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3년 4월 10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루머정치 비판받은 한국 야당의 후쿠시마 방문(デマ政治と批判された韓国野党の福島訪問)’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루머정치 비판받은 한국 야당의 후쿠시마 방문
(デマ政治と批判された韓国野党の福島訪問)
한국의 좌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4월 6~8일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평소 반일 보도에 앞장섰던 한국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가 ‘과학과 사실을 거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민주당’ 제하 6일자 사설로 처리수 방출을 위험시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이는 오랫동안 일한관계를 지켜봐 온 필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유력지들도 ‘무해’ 강조
조선일보 사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라고 비판하고 처리수 방출이 한국에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 5명이 “허무맹랑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6일 일본 후쿠시마를 항의 방문한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의 방문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정식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여기서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오염 처리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사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히 썼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4~5년 후 우리 근해에 본격적으로 온다. 당연히 희석돼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트리튬)는 약 10만분의 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세슘,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
남아 있는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지난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일 때 일한의원연맹 차기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수상은 윤 대통령을 만나 처리수 방출에 대한 이해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스가 내정자 자신이 수상 재임 중 처리수 방출을 결단했으므로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때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해 한국내에서 큰 문제가 됐다. 청와대는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부인하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야당과 좌파 언론은 대통령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의 내정상 대립이다.
안타까운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도 역시 과학과 사실을 거부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윤 정권과 보수 신문들은 이를 직시할 자세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으로선 거듭하여서 할 말은 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