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순천만 PRT에 대한 감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김석 의원 등과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포스코가 순천만 일원에 설치중인 PRT에 대한 순천시 감사결과를 최근 지역 언론에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 통진당 김 석 의원은 시의회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순천시가 포스코 PRT를 투자유치 과정에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며 순천시와 포스코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와 관련해 "순천시는 포스코와 PRT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규정에 따라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위험분담금은 민간투자자금과 운영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순천만 방문객 수가 과대 추정되더라도 과대 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포스코가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4.6km에 설치하는 '순천만 PRT'사업에 대해 "철거하라"며 엄포를 놓고 반대포화를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통진당 김석 의원 등이 순천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의 김 석 의원은 2011년 당시 순천시 집행부가 순천시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순천만PRT '사업은 포스코만 배불리 게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런 취지의 글들을 <시사인>에 기고했다.

하지만 본보가 이런 사실을 확인 취재한 결과 김 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김 석 의원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이다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주요 내용

① 이 사업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순천시는 이 사업과 중첩되는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면서 향후 순천만 접근은 소형경전철로 단일화 해버렸다.

③향후 20년간 적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 분담제도를 통해 손실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경악스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석 의원의 주장 중 특히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은 완전히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순천시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등에 보고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총 24회에 걸쳐 순천시의회에 업무보고, 사무감사, 간담회 등의 형태를 통해 '순천만 PRT'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설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속기록을 살펴보면, 통진당 소속 김석 의원을 비롯한 신화철,이복남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종철,임종기,허유인 의원은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집중적인 반대토론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와중에 지난해 3월에는 순천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PRT 시공 제방 구간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문경위>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기도 했다.

특히 순천시가 2010년 9월 1일 순천시민사회단체 150명이 참석한 순천만PRT 관련 설명회에선, 참석자 대다수인 97%가 순천만 PRT에 찬성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석 의원을 비롯한 진보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이종철, 임종기 의원 등은 순천만 PRT를 여전히 반대해 대다수 순천시민들과 동떨어진 사고를 가진 의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순천시의회 행자위는 <2011. 10. 07 제160회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소형무인궤도차'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미 2년전부터 진행된 문경위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에 대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키로 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에앞선 2009년 포스코와 순천시가 MOU추진 당시, 순천시 해당부서는 기도서 현 전남도의원이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새로 들어선 시의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때마다 일부 반노관규 성향의 시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다수 의원들은 '순천만 PRT'에 대해 찬성한 사실을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석 의원은 조병철 순천만 관리과장으로부터 순천만 PRT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BTO와 BOT 방식에 차이점에 대해 물으며, 포스코가 사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나온다.

여기에서 김 의원은 순천시가 100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확보한 화물자동차차고지 사업방식과 순천시가 투자한 돈이 거의 없는 순천만PRT 사업방식을 구별하지 못한 채 관련 답변을 요구한 대목이 드러나 있다.

또한 2011. 5. 16 개최된 <제157회 임시회 문경위 제4차 무인궤도택시 추진사항보고 건> 속기록을 살펴보면, 허유인, 신화철 의원 등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순천시-포스코간 업무협약서를 보며 장영휴 관광진흥과장, 양동의 경제환경국장과 집중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최종연 위원장은 이날 사전에 순천시와 포스코간 작성한 업무협약서를 검토하기로 해서 이뤄진 자리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남, 문규준,오행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허유인,신화철 의원은 업무협약서 각 계약조항을 놓고 집중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포스코와 순천시간 실시협약과 진행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내용은 2010. 12. 16 제 155회 순천시의회 문경위 2차정례회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온다.

이밖에도 2011.5.25 순천시의회 문경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통합진보당 신화철 의원이 순천시와 포스코간 업무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놓고 장영휴 과장과 토론한 내용도 있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협약서를 충분히 검토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대목이다.

순천시 집행부는 당시 순천PRT 설치사업은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시범사업으로 통상적인 수주를 통한 일반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열람공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다.

순천시 핵심 관계자는 이와관련 "혹시라도 시범사업의 내용이 상세하게 정보공개가 될 경우 향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PRT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내부 의견과 실시협약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 확인하고 토론까지 해놓고 업무협약서 공개하라고 요구한 철면피

순천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나 일부 다른 시의원, 여기에 가세한 일부 시민단체는 여지껏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금도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낮두꺼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 김 석 의원이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는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