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망 존재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한성주 예비역공군 소장간 법적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급인사와 군 장성들이 북한에서 실시한 ‘평양 남북연합’ 교육에 참가한 인사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북한내 행적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12일 이들을 조만간 소환해 북한내 행적을 수사해 이른바 '연방제 교육'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이나 군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수사의뢰서 전문>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인: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피수사의뢰인: 2003~2006년 당시 평양 ‘남북연합’관련 교육에 참가한 군 장성 및 청와대 고위급 인사등 37명

수사의뢰인은 시민단체 활 빈 단 대표인 홍정식 입니다.

피수사의뢰인들은 지난 2003~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시로 평양을 드나들며 이른바 ‘남북연합’과 관련한 교육에 참가한 자들입니다.

수사의뢰 내용

최근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의 땅굴 존재설을 둘러싸고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도처에서 군 장성들의 기강해이와 대북안보의식이 위험수위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6년 까지 관광, 답사, 대북지원 요원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현역군인이 무려 37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ㆍ합참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6년 3년간 현역 군인 37명이 군사회담과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했으며, 군사회담에 참석한 8명을 제외하고 관광, 답사, 대북지원 요원 등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군인 가운데 일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군사회담 참석자를 제외한 29명 가운데는 금강산 당일관광 시범행사, 개성공단 현장 답사, 쌀. 비료지원 요원 등 군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참석자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중순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육군 준장을 포함한 10여명의 ‘군 장성’들이 무더기로 개성을 방문, 개성공단과 시내를 관광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현역장병, 사관생도 등 피교육생 등은 98년 12월 1일 제정된 금강산 관광여행 통제 지침에 따라 북한방문 및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군은 금강산 여행 통제 배경을 △금강산 방문 허용시 주적개념의 혼돈 등 정신전력 급속 와해 우려 △문제 장병이 현실도피 목적의 월북 수단 용가능성 △주적개념·안보관 등 정치쟁점화 가능성 등을 들고 있고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 체결 전까지는 이런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군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드나들며 관광을 즐긴 것도 모자라 심지어 평양에서 ‘남북연합’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이런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회장 손태수)에서도 “한국의 청와대 비서관급 고위층과 군 장성들이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방북과정에서 이른바 ‘남북공동’ 교육에 참가한 인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북한 내 행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의뢰 하오니 엄정 조사,수사해 국가보안법이나 군 형법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날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1.12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