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논문’ 하버드 로스쿨 램자이어 교수의 학적 소신을 지켜주려는 한일 지식인들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하 ‘국기연’) 기획위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국기연 ‘이번주 직언(今週の直言)’ 코너에서 램자이어 교수 논란을 다뤘다. 니시오카 교수는 ‘미국 교수 ‘위안부’ 논문에 대한 비판에 문제있다(米教授「慰安婦」論文への批判に問題あり)’ 제하 글을 통해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학술적인 상호비판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결여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술적 논의를 하려면 논문이 일단 계속 공개돼 있어야 학술적인 상호비판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일단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하고, 또한 논의를 학술적인 내용으로 좁혀야 함은 물론, 비판도 어디까지나 개인이 책임을 갖고 당당히 이루어지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니시오카 교수의 설명이다. 니시오카 교수가 문제시하는 것은 특히 논문철회 요구다. 니시오카 교수는 “학술적 논의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논문이 계속 공개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반일좌파 세력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성노예였으며 별도의 계약도 없이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일좌파 세력 인사의 저서에서 오히려 위안부 여성들의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 양식이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호사카 유지 전(前) 세종대학교 교수 등 36명의 반일인사들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性)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인사들 중에서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는 같은날 ‘뉴스트리 KOREA’에 올라온 “램지어와 신친일파 엉터리 주장 저격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 그렇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여성들의 계약서 자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
김소연 변호사의 자필 서명이 선명한 ‘이승만 파묘 결의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이 결의안을 시작으로 도올 김용옥과 김원웅 광복회장까지 차례로 친일파·민족반역자 국립묘지 파묘를 주장, 대한민국 역사 흔들기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최근 돌연 보수우파 진영으로 들어온 김소연 변호사는 과거 ‘이승만 파묘 결의안’에 서명한 데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 등록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6)’ 원문 파일에는 공동발의자 14명의 자필서명이 첨부돼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9번째로 서명을 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승만 동상 철거법 아니었냐”며 결의안 제목도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의안시스템은 온라인 서명이 없는데다, 시의원은 보좌관이 없어 직접 법안을 들고 동료 의원에서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원문을 보면 결의안 내용은 간략한 편이다. 특히 아래 3가지 선언은 구호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한글문서 폰트크기 16에 볼드 처리가 돼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중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변호사)이 유튜브 ‘김소연TV’를 통한 슈퍼챗, 후원계좌, 멤버십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4일 유튜브 채널 ‘신튜브’를 통해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이 선관위에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운영업체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내, 유튜브 ‘슈퍼챗’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활동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2019년 3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지침이 나온 이후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TV’는 물론 이언주TV, 전옥현TV, 박주민TV 등 유명 정치인 유튜브 채널들은 슈퍼챗 서비스를 막아두고 있다. 그런데 신 보수우파 여전사로 각광받고 있는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오영국 공동대표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전달했다. 오 대표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은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석희 사장은 즉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임을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JTBC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임을 즉각 보도하라” 손석희 사장은 들어라. 4년 전 2016년 10월 24일 JTBC는 태블릿 하나를 주워왔다며, 오직 그 안에 최순실의 사진 2장이 들어있다는 증거만으로, 최순실의 것이라 단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태블릿에 청와대 기밀문서가 240여 건이 들어있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기밀을 공유하며 ‘국정농단’을 했다는 증거라 단언했다. 그러나, 최근 바로 JTBC의 고소로 인해 1년여 징역형을 살다 나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발간, 당시 JTBC가 찾지 못했던 다양한 객관적 증거로 이 태블릿은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김수남의 검찰, 윤석열의 특검이 요금납부 내역, 태블릿 계약서 등을 조작해 최순실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변희
안정권 피해자들이 안정권을 향해 3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부지법 404호에서 열리는 변희재 대표의 안정권 증인심문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안정권 피해자 모임의 마이클 초이, 준시티 등은, ‘태블릿사용설명서’ 싸인을 받기 위해 미디어워치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정권 증인심문 공판에, 이유진, 간지Tv 등등 다 함께 방청하러 가기로 했다”며, “안정권은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안정권 피해자들은 안정권이 정규재 전 대표의 펜앤마이크 초청 청춘콘서트에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연봉 3억원대의 여객선 최고 전문가이고,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 억울하게 투옥되었다 주장한 내용을 믿고, 그때 이후 안정권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안정권의 모든 경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안정권은 고졸 학력에, 2010년 기본급 기준 연봉 1800만원대에 불과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게 1900만원 대 금품을 불법 수수한 배임수재죄였다. 변희재 고문은 “내가 안정권의 학력과 경력 조작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안정권은 나에게 수백여건의 욕설, 허위폭로, 협박을 일삼아, 단지 ‘사회부적응자’라 대응한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서 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학 교과서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은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계약서”는 단지 그 “증거”에 불과하다. 다음 상황을 보자. 한국정신대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한울출판사)에서 인용한다. 배준철(질문자): “그러면 그 집도 돈을 얼마 받고 간 거에요?” “500원 받구 2년 기한하고 갔어요. 500원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이렇게 하구선 있으면 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또 돈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드려야지(하고 생각했어). 나는 이젠 촌에 안 있갔오.” 증언자는 이미 음식점에서 일했던 매춘부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녀는 오빠가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다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나선다. “그래가지구 박가라는 사람한테, 내가 또 박천을 찾아 올라갔지......그래 어떤 여관에 갔는데 “어디서 색시 사러 왔는데, 여기 어디메 있소?”하니까는 “저기 저 여관인데, 저기 저 중국에서 색시 사러 왔답니다. 가보”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이 2020년 3%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만은 중공의 거듭되는 군사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국민들은 중공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겁을 먹지 않고 떳떳한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중공과 북한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친중좌익 정권과는 대조적이다. 대만 현지의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설이 있다.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4일(현지시간) ‘중공의 희망적 사고(Wang Yi’s wishful thinking)’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공 공산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 약간의 휴식시간을 찾고 있었다면,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트럼프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
‘이승만 파묘 결의안’은 당에서 다 하라고 해 참여했다는 김소연 변호사의 해명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승만 파묘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필수참가 결의안도 아니었다. 2018년 당시 ‘반민족·반헌법행위자로 규정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결의안 찬성은 민주당 당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다같이 서명을 하자고 했으며 다 했겠지, 어떻게 21명 중에 14명만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결의안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성했고, 시의원은 보좌관을 두지 않아 결의안을 직접 들고 의원실로 찾아다니며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 서명도 “당시 온라인 서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김소연 의원을 포함해 모두 자필 사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승만 파묘법’ 공동발의 및 서명 배경에 대해 묻자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21명이었는데 21명이 다 같이 일률적으로 서명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본지가 14명만 서명한 것으로 나온다고 되묻자 김 변호사는 “아니예요 21명이 다 했고요”라며 “저는 민주
연봉 3억을 받던 여객선 최고 엔지니어로서 세월호를 설계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고 자기 경력을 소개해온 안정권 씨.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협력업체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1천9백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안정권 씨가 주장하는 세월호 설계에 따른 투옥 경력이 허위라고 지적해왔고 이에 안 씨는 변 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마포경찰서 측은 인천지법으로부터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안 씨가 실제로 세월호 설계 경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결론은 안 씨의 거짓말이었다. 인천지법은 안정권에 대해 “2008년 9월 1일 경, 구명설비 검사를 K 선박안전설비 업체에 계속 맡겨달라는 청탁과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2월 3일까지, 총 1915만원을 제공받았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위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운송수단인 여객선 등 선박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대비,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박의 유지 및 보수를 맡고 있음에도 선박수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아 그 업
학력, 경력을 속이며 슈퍼챗 세계 1위까지 달렸던 유투버 안정권이 결국 법정에서 그의 가짜 인생을 검증받게 되었다. 안정권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자신의 학력, 경력 조작을 파헤치자, 수백여건의 폭언, 욕설,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현재 인천지검으로부터 정식 기소를 당해 재판 중에 있다. 반면 이러한 안정권 엽기적 행태에 대해 변고문이 ‘사회부적응자’라고 응수한 것을 서부지검이 모욕죄 100만원에 약식기소, 이에 변 고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월 4일 오전 10시 10분, 서부지법 404호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변 고문은 ”나와 탁현민의 대법원 판례에서, 상대편의 공격에 대해 응수하는 것은 무죄로 판결되었다“며 ”안정권의 욕설과 거짓폭로에 ’사회부적응자‘ 정도로 응수한 걸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안정권의 검찰 진술서에 대해 “자신이 해양대에 입학했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 증거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측에 “피고인 측은 증거를 부동의하는데 증인신청을 할 것이냐”며 검찰에 질문했다. 검찰 측은 “안정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태블릿사용설명서’ 책을 발송했다. 특히 윤 총장은 어제 대구지검을 방문, 자유연대 등 과거 탄핵을 반대하던 보수층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변 고문은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도 아닌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불법특검, 이들은 태블릿을 조작하고, 박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 박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간의 경제공동체란 누명을 덮어씌워 한동훈이 직접 박대통령에 30년 징역을 구형했다”며, “당시 태극기 들고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층이 이제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부르는 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성과 양심을 포기한 일”이라 맹비난했다. 변 고문은 윤총장에게, “태블릿 조작을 한 검사들 징계안을 대검찰청에 올렸지만, 아무런 조사도 없이 버티고 있어 내주쯤,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는 공문을 보낼 것”, “윤 총장은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면서 보수 대통령 꿈을 꾸기 전에, 당신이 탄핵 때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성찰해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변 고문은 정성산 감독과의 유투브 방송에서 “만약 윤석열이 보수 국민을 속이고 대권 출마를 준비한다면, 내가 직접 대권에 출마하여 윤석열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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