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4-2형사부)에 새로 부임한 전연숙 재판장(부장판사)이 이미징 파일과 관련한 전임 재판부의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다만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검찰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한 정황이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받아들였다. 신임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징파일 딴지걸기 신임 전연숙 재판장은 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검찰에서 현출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라고 했던 전임 재판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검찰에게 새 재판부가 활로(活路)를 터 주는 듯한 발언이었다. 태블릿 이미징파일은 2개가 있다. 2016년 10월 검찰이 현출한 이미징파일과 2017년 11월 국과수가 현출한 이미징 파일이다. 전임 재판부는 이 중 검찰 현출 이미징파일에 대해선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2020초기2142)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반년 넘게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징파일
7일 낮 12시, 한일우호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우연, ‘공대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민행동’), 주옥순TV 엄마방송(대표 주옥순, ‘엄마부대’)가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 옆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대표 이나영, ‘정의연’)의 정기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와 국민행동, 엄마부대는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 ‘위안부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부로 공대위 정기 집회는 72회차, 국민행동 정기 집회는 25회차째다.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는 당분간 위안부상 근처에서 연대 수요맞불집회를 계속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의 연대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성명서(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제72차 성명서] 파렴치범 윤미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의연의 해산을 촉구한다 어제 3월 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갈비뼈가 부러진 전 위안부 길원옥에게 독일에서 노래를 시키는 등
태블릿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핵심 사실조회 신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며 고의로 시간을 끈 탓에 계약서 위조를 밝혀낼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8일 재판부에 ‘하나카드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이밖에도 3건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는 이례적 조건을 붙였다. 검찰의 의견제출이 늦어도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로도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하나카드에 송달하지 않았다. 보통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는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판사들이 피고인의 상대측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이 사실조회를 채택할까요?’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력 항의하고 수 차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사실조회 채택과 송달을 독촉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10차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만이다. 피고인(변희재 외 3인) 측은 8일 공판을 준비하며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불법포렌식을 명령한 검사의 실명을 요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포렌식, 김한수 위증 등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JTBC측 변호사가 본 재판의 거의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하고 재판부는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허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신청과 사실조회 등은 쉽게 허가하지 않고, 그나마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대한 복사도 이유없이 늑장을 부리며 허가하지 않기 일쑤다. 재판부의 열람복사 지연허가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는 지난 3월 17일 회신서를 보내왔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인단은 하나카드와 SK텔레콤 측이 보내온 회신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8일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동환 변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6일자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변 고문은 “조원진 귀하는 2019년 10월의 조국 장관 사퇴를 위한 태극기 집회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당을 확장하라는 지시에 반발했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귀하의 편지를 모두 수신거부 하기에 이르렀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귀하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전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를 먼저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해 자신과 우리공화당은 박빠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제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귀하와 귀하의 당이 총선 이후, 또다시 모든 당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홍보모델처럼 이용하며 당비를 걷었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를 설명했다. 변 고문은 재야보수 진영 중에서 조원진 대표와 가세연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등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5년 7월 31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1600여명의 경찰병력을 학교에 투입해 당시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재학생 400여명을 강제해산시켰다. 이화여대 재학생들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용교육을 하는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이 돈을 받고 이화여대 졸업증을 주는 학위장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뿐만 아니라, 역시 이와 비슷한 평생교육과정인 연세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이 설치한 미래교육원 사업은 태생적으로 학력 사기꾼들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결국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최경희 총장이 학내불만이 팽배한 속에서 이후 정유라 학점 특혜 사건 관련으로 구속이 되고 말았다. 이화여대에서의 불안감은 결국 연세대에서 안정권이란 상습적 학력 사기꾼에 의해 폭발하고 말았다. 안정권은 이미 한국해양대를 졸업했다고 학력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었다. 그는 학력 뿐 아니라 3억원대 연봉을 받는 한국 최고의 여객선 전문가라는 경력,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경력, 이 모두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그는 겨우 기본급 1800만원의 연봉을 받
‘국정농단의 스모킹건’ 태블릿PC가 최서원(최순실) 씨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또 나왔다. 태블릿 사용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뉴스를 검색할 때 주로 포털사이트 야후를 이용했다. 당시 야후는 포털사이트 시장점유율 1%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12년 11월 기준 포털 점유율은 네이버 71.9%, 다음 21.7%, 네이트 1.8%, 야후코리아 0.25%였다. 그런데 태블릿 사용자는 태블릿을 개통한 당일인 2012년 6월 22일부터 네이버나 다음이 아닌 야후를 즐겨 사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보고서 중 ‘인터넷 웹히스토리’ 목록을 보면, 태블릿 사용자는 뉴스를 검색하고 열람할 때 야후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태블릿에는 2012년 6월 22일 ‘이재오 “한국 女대통령은 아직...” 친박계 발칵’, 24일 ‘민생투어 마친 안상수, 與 대선경선 행보 본격화’ ,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대선 경선룰 놓고 신경전(오마이뉴스)’ 등과 같은 기사를 야후 뉴스를 통해 열람한 기록이 대거 남아 있다. 또 야후에서 ‘박근혜’ ‘최고회의’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한 기록도 남아 있다. 태블릿 사용자는 6월 25일에는 아예 태블릿에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여부를 결정할 4.7 재보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태블릿 재판’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동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31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죄명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며 “당선을 위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영선 후보는 일본 도쿄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공개한 것처럼 쇼를 했지만 매매대금 액수, 계약금 및 잔금 액수, 실제 지급 여부, 매도인 성명, 매수인 신원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히 매수인이 박 후보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현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인 ‘다니에루 원조 리(한국명: 이원조)’로 되어 있다”며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아파트는 현재까지 법률상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허위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3
최서원(최순실) 씨가 교도소에서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읽고 본지에 자필 독후감을 보내왔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부터 교도소에 복역중인 현재까지 5년 째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 태블릿은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책을 읽으면서 차마 눈을 못 뜨고 흐르는 눈물이 나오는 것은 (중략) 변 대표님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허위에 속고, 야욕에 눈먼 정치인들이 신문·방송과 함께 떠들어댔던 내용들로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자 선동정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 최순실, “태블릿PC 쓸 줄 모르며 내것 아니다” 자필진술서 공개) 최서원 씨는 사기 탄핵의 원흉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를 향해서도 일침을 놨다. 최 씨는 “지금 보수주의가 갈 길을 잃고 탄핵무효를 걷어차고 윤석열이를 치켜세우는 건 정의도 진실도 아닙니다”라며 “(변 대표가)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실을 보여주면 기존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까지도 모두 승복하리라 믿는 확신도 보수주의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책 내용에 공감을 드러
31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유튜버 안정권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실용음악과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며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근 안 씨는 연세대학교 정규 학사과정인 음악대학이 아닌, 부속 평생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 실용음악과에 학생으로 등록했다. 그럼에도 안 씨는 마치 정규 학사과정인 음악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녀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증명에서 변 고문은 “안정권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실용음악과에 수강 등록을 한 뒤, 마치 자신이 연세대 음대에 입학한 것인 양 거짓 위장 쇼를 기획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렸다”면서 “이미 해양대 입학으로 사기를 쳤다가 걸린 인물이 이번에는 연세대 이름을 팔아서 또 다시 학력 사기극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이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지금처럼 안정권의 연세대 음대 학력 사기를 방치한다면, 그 이후의 피해자들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이에 즉각적으로 안정권의 연세대 미래교육원, 등록을 취소시켜, 피해방지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연수경찰서가 지난 3월 25일,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온 유튜버 안정권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무고죄로 고소한 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인천연수경찰서 측이 변희재 대표고문 측에 보내온 같은 일자 공문에는 “귀하가 안정권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건 처리 결과가 적시됐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해 8월, 안정권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안정권은 이미 변 대표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1차 벌금, 2차 정식기소 되어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특정인에 대해 상습적으로 연쇄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변 대표는 “결국 내가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를 밝혀내니, 이런 식의 보복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서 “인천지검에 다시 보복범죄로 고소하고, 범행이 그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즉각 안정권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무고죄 자체가 10년 이하 징역의 중범죄이며, 안 씨가 고소를 남발하는데다가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변 대표 뿐만이 아니라 ‘이유진’, ‘벌레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발송했다. 변 고문은 “태블릿 재판의 기술적 자문을 해주는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추천을 했고, 어차피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을 견제하려는 반 검찰 노선을 잡고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이재명 지사에게 보내는 책에 “이재명 지사님, 태블릿이 검찰개혁의 명분입니다”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 변희재 “조국 교수와 방시혁 대표에게 태블릿사용설명서 책 발송한다” 변희재, 추미애 장관에게 '태블릿사용설명서' 책 보내 최외출 총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에게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발송 변희재,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에 ‘태블릿 사용설명서’ 발송 변희재, 한동훈·임은정 검사에게 ‘태블릿 사용설명서’ 책 보내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인 유튜버 ‘고릴라상념’(본명 이병렬)이 부정선거 재검표 모금 관련 충격적인 폭로를 하고 나섰다. 가세연 측이 재검표 명목으로 모은 하나은행의 계좌 돈을 1억 원씩 인출해 운영비로 지출했으면서도 현재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병렬 씨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세연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제하 방송을 통해 가세연의 회계담당자와 통화를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회계담당자는 “그 거기서 하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1억 원씩 운영비로 빼서 썼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병렬 씨는 “내가 퇴사하기 한달 전에도 운영비가 모자라 직원들에 간신히 기본급만 맞춰줄 수 있었다”며 “다만 그건 기존의 운영비만의 문제이지 재검표 명목으로 모은 하나은행 통장의 돈과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다”고 털어넣았다. 이병렬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세연 측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총선 107개 지역구의 재검표를 한다면서 지역구당 6천만 원, 최대 60억 원 이상을 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시청자들의 해명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약 6개월간 가세연의 외부 게스트로 출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김세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방시혁 빅히트엔터 대표에게 ‘태블릿사용설명서’ 책을 보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조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부정입학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련해 변 고문은 “문재인 입장에서 조국보다는 윤석열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제 자신의 부인에 이어 딸까지 감옥에 갈 판인데 이 책을 읽고 윤석열의 검찰과 제대로 싸워보라”고 권했다. 변 고문은 조 교수에게 보내는 책에 싸인을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검찰 적폐”라고 적었다. 변 고문은 빅히트엔터의 BTS 기획자 방시혁 대표에게도 책을 보냈다. 변 고문은 “방 대표는 서울대 미학과 91학번 선배 자격으로 광우병 거짓난동 때 나를 부끄러운 후배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그때 방시혁 대표가 언급한 프로 지식인의 윤리와 관련, 나처럼 감옥에 가서라도, 검찰, 족벌언론, 재벌기업이 조작한 사건을 파헤치는 게 진정한 프로 지식인의 윤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 고문은 방 대표에게 보내는 책에 싸인을 하면서 “방시혁 선배님, 이 책이 바로 프로지식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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