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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한동훈 10억 소송 또 선고 연기…입증 실패에도 시간 벌어주기 의혹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한동훈 10억 소송 또 선고 연기…입증 실패에도 시간 벌어주기 의혹’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주요 정치 일정을 의식해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6월 25일로 예정된 선고를 8월 13일로 연기하면서 "휴정기간 중 소송기록 검토"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와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핵심 정치 일정을 정교하게 회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례 연기로 드러난 수상한 패턴 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21일 첼리스트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종결했으나, 54일 만인 10월 14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10월 16일 판결선고가 예정됐으나 선고 이틀 전 돌연 변론재개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 측이 참고서면을 다수 제출하고 피고 측도 답변서를 여러 건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제출한 새로운 자료의 실질적 증거 가치는 의문시됐다. 올

[변희재칼럼] “SKT,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인가"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에 “왜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두 곳의 문서감정기관에서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눈으로 보더라도 완벽히 똑같은 김한수 싸인이 적혀있는지” 석명을 요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래 글은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결론 부분이다. 해당 재판의 공판은 6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9호에서 열린다 이런 SKT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 수 있는 이유는 SKT의 범죄를 덮어준 제25민사부 등의 법원과 검찰의 책임이 결정적이라 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도 조작하고, 모조리 거짓말로 의견서를 내도 재판부에서 무작정 SKT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보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SKT가 2022년 3월 18일에 제출한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왜 하필이면 김한수 전 행정관의 필적과 싸인으로 작성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비호를 받은 SKT는 3년째 이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시점에

태극기 지식인 18인 “좌우갈등 완화시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석방하라”

지난 1월 8일 1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된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구속 기간은 6개월을 넘어섰다. 송 대표는 항소심 법정에 보석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태극기 우파 진영 인사 15명은 우파의 목소리에도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인 송 대표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핵심 사안인 돈봉투 관련 건과 뇌물죄 관련 건과 관련해서 송 대표가 무죄를 받았고, 연구재단의 먹사연의 후원금을 송영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전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한 돈봉투 사건과 뇌물죄가 무죄가 된 상황에서 별건 수사였던 연구재단 먹사연의 후원감 하나만으로 사전 구속 4개월에 법정 구속 6개월까지 무려 10개월 이상 구속이 되어, 징역형 2년이라는 형량의 절반 가까이 채우고 있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태극기 진영 인사들은 송 대표가 범 진보좌파 정치인들 중 유일하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 등이 주도한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변희재칼럼] 김민석이 쓴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논문에 사용된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에 대해 여야 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 측은 도북자는 북한을 도망친 자, 반도자는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라는 뜻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식 배반자, 변절자의 중국식 용어라고 설명한다. 반면 여당 측은 가치 중립적인 중국식 용어일 뿐이라 반박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탈북자의 원래 용어가 '不法越境者(불법월경자)'라는 점을 착안해본다면,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도 탈북자의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불법월경자로서,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시킬 대상일 뿐이다. 2024년 1월 2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로, 난민이 아니다"고 기본의 입장을 반복했다. 즉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 탈북자라는 용어는 없고, '不法越境者(불법월경자)',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라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탈북자 수가

[변희재칼럼] 김용태와 이준석은 박근혜·윤석열 탄핵 공청회부터 열어라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김용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 공개 반성의 뜻을 밝히며, 해당 당론의 공식 무효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김용태는 21일 SNS를 통해 “탄핵에 반대한 당론은 헌법 질서와 역사적 정의를 거스른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사실관계조차 파악 못한 헛소리 중의 헛소리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탄핵반대 당론을 정한 바 없다. 김용태의 배후에서 국민의힘을 재장악하려고 공작을 펴고 있는 이준석이 단식 투쟁 협박을 통해 당시 대표였던 이정현을 몰아내면서, 결국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주도해 자유투표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김무성, 유승민 등이 마음 놓고 탄핵 찬성 선동을 했고, 당시 박지원이 요구한 20명을 훌쩍 넘는 60여명의 탄핵 찬성 배신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8년이 지난 지금, JTBC가 최서원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의 사용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국장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김한수와 SKT가 김한수의 요금 납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되

변희재, "유상임 장관·최우혁 보좌관, SKT 계약서 위조 조사하라" 공문 발송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유상임 과학기술처 장관과 최우혁 과기처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에게 민관합동 조사에 SKT의 계약서 위조 건을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 대표는 “SKT는 비단 계약서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2016년 10월 말경, 2022년 3월 18일 경 최소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 즉 해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객정보 위조 기록을 지우기 위해, 수시로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2022년 6월 15일 첫 해킹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민관합동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2022년 3월 18일 경 SKT가 계약서를 위조, 자사의 고객서버를 해킹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으로 입력하고, 이 기록을 인멸하려 불법 접근한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제일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등과 협조, 20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에 집단 분규조정신청을 해놓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조정 개시를 앞두고, 과기처의 민관합동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변대표는 5월 16일 유상임 장관에게 SKT 계약서 위조 건을 알렸으나, 2차 조사까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번

[변희재칼럼] 이재명은 2700만 SKT 고객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최태원을 만나지 마라!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또 다시 SKT 최태원 회장을 만나 “애썼다”며 격려를 했다. 몇몇 기업들이 AI 관련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굳이 일국의 대통령까지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 최태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5조원을 들여 AI 수요자가 되어 달라"는 청탁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AI 시스템이 해킹 당하면, SKT 휴대폰과 같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넘어 AI 보급 수준에 따라 국가 전체가 파멸될 수도 있다. SKT 고객서버에 웹셀 같은 기초적인 해킹앱이 깔린 것도 처리 못하는 SKT가 무슨 자격으로 AI 사업을 운운하는가.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1주일 전,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때도 대한상의 회장 자격의 최태원과 만나서 역시 별로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은 2700만명 SKT 고객 정보 유출 피해의 주범으로, 여러 단체들에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마침 오늘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최태원, 유영상 등 SKT 피의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특정 재벌 총수를 자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전례도 없다. 김대중, 노

변희재, 광주경찰서에 서현주·한동훈·윤석열 등 태블릿 조작혐의로 고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광주경찰서에 대검 전 수사관 서현주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2태블릿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 김영철 등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애초에 변희재 대표는 최대집, 안진걸, 김용민 등 좌우 인사들과 함께 2022년 12월 고위공직자수사처(처장 오둥운)에 같은 사안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유독 한동훈이 개입한 조작 범죄 만큼은 피일차일 시간을 미루며 봐주기로 일관, 무려 3년째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 은폐, 은닉처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 과정에서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등 조작주범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그 재판에서 2017년 2월 1일자 포렌식 자료가 제출되었다. 결국 태블릿에 찍힌 남자의 신원이 서현주 대검 전 수사관으로 확인된 것. 서현주는 현재 광주시청 근처에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에 변 대표는 한동훈에 줄을 선 공수처와 별개로, 서현주의 자백을 받기 위해 광주경찰서에 그를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서현주는 한동훈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L자패턴 조작 기록 증거를 인

[뉴탐사] 한동훈 10억 손배소 선고 앞두고 '친윤' 견제구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한동훈 10억 손배소 선고 앞두고 '친윤' 견제구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6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 권력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스스로를 '중도 친윤'으로 규정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느냐"며 한동훈을 향해 날카로운 견제구를 던졌다. 서정욱 변호사는 16일 보도된 '한동훈 측 입증 실패'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한동훈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 송언석 의원이 당선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친윤 '스피커'의 계산된 비판 서정욱 변호사는 과거 방송에서 "저는 친윤, 중도 친윤"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는 한동훈계와는 선을 긋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일관되게 옹호해왔다. 이런 그가 한동훈의 재판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서정욱 변호사는 "제가 한동훈이라면

변희재, '태블릿 속의 남성' 서현주 전 수사관을 태블릿 조작 혐의로 공수처 고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처장 오동운)에 서현주 전 대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을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이미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윤석열·한동훈·박주성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7850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함), 최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서제출 명령과 그에 따른 회신이 이루어진 결과, 피고발인이 2017. 1. 25. ~ 2017. 2. 1. 동안 위 윤석열·한동훈·박주성 등 박영수 ‘특검’ 제4팀과 모종의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태블릿’의 잠금장치 시스템 파일을 포함하여 내부 파일을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변 대표 측은 윤석열, 한동훈 등에 대해 이미 2022년 12월 공수처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수사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변 대표는 "태블릿 사진 속의 남성 서현주의 신원과 범죄혐의까지 드러났음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서현주 등을 거주지인 광주경찰서에 고발한 뒤, 오동운 등 공수처 담당자들은 한동훈의 범죄행위를 은폐해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

SKT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인가' 3년만에 답변, 또 거짓말과 속임수

SKT 측이 윤홍X와 윤석X의 청소년 샘플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무려 3년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논점을 피해가며, 또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재판부를 기망하고 속이려는 의도만 드러났다. SKT는 "SKT는 계약서 중 일부에만 형광색 표시를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이유로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진짜 계약서를 위조하려면 김한수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새로 쓰게 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형광펜' 부분은 미디어워치 측이 계약서 위조를 주장한 결정적인 이유도 아니었다. 미디어워치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계약서 위조 논거는 유심번호, 모델명 등 고객이 적을 수 없는 부분까지 왜 한 사람의 필적으로 적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SKT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즉, 두 계약서 모두 2012년 6월 경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리점에서 작성되었으니 같은 대리점 직원이 고객 대신 작성, 두 필체는 물론 싸인까지 같도록 조작해 놓았던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워치

송영길 “특검팀은 윤석열·한동훈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3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 이어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가운데,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3일 소나무당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는 무너진 헌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윤석열이 내란계엄 선포를 하면서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험을 차단시키기 위해 발버둥쳐온 것이었음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과거처럼 무리한 기소로 권력을 남용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증거 중심의 적법한 절차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의 태블릿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변호사인 송 대표는 왜 검찰,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윤석열의 범죄를 수사하느냐는 조선일보 등의 항의에 대해 “심우정, 이창수 등 검찰이 윤석열 검찰범죄 정권의 하수인이자 주역으로 각종 수사를 방해했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내란 공범 혐의

SKT 피해자 100여명 규합한 변희재,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 신청 완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가 지난 12일(목) 100여명의 SKT 고객 피해자를 규합, 100만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2022년 6월 15일 SKT 고객서버의 첫 해킹 기록이 그 시기에 SKT에서 청소년 샘플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넣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수 있다는 조사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에 제출했다. 즉, SKT 스스로 고객서버를 조작하려는 불법 해킹을 하다가 2700만명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윤홍X와 윤석X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어 위조는 확정되었고, SKT는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출력했다고 하니, SKT 측의 불법해킹도 확정되었다”며,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의 고객서버 접근기록을 포렌식으로 조사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 장담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이제일, 장달영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신청인 당사자 대표 자격으로 직접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SKT 측의 계약서 위조 자백을 받아내고, 고객서버 조사를 통해 SKT 측의 고객서버 불법 해킹과 현재 고객정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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