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술 더 떠서 그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인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21%의 낮은 법인세로 인해 경제호황을 누린 미국인들은 민주당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언론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 정권이 법인세 인상을 원하는 진짜 이유(The real reason Biden and the swamp want higher corporate tax rates)” 제하의 사설로 법인세 인상에 방점을 둔 바이든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설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서민이나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금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크지 않아도 지적한다”며 “사업을 알고 세금 징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절세를 위한 방향으로 지출을 하기에 경제의 왜곡이 심해진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사실상 세법과 정치권이 기업의
최근 SNS를 통해 ‘#엉망이 된 파리(#SaccagePari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으로 공유되기 시작한 프랑스 파리의 쓰레기 사진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말경부터 시작된 해당 캠페인은 무려 3만 개가 넘는 트윗을 통해 쓰레기로 뒤덮혀버린 파리의 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프랑스 수도의 모습이 더욱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회당(PS) 소속 파리 시장인 안느 이달고(Anne Hidalgo)가 파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며 공격적인 ‘친환경’ 도시계획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달고 시장은 기후변화 문제로도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장직을 맡아온 이달고 시장의 리더십 아래 파리는 오히려 도시환경이 급격히 쇠퇴했고 이에 이달고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엉망이 된 파리’ 해시태그 캠페인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불만 표출이 극우들의 공작이라고? 문제는 이달고 시장이 ‘#엉망이 된 파리’ 캠페인을 ‘극우 단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유보수 우파 정당 리브르(Libres!)의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4-2형사부)에 새로 부임한 전연숙 재판장(부장판사)이 이미징 파일과 관련한 전임 재판부의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다만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검찰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한 정황이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받아들였다. 신임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징파일 딴지걸기 신임 전연숙 재판장은 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검찰에서 현출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라고 했던 전임 재판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검찰에게 새 재판부가 활로(活路)를 터 주는 듯한 발언이었다. 태블릿 이미징파일은 2개가 있다. 2016년 10월 검찰이 현출한 이미징파일과 2017년 11월 국과수가 현출한 이미징 파일이다. 전임 재판부는 이 중 검찰 현출 이미징파일에 대해선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2020초기2142)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반년 넘게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징파일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사리원역 7여인 납치 미수 사건은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등 네 군데 신문에 보도됐다. 사리원이 지역적으로 치우친 데다 취재원 접촉이나 경찰로부터 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못한 탓인지 신문마다 사실 관계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관련 인물의 수와 장소가 다르고, 시간별 사건 전개가 다르다. 따라서 사건을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 중 ‘일본인에게 팔린 작부, 법률상 계약 해석이 문제’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도 마찬가지다. 200자 원고지 2.4매 기사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다 여타의 신문과 사실 관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사에는 다른 신문에 없는 계약서(契約書)를 실어 당시 예창기‧작부의 고용계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리원 경찰서에 일본인 두 사람과 조선 여자 여섯 명이 함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일은 법률상 문제에 이르러 상당한 재판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사태에 미쳤으므로 그 여자들의 부모들 중 혹은 서신으로 신문지국에 그 계약된 사정을 말하기도 하며 혹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도저히 그 책임자인 향정일지진의 죄악
존 리(John Lee) 노스라스베가스(North Las Vegas)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3개월만에 접전지역의 시장이 탈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스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Nevada) 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도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대표적인 스윙주(swing state)로 분류된다. 리 시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Fox News)의 토크쇼 '폭스 앤 프랜즈(Fox & Friends)'에 출연해 탈당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의 엘리트주의와 사회주의적 아젠다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Lee argued the Democrats’ “elitist” and “socialist” agenda is not one he "can stand with anymore)”고 언급했다. 이날 리 시장은 “최근 민주당이 지도부를 뽑았는데 5명 중 4명은 사회당 당적도 가지고 있었다”며 “이건 내가 지난 25년간 함께 한 당이 아니며,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도 아니다(It's not the party that I grew up with 25 years ago in this enviro
7일 낮 12시, 한일우호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우연, ‘공대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민행동’), 주옥순TV 엄마방송(대표 주옥순, ‘엄마부대’)가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 옆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대표 이나영, ‘정의연’)의 정기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와 국민행동, 엄마부대는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 ‘위안부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부로 공대위 정기 집회는 72회차, 국민행동 정기 집회는 25회차째다.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는 당분간 위안부상 근처에서 연대 수요맞불집회를 계속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의 연대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성명서(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제72차 성명서] 파렴치범 윤미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의연의 해산을 촉구한다 어제 3월 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갈비뼈가 부러진 전 위안부 길원옥에게 독일에서 노래를 시키는 등
태블릿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핵심 사실조회 신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며 고의로 시간을 끈 탓에 계약서 위조를 밝혀낼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8일 재판부에 ‘하나카드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이밖에도 3건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는 이례적 조건을 붙였다. 검찰의 의견제출이 늦어도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로도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하나카드에 송달하지 않았다. 보통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는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판사들이 피고인의 상대측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이 사실조회를 채택할까요?’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력 항의하고 수 차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사실조회 채택과 송달을 독촉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10차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만이다. 피고인(변희재 외 3인) 측은 8일 공판을 준비하며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불법포렌식을 명령한 검사의 실명을 요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포렌식, 김한수 위증 등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JTBC측 변호사가 본 재판의 거의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하고 재판부는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허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신청과 사실조회 등은 쉽게 허가하지 않고, 그나마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대한 복사도 이유없이 늑장을 부리며 허가하지 않기 일쑤다. 재판부의 열람복사 지연허가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는 지난 3월 17일 회신서를 보내왔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인단은 하나카드와 SK텔레콤 측이 보내온 회신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8일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동환 변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6일자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변 고문은 “조원진 귀하는 2019년 10월의 조국 장관 사퇴를 위한 태극기 집회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당을 확장하라는 지시에 반발했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귀하의 편지를 모두 수신거부 하기에 이르렀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귀하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전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를 먼저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해 자신과 우리공화당은 박빠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제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귀하와 귀하의 당이 총선 이후, 또다시 모든 당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홍보모델처럼 이용하며 당비를 걷었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를 설명했다. 변 고문은 재야보수 진영 중에서 조원진 대표와 가세연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등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사리원역 인근 정방여관에 묵고 있던 일곱 여인들이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일본인 오산 형제는 이들에게 전차금 2,832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인들은 2,100원은 돌려줄 수 있으나 732원은 오사카에서 계약 외에 매춘의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오산 형제들도 물러서지 않고 청구 금액 전부를 반환하라고 협박하고, 여인들은 이에 맞서 2,100원만 받겠다면 약속한 날짜 안에 반드시 갚겠지만 거절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일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오산 형제는 안악으로 연통을 보내고 오사카에 전보를 치느라 분주한 가운데 강계 출신 조금선은 전치 10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른 여인들도 불일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사카 금궁 경찰서에 조회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여인들의 가족들이 속속 사리원에 도착하거나 연락을 보내왔다. 일인들과 여인들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13일 새벽 4시, 일곱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은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8년간 2조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31일 칼럼니스트인 댄 맥로플린(Dan McLaughlin)이 기고한 칼럼 “바이든은 한 세대를 파산시키려고 한다(Biden aims to bankrupt a generation)”를 게재했다. 칼럼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일(If there is one thing Joe Biden and the Democrats truly love, it is spending your money)”이라며 최근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언급했다. 칼럼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뭔가 장난을 친다고 보면 된다”며 “이를테면, 바이든은 이 예산안
한국 친중좌익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중공 북경대학교에서의 연설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발언으로 중공 공산당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중국몽’(China dream)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장본인은 중공 독재자인 시진핑이다. 2012년에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시진핑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몽은 평화와 발전, 협력이며, 아메리칸 드림과도 연결되어 있어 양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지난달 29일 “중국몽은 악몽(The ‘China dream’ a nightmare)” 제하의 사설을 게재, 중공 공산당의 패권주의 뿐 아니라 중국몽을 추종하는 이들까지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중공이 세계 굴지의 강대국이 되려면 전 세계의 갈등을 부추기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중공 인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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