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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청년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선 발표 후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후신으로, 성평등 정책과 가족·청소년·아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그런데 정부는 ‘성평등’이라는 명칭을 가진 부처의 수장 자리에, 성 갈등과 성소수자 정책 논란으로 이름을 알린 정치인을 앉혔다. 여기에 2030 청년에 속하는 필자가 드는 생각은 단 하나다. ‘성 갈라치기를 하자는 것인가’. 청년에게 ‘용혜인’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다. 그동안 내뱉은 발언들이 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는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여성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 반대했고 군 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을 주장해 왔다. 강간죄 구성요건에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이른바 ‘비동의간음죄’를 옹호해 온 이력도 있다. 또 “20대 남성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조오억 개 먹은 듯” 등
- 이서호 기자
- 2026-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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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레버리지 ETF가 만든 '롤러코스터 코스피'... 정부 대책 나와도 실효성 논란
인싸잇=이서호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큰 코스피지수 등락폭을 보일 정도다.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ETF 상장이 증시를 뒤흔든 주범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됐다.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려 외환 유출을 줄이고 환율을 안정화시키자는 정부의 입김으로 도입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출렁이는 국내 증시 반도체 쏠림이 심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ETF가 출시되자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지난 7월 한 달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15번, 4번이나 발동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급등락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주식시장이 난장판을 겪는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 이서호 기자
- 2026-08-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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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노란봉투법,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부메랑
인싸잇=이동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이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근무지 변경 문제 등으로 노조 동의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원청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하청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이라 부르며 허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정부·회사·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주거 환경·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르
- 이동수 기자
- 2026-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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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거대 여당 상임위 독식... 국민의힘, 의원 전원사퇴 결의해야
인싸잇=이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차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삼권분립이 희미해지고 국민의힘의 장내·장외 투쟁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 총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자당에 배분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무시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는 없었다. 이어 해당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며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상임위를 나눠먹을 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배정된 상임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 보여야 필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만 사퇴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삼권분립에서
- 이동수 기자
- 2026-07-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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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당락 영향 없을 것” 선관위 변명, 특검 필요성만 높여
인싸잇=이동수 기자 | 4년 전 선관위가 투표용지 497매를 개표하지 않고 당선인을 확정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선관위의 무책임한 변명이 특검 필요성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KBS>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진행한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497매를 개표하지 않았다. 다음날 선관위는 바구니에 들어있던 이 투표용지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497표를 누락한 채 당선자를 발표했다. “당락에 영향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관위 선관위는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가 앞장서서 투표권을 짓밟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소중한 국민들의 표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선관위는 이에 사과하고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이를 개표하지 않고 결과에서 누락시킨다는 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매번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당락에 영
- 이동수 기자
- 2026-06-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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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개혁신당, 피습 자작극 의혹 충격... ‘대언불참’ 이준석 式 인사 검증
인싸잇=이동수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음료수병 피격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정이한 전 후보의 생활기록부가 조작됐다는 의혹마저 나오면서 그동안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이한 전 후보의 음료수병 피격 사건이 자작극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 후보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변에서 선거 유세 중 음료수병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후보 캠프 측은 유권자의 기습 폭행 사건이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음료수병을 투척한 A씨는 정 후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헬스 트레이너로 밝혀졌다. 이후 정 후보는 경찰에 체포된 A씨를 면회한 뒤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정 후보가 근처에 위치한 응급실을 놔두고 12km나 떨어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서를 끊은 정
- 이동수 기자
- 2026-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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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성조기 두르고 투표 참관했다고 처벌… 한미동맹, ‘정치 구호’로 격하할 셈인가
인싸잇=이동수 기자 | 법원이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소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투표참관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한미동맹을 ‘정치 구호’로 격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 자격으로 사전 투표소에 나온 A씨는 당시 성조기를 두르고 있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담당자들은 A씨에게 성조기를 벗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공직선거법 166조 3항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며 “성조기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내 특정한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그 이념이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상징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조기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공, 부정선
- 이동수 기자
- 2026-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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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무너진 안보, 사법부의 자가당착… 평양 무인기 판결이 남긴 위험한 선례
인싸잇=이동수 기자 | 북한의 무인기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적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 작전을 범죄로 규정한 이번 판결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단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북한 오물 풍선 공격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적 목적의 작전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요건인 ‘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결과 우리 군에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무인기 추락으로 북한에 우리 군 전력이 노출되는 등 일반이적죄의 구성 요건인 ‘군사상 이익 침해’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 이동수 기자
- 2026-06-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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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4만 2000원의 국민연금 국가 대납, 청년 지원인가 연금 원칙의 훼손인가
인싸잇=강인준 기자 | 국회가 만 18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청년의 노후 준비를 돕는 첫 단추’라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고, 급여 수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한 달 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애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을 현재 시점의 보험료로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 강인준 기자
- 2026-04-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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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7년 만의 출산율 최대 반등,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따뜻한 개인주의’
인싸잇=강원준 기자 ｜ 최근 인구 지표에 모처럼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약 2만 7000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 역시 8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 9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1월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9명에서 0.1명 늘어난 0.99명을 기록하며 1.0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러한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혼인 증가의 누적 효과와 더불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동력은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에 있다. 이러한 ‘깜짝 반등’의 배후에는 우리 인구 구조가 선물한 마지막 행운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한 해 70만 명 이상이 태어났던 ‘최후의 인구 황금시대(1991~1995년생)’인 에코붐 세대가 어느덧 만 30대 초중반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혼인과 출산 주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통계만 보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에코붐 세대 이후에는 출산 주력 연령대 인구 자체가 급감
- 강원준 기자
- 2026-04-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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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용혜인 때문에 ?”… 이름 같다는 이유로 테마주 된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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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P-8A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폭발물처리 전력 파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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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8 프로, 메모리 급등에 가격 인상 불가피… 삼성 갤럭시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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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7:18
국민의힘, ‘ETF 게이트’ 전방위 공세… 공수처 고발·국정조사·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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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