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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수갑재판’ 재판부, “수갑 착용 ‘사회적 신분’ 고려 여부 서울구치소 입장 밝혀야”

친문 핵심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수갑면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2민사부가 주관하는 이번 재판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당사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출석했고, 피고 측에서는 서울구치소 관계자와 그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서두에서 “1심 판결은 원고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출석 당시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고 측이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원고(변희재) 측의 주장을 부인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서울구치소)에 소명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고문 측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들이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당시) 수갑을 차별적

반중·반공 단체 ‘차이나아웃’, 중공대사관 앞에서 중공 대선개입 경고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출범한 반중·반공 시민단체 ‘차이나아웃(China Out)’이 19일 오전 11시 30분, 중공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9일 대선과 관련 중공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차이나아웃’ 권영철 대표는 이날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확신한다”며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탄핵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 중공이 사기탄핵에도 깊숙히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재확인했다. 권 대표는 “당시 공산당은 중국 본토의 소위 우마오당 3,000만 명,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100만 명, 중국인유학생 6만 명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그들 중 상당수는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웠으며, 중국공산당이 그동안 열심히 만들고 관리한 정계, 재계, 언론계 등 각계의 한국인 친중인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여론이 중국인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수시로 목격하고 있다”며 중공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

니시오카 쓰토무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1월 17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佐渡金山をけなす韓国に事実に基づく反論をせよ」)’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佐渡金山をけなす韓国に事実に基づく反論をせよ)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의 문화청 문화심의회(文化庁 文化審議会)는 니가타 현의 사도킨잔(佐渡金山, 사도금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문화청은, 선정 자체는 추천 결정이 아니며 추후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석을 달았다. 2월 1일이 유네스코 추천서 제출 시한이다. 그러나 이미 1월 중순을 넘겼음에도 아직 추천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일본 정부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민·관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천 후보 선정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는 성노동자인가 성노예인가, 토론 무대를 제공하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2월 13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위안부가 성노예임을 부정한 논고를 철회한 미국 외교전문지(米で「慰安婦≠性奴隷」論文を削除)’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위안부가 성노예임을 부정한 논고를 철회한 미국 외교전문지(米で「慰安婦≠性奴隷」論文を削除) 미국 소재 국제문제 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가 ‘전시(戦時)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학자의 논문을 게재한 뒤 곧장 철회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매체는 성노예설을 주창하는 타 학자의 논문을 대신 게재했다. 이는 미 하버드대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학술지 논문 철회를 요구받은 데 이어, 금년 들어 위안부에 관한 두 번째 학문의 자유 침해 사건이다. 항의에 굴복한 편집부 해당 매체는 11월 14일,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의 논고인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반일종족주의(Anti-Japan Tribalism on t

[포토]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구속하라!”, “반일은 정신병이다!”

한일우호 시민단체들이 결국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종로 위안부상 주변에서 멀찍하게 밀어냈다. 1일 낮 12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민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우연, ‘공대위’),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지역에서 위안부상을 앞뒤좌우로 에워싸고 수요맞불집회를 벌였다. 이날 정의연은 사상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옆 인도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야 했다. 위안부상 주변은 물론, 근처 연합뉴스 앞 집회장소도 국민행동 측에 의해 선점당해 기존 집회 장소에서 30여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정의연을 밀어내며 연합뉴스 앞에서 맞불집회를 연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커녕 ‘일본군 위안부’도 아니라는 사실이 본인 증언에 대한 검증으로 다 밝혀졌다”면서 “정대협과 함께 30년 동안 전 세계를 속여온 사기꾼인 만큼 부정수급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주 이용수 구속 촉구 집회

니시오카 쓰토무 “전두환 서거에 조문도 못하는 한국, 법치 회복 쉽지 않아”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29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생각(全斗煥元大統領逝去に思う)’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생각(全斗煥元大統領逝去に思う)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90세를 일기로 서거(逝去)했다. 문재인 정권은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이라는 법령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국가장은커녕 유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비도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기에, 장례비용은 그가 집권 시절에 함께했었던 관료와 비서관이 설립한 협회에서 부담해야 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행정부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조문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작 북조선의 김정일 총서기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조문단을 보낼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본인 또한 정녕(丁寧)의 조전을 전했던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4년 전 출간한 회고록에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위험한 도박”, 日 대학 교수 강력 비판

임기중 두드러진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해 온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섣부른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앞에 두고 일본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리소데츠(李相哲, 이상철) 교수는 산케이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위험한 도박(文大統領「終戦宣言」危険な賭け)’ 제하로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 서두에서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 우선과제로 삼은 ’종전선언’은, 전후 일본과 미국, 한국이 구축한 동북아의 안전보장 체제를 파괴하는 위험한 도박 행위”라고 경고했다.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김정은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현안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보다도) 한국군 포로의 석방과 납치 피해자의 해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반중(反中) 애국단체 “중공의 올림픽 개최는 올림픽정신 모욕”

중공의 각종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중세력이 집권한 한국에서도 자유보수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결성된 시민단체인 차이나아웃(China Out!, 공동대표 권영철, 문경태)은 24일 오후 1시30분 명동 중공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공산당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대한 모욕이며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평화에 공헌하기는커녕,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그런 중국공산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월계관을 씌워주자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이나아웃은 국제적인 베이징동계올림픽 거부(diplomatic boycott)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현재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도 요구한 후 “베이징올림픽에 김정은을 불러서 가짜 평화쑈를 연출함으로써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망상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겟칸하나다]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1년 11월 17일자로 게재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의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台湾侵攻は習近平の「公約」だ)’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요시다 켄지)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 (台湾侵攻は習近平の「公約」だ) [필자소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는 일본 국회의원(참의원)이다. 1974년 도쿄 출생으로, 게이오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일본외교사 전공)했다. 1997년에 뉴스 앵커로 NHK에 입사해 니가타국, 오비히로 방송국, 오사카 방송국을 거쳐서 2009년 7월부터 센다이 방송국에서 근무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보도 및 취재에 임했다. 2013년 제23회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미야기 현 선거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2019년 전국 비례구에서 재선됐다. 현재 참의원 자민당 국회대책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침공 위기에 처한 대만 금번달(11월) 12일과 13일에 제7회 ‘일본-대만 교류 써밋(日台交流サミット)’이 일본 고

反中 시민단체, 명동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촉구 기자회견 연다

중국 공산당의 각종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친중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고 언론을 장악한 한국에서도 민간 차원의 반중(反中) 운동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대표 한민호)가 다방면에 걸친 활동으로 중국 공산당의 학내 거점인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고 널리 알려온 데 이어, 올해 10월 결성된 신생 반중 시민단체 ‘차이나아웃!(China Out!)’(공동대표 권영철, 문경태)’이 공자학원 뿐만이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중공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새로이 비판적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차이나아웃!’은 대표적인 보수 애국단체인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민계식)과 자유수호포럼(대표 이상진)이 중공의 행패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로, 지난달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차이나아웃!’은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매주 수요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것. 오는 3일 오전 11시, 명동 주한중공대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이 그 첫 단계

반일동상진실규명위, “위안부 동상은 비이성적 ‘토템’” 충남대에 의견서

국립 충남대학교에 위안부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단 저지 된 가운데, 위안부상 설치에 반대해온 한일우호 시민단체들의 의견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민계몽운동본부(이하 국계본)는 충남대 앞으로 위안부상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충남대 측은 위안부상 설치와 관계된 회의 절차 등을 잠정 연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021년 10월 30일로 예정된 충남대학교 내 위안부동상 설치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 대학 측에 등기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대 위안부상 건립에 대한 조형물 심사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취소됐다.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도 30일로 계획했던 제막식을 취소됐다. 모든 절차가 잠정 연기가 된 것. 추진위가 제막식을 취소한 것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최근 학교 쪽이 추진위 쪽에 설립 절차 등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한데 따른 조처”라고 보도했다. 시점상 충남대가 공론화를 제안하며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막판 제동을 건 배경에 공대위 등이 앞서 전달한 반대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

[특집] 공대위 ‘반일종족주의 타파 결의대회’, 모처럼 재야 자유보수 총집결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재야(在野) 자유보수 인사들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명보아트시네마 5층에 집결했다. 가짜 위안부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 철거를 위해 4년째 끈질기게 투쟁해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공대위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위안부소녀상 앞에서 제100회 ‘수요맞불집회’를 마쳤다. 공대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같은 날 저녁 6시 ‘반일 종족주의 타파 공대위 100회 결의대회’를 기획했던 것. 결의대회에는 내빈과 취재진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우연 공대위 대표는 대회사에서 “저희 공대위가 왜곡된 역사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며 “어느 특정 집단이나 세력, 정당이 권력을 위해 거짓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것은 역사에 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어 국가와 국민들의 발전과 세계에도 위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대위는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정의기억연대(상임이사장 윤미향) 해체와 진실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위안부소녀상) 앞에서 정의연

[특집] 공대위 ‘위안부상 철거’ 수요맞불집회 어느덧 100회, 잠든 이성을 흔들어 깨우다

20일 정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 종로구 위안부소녀상 앞에서 제100회 수요맞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2019년 12월 4일 제1회 수요맞불집회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한국 기성언론이 진실을 외면하면서 거짓에 기초한 반일선동이 극에 달하던 시기, 고군분투했던 공대위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공대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2017년 8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단체가 서울 용산구에 국내 첫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했다. 이후 역사왜곡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광적인 반일선동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모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2018년 10월에는 모임 명칭을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으로 정해 외연을 넓혔다. 이때쯤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적인 반일선동이 극에 달했다. 오프라인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동반모는 뜻을 같이 하는 ‘미디어워치’,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국사교과서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제3의길’, ‘한국인권뉴스’, ‘청년스피릿’ 등과

‘위안부동상 철거·정의연 해체’ 100차 수요맞불집회 기념 행사 열린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위원장 이우연)가 지난 2년여 간 종로 위안부상 옆에서 진행해온 위안부동상 철거·정의연 해체’ 수요맞불집회가 오는 20일, 100회 차를 맞는다. 공대위는 당일 정오 집회를 하고 오후 6시, 서울 명보아트홀에서 별도 결의 대회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식명칭 ‘반일종족주의 타파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인 이번 100회차 기념 행사에서는 일본 레이타쿠 대학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의 지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의 현장 격려사, 경과보고, 2022년 활동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류석춘 교수, 정규재 펜앤 주필, 정안기 박사,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 등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공대위는 전했다. 이우연 공대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념 행사와 관련해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 초청장을 발송했다. 초청장을 발송하며 이 위원장은 “공대위의 수요맞불집회는 이른바 ‘윤미향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지금은 위안부상이 정의연 집회의 근거지가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정의연을 포위하는 장소가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언론도 정의연 측에 반대하는, 공대위를 포함한 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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