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식당 운영하며 규정 13배 초과한 전투병력을 사역인부로 투입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18일 그간 금단의 성역으로 인식되는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육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작년부터 9월부터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예비수행조사와 실지감사를 거쳐 16개 부문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하의 사병 감축 및 간부 증원 등 부대·인력구조 개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도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육군에서는 간부식당을 운영하면서 편제에 없는 전투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 부대를 제외하더라도 편제상 6명이면 되는 간부식당의 부사관을 13배 초과한 76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사병의 경우에도 177명이면 충분한 상황인데도 3배이상 투입시킨 505명이 배치되는 등 군대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과 육군에 따르면 간부식당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부대도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전투병력을 사역인부 형태로 병사를 위한 식당이 아닌 간부를 위한 식당운영에 투입되었는지 전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즉,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예의 전투병력 유지와 사기진작이 당연한데 전투와 상관없는 간부를 위한 식당에 배치한 것은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식당종업원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줄어드는 병력자원 때문에 효율적인 정예의 전투병력 유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간부들의 안일한 대처로 우수한 “푸른 청춘”이 국방의 의무보다는 사역인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군, 공군, 해병대에게 고해성사해야할 육군의 간부식당 운영 실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육군은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23조"에 따라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전투임무 위주 부대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육군본부에서는 2009년부터 사병 감축과 간부 증원 등을 통해 부대·인력구조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운영을 하기 위해 간부식당 운영인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다.

전투임무 위주로 병력관리를 하고 육군의 간부식당은 “간부식당 민간자원 활용 확대 시행 지시(2011년 4월 시행)”를 통해 민간인력을 통해서 간부식당을 운영하겠 끔 조치하였다. 하지만 육군에서는 예전의 관행대로 줄어드는 병력자원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내 식당운영이 아니라 간부들만 이용하는 간부식당에 전투병력을 사역인부로 활용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에서 차지하는 인력구조상 육군의 압도적인 병력은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타 군에 비하면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육군이 너무나 쉽게 확보한 병력을 간부식당 운영에 쓴다는 것은 수십년째 한명이라도 증원을 요구한 해군, 공군, 해병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전투병력 한명 한명이 너무나도 필요한 타군에게는 병력증원을 무시하면서 육군은 귀중한 전투병력을 사병식당 혹은 영내식당 운영이 아니라 간부식당 운영에 사용하는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아닌 간부를 위한 군대로 전락시킨 것이 가장 비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창조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육군의 간부식당 운영

감사원이 밝힌 어처구니 없는 육군의 간부식당 운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해도 무관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간부식당에 고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에도 도움될 것이다.

그만큼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육군은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간부를 위한 군대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본보는 금단의 성역을 밝힌 감사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감사원의 16가지 감사지적사항은 국군의 사기를 꺽지 않으려는 수준에서 고민을 거쳐 이것만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밝힌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지 “푸른 청춘”을 전투와 상관없는 간부식당 사역인부로 쓴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는 청년들에 대한 모독행위이다. 육군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는 썩으로 가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우리의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는 전사로 활약하기를 기대하지 간부들의 식판을 나르는 사역인부가 될지 몰랐을 것이다. 국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이 정신줄을 놓고 고귀한 “대한의 남아”들을 간부식당 사역인부로 쓰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행위이면서 타군과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 육군은 지금부터라도 군화끈을 단단히 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