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대선 결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꼬리를 내리고 ‘북한군 침투설’ 등 5.18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거액의 광고를 게재했다.

대선 당시까지 시도민들이 이들 매체에 대해 온갖 비난과 야유를 이유로, 상종도 안할 것처럼 하더니, 박 대통령이 당선되니,혹시나 하며 배너광고비로 2천만원을 갖다 바친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전남과 광주시다.

지난 18대 대선 전후도 마찬가지였다. 대선에서 박 후보에게는 불과 7% 표를 줬던 광주시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 시절 전국서 가장 먼저 대선 공약이행을 요구했다.

그 와중에 지금 국정원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책임져라” 고 난리를 친 시민단체 대표들도 합류해, 광주시 주도로 무슨 '대선공약이행 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와서 국정원 댓글을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 을 들춰내며, 탄핵 운운하는 자들이 바로 이곳 전라도 좌파 세력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전라도 인간들이다.

대선에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기는 커녕 이제와선 국정원을 핑계로 대선불복을 선언할 태세이다.

하다못해 전남대 신방과 1학년 여학생이 6일 열린 광주 금남로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민주주의 앞에 무릎꿇을 것”이라 경고할 정도다.

민주당과 여기에 결탁한 세력들이 통진당 이정희와 단일화라는 희대의 야비(野卑)를 섞어서, 더럽고 혼탁한 선거의 궁극을 보여준 것도 모자라 대선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면, 그따위 댓글이나 몇 개 달 것 같은가?

게다가 민주당이 망각한 게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전라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낸 문재인 후보를 패배시킨 결정적인 장본인은 댓글 몇 개 단 국정원이 아니라 통진당 이정희 후보였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대선 토론 당시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고, 이를 지켜본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오히려 박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정희의 이 발언이 막판 중도 표심과 50~60대 연령층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전문가들의 대선결과 분석 자료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곳 전라도에선, 전라도민의 이런 정권교체 염원을 외면한 대선패배 주범 세력이 대선패배의 책임을 국정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철면피’ 행각이 아무런 제재없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의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위를 하기에 앞서 대선토론 당시 망언을 한 이정희 발언 규탄 집회가 우선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선 전혀 그런 기미와 조짐조차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패배시킨 주범 세력들이 뻔뻔하게 설쳐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잘못된 현실에 맞서 싸우지 않은 민주당이 결국 이들과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이왕지사 국민대통합은 물건너 간 것이고, 전국의 체제수호층이 단결해 종북좌파 세력과 싸워나가되, 대신 호남내 좌파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어차피 박근혜 정부를 지지해 줄 것도 아닌데 이들에게 굳이 국비예산을 내려 보내줄 이유도 없다.

국가란 본질적으로 지배 복종의 질서이기에, 한 국가의 지배적 체제를 거부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체제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 아울러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봐야 한다.

국가의 지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국가를 떠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국가의 합의된 체제를 불법을 동원해 전복 내지 와해시키겠다면, 이는 지지하는 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내전'(Civil War)을 치뤄서라도 다시 지배-복종의 질서를 회복하든지,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아니라, 체제와 반체제의 대립 구도다. 이는 선거와 투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쪽이 승복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못한다.

자유와 소유를 놓고 인간은 각자 자신의 사회에서 투쟁해 왔다.

근본적으로 빼앗으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간에 싸움이다.

대한민국의 체제논쟁은 이제 체제대결의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