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9일 광양에서 출범한 '포스코 현안대응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라는 임의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요구하는 사회적책임은 크게 3가지로 나눤다.

지난 3월 출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환경과 사회, 노동 부분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선동호안 사태해결 촉구 △포스코켐택과 SNNC 증설 문제는 동호안 사태가 해결된 후 논의할 것△비산먼지 관리감독권을 광양시 이양△광양만권 총량오염제 실시 등을 환경 분야에서 요구했다.

또한 노동분야에서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임금문제 현실화△석면피해 대책 강구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사회분야에선 광양제철소의 책임요구와 실천운동을 시행 △올바른 지역협력시스템 마련과 지역사회 합의사항 이행△구매제도 개선과 환경개선합의서 이행 △'지역하도급율을 높여라' 등을 요구하며, 이런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포스코와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양제철소 동측 동호안내에 SNNC,포스코켐텍,7선석,부두건설을 동호안 대책없이는 공장신설이나 증설을 못하도록 했으며, 포스코 4문 출입통제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출처도 불분명한 포스코와 광양지역 시민단체와의 과거 여타 합의사항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얼듯 들으면, 오죽이나 지역과 서민을 위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은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고 관련 단체들을 투쟁에 동참시키기 위한 거짓 선동에 다름이 아니다.

‘ 지역과 노동자 서민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같이 나눠먹고 같이 살자’ 라는 선동은 흡사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선동장면까지 연상된다.

다음 글에서 이들 주장의 문제점에 조목조목 반박하겠지만, 이런 '생트집 잡기 식'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이행인지, 筆者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국가산단에 공장을 못짓게 하고 부두건설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 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동호안 사태로 인해 둑을 막고 사후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삼아 그 광활한 산단부지에 공장을 못짓게 하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는가?

'지역기업에게 하도급율을 제고하라' 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지역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런 수치(5%)가 도대체 어디서 산출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광양시 대로변에서 광양제철소에게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무법시위와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누가 광양서 기업하려 하겠는가?

이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기업을 지역에서 내쫒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지역기업의 하도급율이 그리 걱정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안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광양만권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광양만권도시통합운동'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운동을 펼쳐야 하지만, 정작 이런 통합운동에는 관심이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지역총량오염제' 를 광양만권에 실시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책임인가? 이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인가?

포스코 하청업체에는 노조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1~2개 하청회사에서 불과 십여명에 불과한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의해 매수돼 회사방침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결과 해고된 것을 두고 왜 포스코에 책임을 돌리는가?

필자가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원청사 직원과 하청회사 직원 간의 현장에서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스코만큼 차별이 없는 현장은 보지 못했다. 아니 공장 자체가 자동화됐으니 차별을 논할 이유가 없다. 단지 능력차이에 따른 임금차만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 대해선 나중에 논하기로 하자)

석면피해 역시 누차 강조했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소재한 광산에서 제철 부재료로 사용되는 사문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에따른 모든 책임을 관련 기업에게 전가시켜선 곤란하다.

잘못된 가정과 전제,유추와 일반화의 오류를 담은 주장을 갖고 기업에게 ´황당한 의무´라는 재갈을 채우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는 것이 당시 필자가 홍희덕 민노당 의원의 사문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잘못된 전제와 사실을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박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筆者는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