 있다”에서 “강제연행된 여성은 없다”로 바뀐 것은 큰 변화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우연]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류석춘 교수와 같은 용기 있는 학자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학계가 저항보다는 순응을 점점 더 선호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교수에 대한 재판과 선고가 한국의 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