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교생 가운데 사회 선택 영역에서 경제과목을 택하는 학생이 4명중 1명꼴에 그치고 전체 수업은 물론, 사회과 수업시간 가운데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협의회 천규승 사무국장은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경제 교육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소개했다.

그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회과 경제영역의 수업시간은 총수업시간의 0.7%, 사회과 총수업시간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사회영역의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25.4% 정도에 그치며 경제관련 과목인 과학영역의 가정과학, 교양영역의 생활경제를 택한 학생도 각각 14.1%, 10.2%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교과 내용 역시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에 미시,거시,국제경제 등을 배우고 있으나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저축과 금융투자 등 금융부분이 없고 고교 1학년의 경우에는 인적자본과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역할이 빠져있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사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했다.

'경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 재정경제부 강호인 정책기획관은 "6월 실시한 설문결과 경제 전문가의 75.8%, 교사의 73.8%가 '경제교육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교육의 강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내놓은 경제교육지원법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택수 경제교육학회장은 "입법화가 만시지탄의 감을 느끼게 한다"면서도 "다만 교사와 학생이 실종되고 교육계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사무국장은 "현 법안은 교사와 교육계가 배제되고 경제단체 위주로 경제교육이 진행될 소지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재경부가 경제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지원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