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광양시 소득 하위 70% '노인수당 25만원' 헛공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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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광양시 소득 하위 70% '노인수당 25만원' 헛공약 아냐"

광양시 추가로 53억원 예산 확보하면 실현 가능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등록 2014.04.11 10:35:34

정인화 새정치민주연합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노인수당 25만원 공약의 재원대책을 밝혔다.

정인화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재원 마련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일부에서 주장하는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약임을 광양시민들에게 밝혀 민생을 돌보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 생활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노인수당 지급 재원마련은 이미 확보된 노인수당 관련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단체장이 사용가능한 예산을 합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주장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 65세 이상 노인은 약 1만5,000여명이다. 이들 중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1만500여명이 된다.

이들 소득하위 노인들에게 매월 25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316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 마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마련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광양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차등지급 예산을 6개월 기준으로 약192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중 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차등지급액은 6개월 치 71억원이고 나머지 71억원도 중앙정부가 광양시에 내려 보낼 예산이다.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한 1년치 예산은 약 263억원이다. 정인화 예비후보가 노인수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53억원 셈이다.

정 후보는 "추가로 확보해야할 예산 53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단체장이 사용가능한 예산을 합치면 노인수당 25만원 지급은 내년에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약이다"고 주장했다

또 "약 53억원만 확보하면 후진국형 복지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실행하는 본보기가 되며 중앙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노인수당 지급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노인수당 25만원 지급은 전체 노인들 중 48.6%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비관 자살하는 노인들이 일일 평균 11명이나 되는 현실을 묵과하고 복지를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