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차별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미화 찬양만을 지속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면책 조항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임기마칠 때까지 중단된다”고 단정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은 6일자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 “당선되면 그 다음날 취임, 그럼 내란외환을 빼면 기소를 못해”라고 언급하고, 최욱 MC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거는 기소가 된 건이잖아요”라고 반문하자 “재판이 스톱된다. 임기 마칠 때까지”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그러나 유시민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되어있다.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말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법 조항에 재판이 없는데 어떻게 소추를 넘어 재판까지 면책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를 통해 “근대 법학은 재판과 소추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왕정시대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모두 왕이 관할한 반면, 근대 이후에 이것이 분리되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당의 정책연구비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의 특정 방송패널들에게 지급해온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측의 이병철 변호사는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부설 정책연구원의 국비 연구지원금 5천 5백만 원을 이준석 본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는 방송 패널이자 정치컨설턴트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의 정책연구비 지급은 반드시 당 대표의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정책연구비 지급에 있어서는 그 절차조차 생략됐다. 심지어 당과 정책연구원의 통장도 이준석 명의로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해왔다. 최근에야 허은아 대표는 이 통장들을 확인해 당 명의로 바꾸었다. 이렇게 당 정책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정치컨설턴트 P씨는 각종 정치방송에 출연, 이준석을 대권주자로 두둔하고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이준석 의원과 갈등하고 있는 허은아 대표를 향해서도 “타이밍이 안 좋다. 당원들의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즉, 이준석은 공당의 정책연구비로 집행되어야 할 국비를 특정 방송패널에게 지급한 뒤에 이로써 공개적인 우호 메시지를 끌어내는 대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엔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국발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고, 각종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줄여서 유사시 국가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일 게리 루그헤드(Gary Roughead)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고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방위 산업 기반을 분리시켜야 한다(America Must Untangle Its Defense-Industrial Base from Chin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서는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얽힌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칼럼은 지난 1월 초에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목록
[편집자주] 아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에서 2월 5일자로 공개한 옥중서신을 칼럼 형식으로 편집한 글입니다. [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2025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 칼럼의 제목이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글이다. “만일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고 대선이 치뤄진다면 한국 국민은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서 친중 반미와 친미 반중 중 선택해야 하는 정체성의 기로에 서게 된다.” 칼럼의 주요 논지이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김민전, 윤상현 의원 등이 주장하는 논지이기도 하다. 영김 인천 출신 미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의 시각도 유사하다. 조선일보의 시각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매체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주한미군이 체포하여 조사한 후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이 기사를 인용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풍차를 괴물로 오인하여 창을 들고 맞서는 돈키호테 같다. 냉전 시대 때도 키신저,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1979년 미중 국교가 수립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1992년 한중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설 연휴 기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출마와 관련 격려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대표는 “한동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압에 있어 역사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서 “정치인은 역사가 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있게 된다면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 시기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치판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대표는 8년 전에는 박근혜 탄핵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저지른 박근혜와 삼성 관련 조작수사를 비판하며 “영국의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한 검사와 판사들이 당한 대로,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 수억 원대 이상의 후원금과 책 판매금을 챙겼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승만을 능가하는 외교 영웅”이라 만세찬양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
Song Young-gil, leader of the Pine Tree Party, stated, “I request that impeachment committee member Jung Chung-rae call in Prosecutor Lee Chang-soo, Prosecutor Jo Sang-won, and Prosecutor Choi Jae-hoon (from Yoon Seok-yeol’s administration) as witnesses during the impeachment review.” On the 20th, the YouTube channel “Song Young-gil TV” published a column from Song in prison, which read: “I request impeachment committee member Jung Chung-rae to adopt me as a witness in the impeachment trial proceedings. I urge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o grant me the opportunity to testify vividly abo
[Editor’s Note] The following is an open letter from Byun Hee-jae, CEO of Media Watch, addressed to former prosecutor Hong Sung-joon, former judge Lee Un-hak, and judge Park Ju-young. This letter is scheduled to be officially sent to the recipients via an official document. [Byun Hee-jae · CEO of MediaWatch] On November 27th, 2017, at 2:00 PM, nearly all major media outlets, including News1 and JTBC, published reports citing the prosecution, claiming that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analysis of Choi Soon-sil’s tablet PC found no traces of modification or fabrication. Most articles quot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has officially responded to the court, stating that it could not confirm whether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which JTBC previously presented as evidence of “state affairs manipulation by a civilian,” was used to view the Dresden speech. In a supplementary inquiry response sent on Jan. 7th to the 13th Civil Div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Presiding Judge Moon Kwang-seop), the NFS confirmed that while the Dresden speech file was stored on the “Choi Soon-sil tablet,” there is no way to verify whether it was actually accessed. The agency attributed t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서원의 또다른 태블릿)과 관련, 윤석열·한동훈 특검의 최초 포렌식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4일자로 법원에 신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재작년 7월 윤석열·한동훈·김영철 등 박근혜 특검 수사 제4팀 검사들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 허위내용의 수사결과가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변 대표가 구속, 1심 유죄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 사안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서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 사실인지 여부다.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장시호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당시 최초 포렌식 수사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 변희재 대표 측에게 검찰 측이 보관하고 있는 해당 포렌식 수사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주겠다고 확답을 해준 상황. 변희재 대표 측(원고)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보관하는 기간 중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노사모 출신 전한길을 앞세워 부산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세이브코리아는 기존의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를 이어온 태극기 세력과는 분명히 노선이 다른 세력이다. 전한길은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윤석열의 오른팔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탄핵안에서 내란죄 형사범죄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빼버린 것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안을 무효화하고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의 뇌물죄 등 형사범죄 일체를 빼버리곤 아예 탄핵소추안을 새롭게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한길은 “박근혜 때는 지엽적인 것만 뻐버렸을 뿐이다”라며 권성동이 불러준 답안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박근혜 탄핵의 핵심 사안은 뇌물죄였다.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어넣은 윤석열 자체가 “박근혜를 재단 건 뇌물죄로 엮어버려 못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녹취가 발견되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이 권성동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는 건 그가 전통적인 박근혜 탄핵무효 노선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편집자주] 아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에서 2월 2일자로 공개한 옥중서신을 칼럼 형식으로 편집한 글입니다. [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37개 넘는 기소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무능한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대선 기간 중 보여준 메세지는 실망스러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여준 바이든, 카멜라 행정부의 이중적 모습은 진보세력, 아랍 커뮤니티의 민심도 떠나게 만들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윤석열을 puppet(꼭두각시) 정부로 가지고 노는 바이든 모습에서 진보적인 재미교포들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나 역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뒤를 이은 바이든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아시아판 NATO 추진에 실망해서 트럼프 당선을 기원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불장난이 북의 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국지전 발발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한국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 붙었을지도 모른다.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 딕 체니의 딸 리즈체니 前 공화당 연방의원과 부시 가문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했고 이라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준석, 천하람 등의 만행이 도를 넘고 있다. 당내 분쟁의 경우 선관위에서는 당대표 직인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4년도의 민주당 내분 사태 때도 조순형이 당대표 도장 하나로 추미애의 도전을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도에는 김무성이 바로 당대표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을 치면서 박근혜 세력의 공천 압력을 버텨낼 수 있었다. 이것은 싫든 좋든 정당법, 그리고 선관위가 당내 분쟁을 처리하는 확정된 룰이다. 그런데 천하람은 자기 개인의 직인을 개혁신당의 당 대표 직인처럼 조작하여, 허은아 대표의 당원소환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연히 선관위에선 당대표 직인이 찍혀있지 않으니 접수를 거부했다. 대다수의 상식적인 정치인이면 여기서 멈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준석과 천하람은 아예 선관위의 보팅 시스템 납품업체와 직거래를 하여 불법 괴뢰 수준의 당원소환 투표를 실시해 자기들끼리 “허은아 당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외치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이에 불복해 납품업체로부터 법원 판결용 재판봉을 사와서는 자기들 방에서 두들기며 자기들이 승소했다고 외치는 격이다. 다른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