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변희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윤석열과 함께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서고 싶으십니까

[편집자부] 본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입니다. 해당 칼럼은 출력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인 엄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실에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비평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 ‘미디어워치’의 대표이사 변희재입니다. 저는 JTBC가 2016년 10월 24일 특종으로 보도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은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의 김한수 뉴미디어국장의 것을 최서원(개명전 촤순실)의 것으로 조작했으며,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속한 특검 제4팀도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정체불명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고 지난 8년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단순하게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악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저는 OECD 주요 국가 현직 언론인으로서는 최초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되어 1년간 투옥된 바 있

송영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 위반 한동훈 고발 조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한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 것은) 한동훈의 선행자백,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추진 자랑”이라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헌법 제75조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한 한동훈을 고발조치하고 이재명대표 변호사들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 위헌법령심사 청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

[변희재칼럼] 이재명은 간신 정청래 버리고 송영길을 만나라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하여 징역 1년이란 중형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는 정청래가 앞장선 민주당 법사위가 과도하게 검찰과 법원을 협박한 점을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분석이다. 어차피 윤석열의 수하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이 대다수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있는 대법원의 구도상,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승자의 반칙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패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린 것 자체가 애초 법의 정신에 위배된 처사였다. 그러나 윤석열과 조중동이 그런 상식적 판단을 가뿐히 무시해버린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법원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초강수를 두는 것 말고는 애초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초강력 무기를 스스로 내다버린 것이 바로 정청래가 앞장선 민주당 법사위였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입한 박근혜 수사 당시 태블릿 조작범죄 관련 내용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모조리 배제시킨 게 정청래

[박승배칼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대처 방안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리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우리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게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미국 청년들에게 넘어가고 제조업 강국의 지위도 위태롭게 된다. 트럼프는 왜 동맹국을 힘들게 하는가? 괴팍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현재 4경 7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024.5.20, 이투데이 참조) 1년 이자가 1년 국방비보다 더 많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못 낼 형편이다. 문제는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어 다리 전략이 최고이다.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다.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면 현재 갑을 관계인 한미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

한동훈, 윤석열 비방 댓글?… 국힘 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취할 것”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일경 일부 친윤 유튜버와 친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되’, ‘윤석열 이등X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ㅉㅉ’ 등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다수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원 게시판의 작성자란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수십건 발견됐다는 것.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자, 국민의힘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당원 게시판 관련 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 역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며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국민의

[단독] 서울고법, 국과수에 “태블릿 조작 문제 조속히 회신하라” 독촉장 발송

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서 빠른 회신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미디어워치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의 8일자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 서류를 공개했다. 독촉장에서 서울고법은 국과수에 “회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신서의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송부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앞서 지난 9월 2일 서울고법을 통해서 국과수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태블릿에 대한 국과수의 과거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최서원(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기록, 그리고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일자 2016년 10월 18일 이전 L자 잠금패턴 설정 기록 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국과수의 공식적·명시적 입장으로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조회서는 9월 10일에 국과수에 송달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변론기일인 금번달 8일

송영길 “트럼프 당선 계기로 러우전쟁도 출구전략 찾아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러우전쟁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 9월 주한러시아 대사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와의 만남 뒷얘기를 페이스북에 풀어놓았다. 9일,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 “러우전쟁과 윤석열 정권의 균형없는 외교로 한러관계가 악화되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한러관계 복원의 필요성 때문에 정동 러시아 대사관에서 지난 9월 지노비예프 대사와 만나 1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과 관련해 송 대표는 “푸틴 김정은 정상회담과 협정이 한러관계 악화나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러시아에 투자했던 우리기업들의 이해관계 보호, 전술핵무기 사용 절대불가 의견 전달, 쿠르스크 현황, 휴전 종전 등 출구전략, 북극항로 협력 등 여러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노비예프 대사는 북경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여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여 북경생활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송 대표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와 중국어로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대표는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러우전쟁의 중단 출구전략이 찾아지기를 바란다”며 “

[박승배칼럼] 자체핵무장의 적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자체핵무장의 적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직전에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중대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중대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를 내릴 명분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제재를 내릴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다. 핵무장 이후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인도도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인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금방

[변희재칼럼] 일본보수당의 약진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경고음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번 일본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한국의 무능한 어용언론들은 아예 제대로 된 분석글 하나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민당 연합 과반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중도층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가 하면, 일본보수당의 원내 진입으로 혐한파, 극우파가 득세한다는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분석이 판을 친다. 그만큼 한국의 언론들은 일본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오직 반일감정에만 편승한 이른바 국뽕식 거짓선동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2023년도에 창당된 일본보수당(日本保守党)은 미국 바이든 정권,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신냉전식 한미일 동맹에 집착한 기시다 정권에 대한 반발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이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미국 바이든 정권과 유착되어있어 기존 아베 지지 보수 세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소수자(LGBT) 특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일본보수당은 문화적 PC좌파 세력들과 싸워온 미국의 트럼프 노선과 함께 하면서 기시다 정권에 저항했다. 한마디로 일본보수당은 충성도 높은 아베 지지 보수 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내 가장 강력한 트럼프 지지 보수 세력이기도 한 것이다. 객관적

[단독] “변희재 요청대로 태블릿 감정하라” 외친 일본인 학자, 日 국회의원 당선

한국의 박근혜 탄핵 사건, 태블릿 조작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일본 지식인인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명예교수. 그가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일본보수당(日本保守党)의 간사이(関西) 지역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다. 시마다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트럼프 지지자, 납북자 문제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과거 ‘도쿄신문(東京新聞)’이 아베 신조 수상의 브레인 5인방 중 한 사람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 보수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다. 시마다 교수의 이번 일본 중의원 당선은 한국 보수 진영에도 희소식이라는 평가다. 그가 한국의 박근혜 탄핵 사건,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본 내에서는 가장 심도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국 안보 논리의 명분에서도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있어 그가 일본 국회 차원의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마다 교수는 올해 8월에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하버드로스쿨 미츠비시 석좌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등 일본 지식인 16인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