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태블릿 항소심 제9차 공판] 고뇌하는 재판부, 국과수 이미징파일 받아주겠다 약속

항소심 재판부가 2017년 국과수 버전의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을 피할 수 있었다. 태블릿 항소심 제9차공판은 14일 오후 2시 37분 시작됐다. 쟁점은 태블릿 이미징파일 확보였다. 검찰은 보관 중인 이미징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어주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5개월째 무시하다 마침내 줄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검찰청 압수수색과 김한수 증인신문을 요구하며 태블릿PC 본체, 검찰 버전 이미징파일, 국과수 버전 이미징파일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별렀다. 검찰 뜻 받들어 모시려던 재판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공판 상황을 체크하면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속내를 드러냈다. 이미징파일을 포기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포렌식 보고서만 갖고서 심규선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규선 국과수 포렌식 연구관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홍성준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포렌식 자문을 해줄 정도로 편향적인 인물이다. 피고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지안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2016년 10월 25일 이 태블릿을 불법포렌식 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그 포렌식 보고서만으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버텼다. 또 법원의 명령을 어긴

태블릿 항소심 9차공판, 공은 재판부에...공정한 재판 의지 시험대 올라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에서 태블릿PC 항소심 제9차공판이 열린다. 최근 검찰이 법원이 명령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줄 수 없다고 사실상 ‘배째라’ 선언을 한 데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피고인들(변희재 외3)은 재판부에 신청한 검찰청 직권압수수색, SK텔레콤 서버 압수수색, 김한수‧윤석열‧홍석현‧김성태 증인신문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방청석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검찰과 국과수의 이미징파일과 태블릿 기기 본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을 도울 변호인 측 전문가다. 장욱환, 홍성준 검사는 지난 11월 18일 검사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센터 압수수색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증거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증거로 신청되어 있지도 않아 열람복사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간끌기와 이미징파일 분실 등을 주장하다 ‘

자유우파 시민단체 ‘리쏠’,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 촉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리쏠(리버티연대, http://www.lisol.kr)이 최근 중국코로나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할 것을 5일 촉구했다. 리버티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누구도 박 대통령을 ‘용서’(사면)하거나 ‘동정’(인도적 배려)할 자격이 없다”라며 ‘모든 정치집단은 매우 냉정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형집행 정지, 석방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중국 코로나에 감염되어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치인 박근혜’가 ‘정치적 순교자’가 되어 사회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버티연대는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면을 주장하고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역질나는 정치 위선”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다면 형집행을 정지하면 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치인 박근혜’의 영구 제거를 욕망하는 문재인 정

[전문] 김인성 교수 “검찰,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조작했다가 여러번 걸렸다”

다음은 김인성 M포렌식 대표(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 초안입니다. 피고인(변희재 외3) 측 변호인은 이 의견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오는 8일경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김 대표는 오랫동안 검찰과 국과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해자의 편에서 싸워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증언입니다. 반드시 검찰과 국과수가 보관 중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획득, 직접 감정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편집자 주 태블릿 이미징 원본 검증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18노4088 죄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변 희 재 외3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검증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는 완벽한 과학적 사실 증명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각종 증거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지만 이들의 진정성립을 다투게

[전문] 변희재, 태블릿PC 사건 왜곡보도 23개 언론사에 반론보도 신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홍석현-윤석열 비밀회동’와 관련 태블릿PC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신청을 청구한다. 반론보도 신청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 24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23개 언론사들은 “두 사람의 만남은 기소 이후라 문제없다”, “만난 시점에는 이미 재판이 절반 이상 진행됐다”, “홍석현은 사건관계인이 아니다”, “태블릿 조작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과수도 태블릿 조작이 없었다고 밝혔다” 등 홍석현의 매체인 JTBC·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변 고문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재판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판결 및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 상식이자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11월 20일 홍석현-윤석열 심야회동 2주 뒤인 12월 5일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홍성준은 피고인이던 신청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당시 12월 15일이면 구속기간 6개월 만기로 자동 출소를 앞두고 있던 신청인

[변희재 칼럼] 강준만에게 경고장, “내 이름과 태블릿 사건 일체 거론하지 말라”

‘손석희 현상’이란 손석희 찬양책을 집필하여, 필자가 구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이번에는 윤석열, 홍석현 추종자급 수준의 막글을 써대고 있다. 특히 손석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은 필자의 재판에 결정적 요소라는 점에서, 강준만의 상습적, 왜곡 날조를 통한 재판개입에 대해 준엄한 경고장을 보내는 바이다. 강교수는 ‘싸가지 없는 정치-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의 서두를, 홍석현 JTBC 사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만남을 비호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이 관련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강 교수는 책 서두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및 직무정지’ 발표로 풀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회동을 꼽았다. 극우논객 변희재씨가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해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JTBC에 피소돼 이후 재판 중이었는데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홍 회장을 만나 문제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문재인 정권

시민단체 “우리가 변희재 추종자? 홍성준 검사는 홍석현 추종자인가”

21일, 대구·경북 지역 보수운동가들이 또 다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모여들었다. 최근 태블릿 포렌식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홍성준 직관(수사+공판)검사와 장욱환 공판검사가 의견서를 통해 태블릿 사건 재판부에 “피고인 변희재가 그 추종자들을 통해 수사검사 근무지역을 찾아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위하였다”고 음해비방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 운동가들은 실제 지난 10월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재판부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명령에도 48시간 처리규정을 어긴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을, 합법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홍 검사는 이런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적인 것으로 비방음해한 것이다. 이번 2차 기자회견에서 김성철 삐딱선TV 대표는 “우리가 지난 번 기자회견을 한 것은 홍성준 검사가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고 태블릿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사는 재판부 명령을 어겨놓고, 이를 비판하는 대구 시민들을 재판부에 고자질하냐, 검사가 무슨 슈퍼갑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우리는 진실 추종자일 뿐인데도 홍성준 검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보수운동을 이끌어온 원로들을 가리켜 변희재 추종자라고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홍성준 검

[전문] 변희재 “검찰, 2012년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 ‘위조 계약서’로 입증 시도”

변희재 본지 고문은 2017년 1월 4일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 특검 진술조서에 진술내용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첨부된 증거인 태블릿PC의 ‘SKT 신규계약서’에 관한 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신규계약서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제출된 증거다. 변 고문은 “조사 당시 검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신규계약서를 내밀고, 김한수로부터 ‘내가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며 “그리고 2017. 9. 29. 박 대통령 1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앞서 변 고문은 이 신규계약서 실제 작성자가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섯가지 근거를 밝힌 바 있다. ▲계약서 1페이지 ‘가입사실확인 연락처’가 김성태의 전화번호인 점, ▲1페이지 상단의 방문고객정보에 ‘대리인’으로 체크 되어 있는 점(대표이사인 김한수가 작성했다면, ‘본인’에 체크),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대표이사인 김한수가 계약했다면 필요가 없는 서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사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위임장’ 대신 백지가 제출된 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야

[전문] 태블릿검사 홍성준 초고속 승진에 윤석열 개입있었나...법무부 감찰 요청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7일, 홍성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태블릿 재판을 맡은 뒤 약 2년만에 비상식적인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있는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홍석현 회장과 진정인 사건을 관할하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월 11월 20일 밤 11시에 만났다고 알려졌다”며 “이 둘이 야밤이 슬쩍 만나야 할 정도로 1심의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심야회동을 전후로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태블릿 관련 거짓브리핑이 공개됐고 ▲10월 28일 윤석열의 태블릿 관련 국정감사 위증이 적발됐고 ▲11월 7일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서 검찰이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가 발견돼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11월 16일에는 최서원(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에 대한 증인신청이 있었고 ▲11월 20일에는 변호인의 태블릿 감정신청서가 제출됐다. 재판부가 이 중 하나라도 받아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정도였다. 변 고문은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홍성준 검사는 진정인 측

[전문] 변희재,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공 동의한 여검사 휴직 경위...법무부에 감찰 요청

1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에 동의한 김민정 검사가 돌연 휴직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있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감찰을 요청했다. 앞서 변 고문 측은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에 대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바 있다. 변 고문은 진정서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뒤 김민정 검사에게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며 “김민정 검사는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이라고 이미징파일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인 김민정 검사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서를 낸 뒤 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때문에 진정인은 김민정 검사가 윤 총장의 압력에 의해 휴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밝히며 윤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요청했다. 한편, 김 검사가 이미징 파일 제공에 동의하면서 법원은 검찰이 보관 중인 이미징 파일을 즉각 신청인(변희재)에게 제공하라는 내용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

[변희재 칼럼] 홍석현과 윤석열은 태블릿 재판에 증인출석 준비하라

법무부는 (장관 추미애) 12월 16일 새벽 4시 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선 11월 24일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이를 6가지의 징계안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징계를 결정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다(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고 발표했다. 즉 명백히 징계의 사유는 맞으나, 중앙언론사 사주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애초에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한 사안이다. 필자의 감찰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것만큼은 이번에

[전문] 변희재, ‘태블릿 이미징파일 증거인멸’ 김수남·윤석열·홍성준 법무부 감찰 요청

14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 4개가 없어진 것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등을 감찰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진정서에서 “김민정 검사 다음으로 공판검사를 맡게된 장욱환 검사가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는 찾을 수 없고 1개만 갖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장욱환 검사가 이미징파일 4개를 실수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삭제‧은닉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홍성준, 장욱환 검사는 2020. 11. 18.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왜 검찰이 태블릿PC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를 분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재판부는 2020. 11. 5. 공판에서 검사에게 무슨 사유로 이미징 파일이 분실되었다는 것인지 묻는 변호인 측 의견서에 관하여 검찰은 2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던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성준, 장욱환 검사는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분실 사유에 대해선 함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태블릿 증거 인멸 검사 홍성준의 음해, 대구 보수운동가들 발끈

JTBC의 태블릿 사건을 맡아 변희재 대표고문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남 직후 5년형를 구형한 홍성준 검사가 이번에는 대구 지역 보수운동가들을 비하·음해해파장이 일고 있다. 홍 검사는 태블릿PC 관련 일체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서에서 변희재 고문을 겨냥, “그 추종자들을 통해 대구에서 근무 중인 수사검사(홍성준)을 찾아가 근무지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한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위하였으며”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구경북 지역 보수운동가를 비하 음해한 것이다. 이 의견서는 공판검사 장욱환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홍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 검사가 음해한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0일 대구행동하는우파시민연합이 주최하고 대구지역 보수운동가 오영국 대표와 경북지역 보수운동가 최길갈 대표 등이 참여하여 “홍성준 검사, 지금 당장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을 내놓아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재판부가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홍성준 검사는 48시간 안에 처리하라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무려 두 달간 처리를 지연시켰다. 그러더니 결국 박근혜 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