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틴탑 출신의 방민수와,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의 서민선 연구위원이 아이돌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아이돌 노조 설립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이다. 노동청이 입증을 요구한 항목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소득 의존 여부 △노무제공자가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간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여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 △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이다. 이에 아이돌 준비위는 실제 아이돌의 계약서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사 동의 없이 겸업 불가능 △주거지와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기획사에 통보 및 항시 연락 가능해야 함 △기획사와 합의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함 △기획사가 제공하는 교육에 임해야 함 등을 근거로 노동청 요구 항목을 소명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소속 가수들이 마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톱스타의 지위에 오르면, 계약방식은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7년간, 연예인의 모든 직업활동, 심지어 문예, 미술과 같은 취
개혁신당 제 26차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그간 제기됬던 국힘 간의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 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다"면서,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가 월권하고 힘자랑을 할 때 할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터 드러커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변화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당시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태블릿PC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변 대표는 7일자 내용증명에서 “특수본이 수사한 JTBC의 태블릿은, 수사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조작과 위증교사 등을 통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혐의가 100%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본은 최서원이 데스크탑에서 메일을 보내, 제3자가 태블릿으로 메일을 받아온 약 22건의 증거를 은폐시켰다”며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는, 마치 김한수가 2012년도 태블릿 요금을 내지 않고 마레이커퍼니에서 자동이체간 된 것처럼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 등은 SKT와 공모, 김한수가 2012년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특히 SKT의 계약서 위조 사건은 귀하의 법무법인 도울이 1만명의 피해자를 규합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 S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변 대표는 “본인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SKT 고객정보유출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