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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노예상 철거, 정의연 해체” 강북구청 소녀상 앞서 집회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청 소녀상 앞에서 “성노예상 철거, 정의연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현재 강북구청 앞 소녀상은 도로 점용허가 없이 건립된 불법 조형물인데다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세워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집회는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유튜브 정희일TV 주최로 열렸다. 집회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계속된다. 정희일TV는 강북구청 소녀상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개최한 지 열흘째이며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하 사진은 청년스피릿 제공.
[변희재칼럼] 정규재와 안정권,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부산시장 출마하나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전격적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규재 대표는 27일 김문수TV에서 “지금 이대로는 보수가 절대로 대권을 탈환할 수 없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권을 아우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전체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다 맞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 대표의 이번 출마선언에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정 대표야말로 보수판에서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한 학력·경력 사기의 주범 안정권과 ‘영혼의 파트너’로 결탁했다가 지탄받고 있고, 이 때문에 보수개혁의 주체가 아닌 객체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판은 정규재 대표가 키워온 안정권이란 슈퍼챗 1위 유튜버의 학력·경력 사기, 불륜 의혹, 직원 협박 등등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이미 본인은 지난해 출소하자마자 정 대표에게 안정권의 해양대에 입학했다는 학력, 세월호 도면을 설계하여 정치적 보복으로 감옥에 갔다는 경력이 모두 거짓과 사기라는 점을 알렸다. 왜냐하면 정규재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판을 깔아준 펜앤드마이크의 ‘청춘콘서트’에서 안정권이 바로 이런 학력, 경력 사기극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규재 대표의 반
[전문] ‘밀리터리 신드롬 죽이기’ 김용호의 숙부·숙모 조사 청원 또 올라와

청와대가 삭제한 연예 유튜버 김용호 씨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해임 건의 및 조사 권고 청원글이 28일 또 올라왔다. 김용호는 최근 ‘밀리터리 신드롬’ 이끌고 있는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를 지속적으로 음해하며 자신의 숙부와 숙모가 각기 유엔과 외교부의 고위직 공직자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직접 올린 청원글의 제목은 ‘연예유투버 김용호가 팔고 있는 박은하 주 영국대사, 김원수 전 유엔 차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유착혐의를 조사해주십시오’로, 게재 2시간 만에 청원동의 수가 1300명을 넘어 현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변 고문은 “최근 대한민국의 유투브 시장은 학력·경력 위조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오직 슈퍼챗 돈벌이만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전문가나 공인들을 저격·음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 대표적 인물이 유튜브 연예부장 채널을 운영하고 강용석, 김세의 등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용호”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김용호는 최근 유엔의 전 직원이자 대한민국 해군 대위 출신 이근이란 밀리터리 채널 운영자를 집요하게 음해 중”이라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김용호는 아무런 사전 취재도 없이 이근 대위의 ‘유

[전문] 변희재, “‘홍석현-윤석열 폭탄주 회동’ 감찰 하나 안하나 추미애는 답하라”

다음은 27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입니다. 26일 한겨례신문은 추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소개하면서, 추 장관이 “조선·중앙 보수언론 사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 고문은 구체적으로 추 장관에게 홍석현-윤석열 폭탄주 심야회동 건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는 28일 추 장관 본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변 고문은 홍석현-윤석열 폭주 회동에 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변희재, 법무부에 윤석열 감찰 진정서 제출) -편집자 주 1. 안녕하십니까 2018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폭탄주 회동을 한 것을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 변희재입니다. 2.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접수번호는 2020-6455입니다. 3.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정찬철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2020. 9. 15.에 “참고하겠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4. 이에 민원인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정찬철 씨에게 전화로 답변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

[전문] 변희재, “김원수, 조카 김용호에 UN 정보 준 적 있나 답하라”

다음은 27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단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김 위원장에게 이근 전 해군 대위를 죽이기 위해 조카인 김용호 연예부장 대표에게 UN(국제연합) 관련 보안정보를 주고 관련 인맥을 연결시켜준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편집자 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4년도 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으로 귀하의 조카라고 늘 자랑해온 김용호를 연예기자로 데뷔시킨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 변희재라고 합니다. 또한 귀하가 몸 담고 있는 여시재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 홍석현씨의 JTBC가 박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이 사용한 태블릿PC를 최서원(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 주장하여, OECD 언론인 중 유례없이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석방된 바도 있습니다. 이 사건 대해서는 최근 김한수와 당시 검찰이 유착하여 조작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조카 김용호는 최근 항변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연예인들을 무차별 음해 공격하며, 이를 통해 조회수를 늘이고 슈퍼챗 후원을 받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귀하도 재직한 유엔에서

김원수 전 UN차장 부부, 조카 김용호에 이름 팔려 청와대 해임 청원 대상 됐다

최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밀리터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관련 상습적 음해를 지속해온 연예 유튜버 김용호의 작은아버지,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과 작은어머니 박은하 주 영국대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 내용은 “김용호가 유투브를 이용하여 수많은 공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수십 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김용호의 작은아버지와 숙모는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는 것이다. 김용호의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호출된 사연은 이근 대위의 유엔 경력을 음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은아버지와 숙모를 공개하고, 마치 김용호 자신의 유튜브 방송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듯 자랑하였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는 대중들에게 김용호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대중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김용호의 작은아버지와 숙모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은 대중으로 하여금 김용호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믿게 하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

[포토] 국사교과서연구소 기자회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없었다”

시민단체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6일 낮 12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주제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기자회견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제시대 당시 위안소 이용규정과 위안부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조선인 소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주장은 허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김 소장과 이인규 단장은 청와대 민원실에 서한문을 제출했다. 제6차 기자회견은 27일 수요일 낮 12시 수유역 8번출구 서울 강북구청 위안부상 앞에서 개최한다. 이하 사진은 청년스피릿 제공.

검찰, 태블릿 이미징파일 안주려 피고인·변호인 상대 ‘사기극’까지

검찰이 법원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인과 변호인을 기망(欺罔)하면서까지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내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이와 관련 검사 홍성준·장욱환 등을 대검·법무부에 추가 감찰 요청하고, 애초 ‘검찰 보관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에 동의했던 김민정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 장욱환 “허가할테니 신청서 다시 제출” 요청 지난 19일 오전,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검사는 피고인 측에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가 9월 2일 제출한 기존 열람복사 신청서가 있음에도, 장 검사는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존 열람복사 신청서는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 처리’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50일째 방치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기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검사가 (김민정에서 장욱환으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사건과로 접수하셨는데 이번에는 공판과로 직접 제출달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피고인 측은 “기존 신청서 수신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검사가 바뀐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장 검사의 요청이라고만 했다. “처음부터 검찰의

[일정] ‘미디어워치 산악회’ 토요 정기산행 재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서울시의 우한 코로나(COVID 19) 정책으로 인해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미디어워치 산악회’ 토요 정기산행이 재개된다. 11번째 정기산행은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중구 서울역 8번 출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에서 집결해 이동한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도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완화됐다. 그동안 산악회 운영팀은 집회가 아니고 산행이지만, 만에 하나 정치적 공격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정기산행을 중단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최근 산악회 운영팀은 산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산행의 목적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과 매봉산으로 산행은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산행은 남산 트래킹 코스를 거쳐 매봉산에 올라 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악회는 오후 1시까지 산행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다. 식사비는 인당 1만원이다. ‘미디어워치 산악회’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사기탄핵 무효, 태블릿 진상규명 등을 기치로 하는 정기 산악회다.

[포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낙태반대 55개 시민단체 세미나

21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단체를 비롯한 55개 연대 단체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였다. 개회인사로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모든 대한민국 여성과 태중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야 할 교회에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태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승규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과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축사자로 나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번 낙태죄 폐지법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회에는 여러 법률전문가, 의학전문가, 종교지도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들어 낙태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안에는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하 사진은 청년스피릿 제공.

[포토] 대구 시민들, 태블릿재판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 후 감찰 진정서 제출

대구시민들이 20일 낮 12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태블릿 재판의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은 ‘대구행동하는우파시민연합’, 유튜브 채널 ‘삐딱선TV’ 주최로 열렸으며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 대표와 최길갈 최길갈TV 대표가 연사로 참석했다. 오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와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연관성을 설명했고, 최 대표는 검찰의 거짓말과 무능을 규탄했다. 한편, 태블릿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으나, 검찰은 50일 가까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하 사진은 청년스피릿 제공.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놓아라” 대구서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

오는 20일 낮 12시, 대구 용산1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대구행동하는시민우파연합’과 유튜브 채널 ‘삐딱선TV’ 주최로 태블릿재판의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홍성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2부장은 태블릿 재판 항소심 법원(2018노4088)이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를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50일 가까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홍 검사는 3년째 태블릿 사건 수사와 공판에 모두 관여하는 유일한 직관검사다. 그런데 본지 확인 결과 홍 검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장욱환 태블릿재판 공판검사는 “그 건은 홍성준 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홍성준 검사가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 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판검사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과정을 담당하는 검사일 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에는 열람등사 신청이 있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조문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규정을 뜻한다. 검사들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

[포토] 시민단체 “윤미향·정춘숙·이정옥·유은혜는 위안부 역사왜곡 중단하라”

시민단체들이 19일 낮 12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유은혜 등 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위안부 거짓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여당의 윤미향 의원(비례), 정춘숙 의원(용인시병)과 정부의 이정옥 여성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향해 “조선여인을 일제가 강제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주제로 제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미야모토후지코 씨가 참석했다. 또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 역시 한국에 사는 ‘김치와사비キムチわさび’ 유튜버도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관련 역사왜곡에 대해 발언했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초중고 교과서 속 수많은 왜곡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일본 관련 역사 왜곡 중단을 호소했다. 이하 사진은 청년스피릿 제공.

[포토] 서울 광화문서 낙태반대 54개 시민단체 연합 기자회견

16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여성들은 무분별한 낙태허용을 원치 않는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자유남녀평등연합, 한국남자수도생활당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54개 시민단체 연합이다. 현장에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인, 여대생, 종교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현 수도사(한국남자수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4시 충북 음성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하 사진 청년스피릿 제공.

현직 경찰·변호사, 유튜버 정배우 “처벌 가능성 높다”...본인은 “문제없다” 주장

현직 경찰 수사관과 검찰 출신 변호사가, 몸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한 유튜버 정배우(본명: 정용재)와 관련, “처벌 가능성 높다”고 입을 모았다. 정 씨는 현재 구독자 약 3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14일 정 씨는 자신의 채널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방송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가짜사나이 시즌2’에 교관으로 출연 중인 유튜버 로건의 나체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씨는 로건 교관으로 추정되는 나체사진에서 성기를 검은색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얼굴을 포함해 피해자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를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가짜사나이 시즌2’는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방송 ‘가짜사나이 시즌1’의 후속작. 유명 유튜버들이 UDT 군사 전문 훈련기관으로 들어가 UDT 훈련과정을 가감 없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로건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훈련 교관으로 출연 중이다. 그는 참가한 유튜버들을 힘들게 교육시키면서도 그들

“안정권은 연봉 3억과 세월호로 감옥 간 증빙자료 공개하라” 정규재 책임도

유튜브채널 유’s의 이유진 씨가 최근 학력, 경력 사기 및 불륜이 적발된 유튜버 안정권 씨에게 “연봉 3억 원의 여객선 선주 감독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4대보험 납부내역, 세월호 도면을 설계하다 감옥에 갔다는 입증자료를 가져올 것”을 통첩했다. 이 씨는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에 당해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돈 총액을 걸고, 이 두 가지 사안으로 딜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 안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정규재 대표의 펜앤드마이크에서 개최한 청춘콘서트에 출연해 자신의 경력에 대해 “연봉 3억 원대를 받는 여객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감옥에 가서 모든 걸 읽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해양대에 입학, 졸업했다는 안 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검찰 수사 결과 ‘감옥썰’도 세월호와 관계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뢰죄로 투옥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최근 유튜브 채널 삐딱선tv에 전화한 어느 제보자는 이렇게 안 씨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조작·날조한 펜앤드마이크의 청춘콘서트 현장에는 정규재 대표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변희재 본지

우종창 기자 석방, 법정구속 3개월 만에 항소심서 집행유예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약 3개월여 만에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8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우 기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서 형을 낮췄다. 우 기자 석방은 7월 17일 법정 구속된 지 약 3개월만이다. 우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과 국정농단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 야인이던 최강욱 변호사가 2018년 2월경 국정농단 1심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 어느 한정식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보도하기까지 우 기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김세윤 판에 측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장 마성영(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석: 김영환·윤정운) 판사는 우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우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마 부장판사는 선고 이

[전문] 변희재, 태블릿재판 홍성준·장욱환 검사 대검·법무부에 감찰 요청

다음은 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과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전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는 “검사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 고문 측은 9월 2일, 검찰에 ‘압수물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홍성준 검사와 장욱환 검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한 달이 넘도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관련기사: 태블릿 직관검사 홍성준 “태블릿 사건 인수인계했다” 거짓말 [단독] 법원,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어주라” 명령 홍성준·장욱환·임진철 검사, 태블릿 이미징파일 ‘폭탄돌리기’ 막나가는 태블릿재판 담당검사...법원명령 한 달째 깔아뭉개

[전문] 변희재 “검찰·국과수, 이미징파일 제공 명령 묵살...법원이 이행 촉구해야”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6일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법원이 명령한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허가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검찰과 국과수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편집자 주 관련기사: 태블릿 직관검사 홍성준 “태블릿 사건 인수인계했다” 거짓말 [단독] 법원,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어주라” 명령 홍성준·장욱환·임진철 검사, 태블릿 이미징파일 ‘폭탄돌리기’ 막나가는 태블릿재판 담당검사...법원명령 한 달째 깔아뭉개

[단독] 세월호로 감옥 갔다는 안정권 ... 검찰 “세월호가 아니라 부정청탁 금품수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세월호 도면 설계가 아닌 선박검사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감옥에 갔다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안 씨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거짓이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내리면서, 안 씨가 변 고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변희재 고소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5일 입수한 ‘변희재 고소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고소인(안정권)의 범죄경력상 (안정권이) 배임수재 관련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바, 고소인은 선박검사 관련 업체로부터 구명설비 검사를 계속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지난 23일 안 씨는 해양대에 입학했다는 자신의 학력이 거짓이라면서도 자신의 경력은 사실이라고 했다.

태블릿 직관검사 홍성준 “태블릿 사건 인수인계했다” 거짓말

태블릿PC 사건 직관검사인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검 형사2부장이 법원의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등사 결정에 불복하면서, 조속한 등사 허가를 요청하는 피고인들을 거짓말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준 부장실 관계자는 최근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물어보시라”며 “검사님께서 서울중앙지검에 후임검사를 지정해두셨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하고, 여기서(대구) 할수 있는 건 없다”고 반복 설명했다. 관계자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끝까지 검사를 바꿔주지 않았다. 홍 검사는 회신도 없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검사실 관계자와도 29일 통화했다. 검사실 관계자는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건에 대해서 “현재 검사님께서 수사검사이신 홍성준 검사님과 함께 논의하며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처럼 홍성준은 장욱환에게, 장욱환은 홍성준에게 물어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결론도 밝히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홍성준 검사로부터 태블릿 사건을 넘겨받은 후임 사건검사가 따로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임진철 검사실 관계자는 “검사님이 (홍성준의) 후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