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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자들 덮친 ‘법률 리스크’
인싸잇=전혜조 기자｜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일부 당선자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다. 추 당선자는 TV토론 과정에서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해당 사건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중지 상태였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추 당선자의 경우 당시 발언이 단순한 해명 과정의 표현인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 인물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다. 박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후손 측은 박 당선자가 실제로는 22촌 방계 친
- 전혜조 기자
- 2026-06-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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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국민이 뭘 알겠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른 ‘국민 무시’ 논란
인싸잇=전혜조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국민 무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와 맞물려 SBS 드라마 ‘야인시대’ 속 부정선거 장면이 다시 확산하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야권 비판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지난 2003년 방영된 SBS 드라마 ‘야인시대’ 121회 장면이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장면은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정치깡패 임화수가 부하들과 투표용지를 빼돌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극 중 한 인물이 “국민이 용지를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묻자 임화수는 “그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나. 용지가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하겠지”라고 답한다. 누리꾼들은 이 장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드라마 속 대사가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드라마 속 내용은 자유당 정권 시절의 조직
- 전혜조 기자
- 2026-06-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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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심층분석] 오세훈, 강남권 압승으로 서울 수성… 정책 연속성 선택한 표심
인싸잇=전혜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표심과 부동산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오 시장은 256만 590표(49.15%)를 얻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250만 7130표(48.13%)를 5만 3460표 차로 앞섰다. 구별 결과만 보면 정 후보가 15개 구에서 승리했고, 오 시장은 10개 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강남구 65.98%, 서초구 64.68%, 용산구 57.09%, 송파구 54.77% 등 투표자 수가 많고 보수 결집이 강한 지역에서 큰 표차를 만들었다. 특히 강남구에서만 약 9만 9598표, 서초구에서 약 7만 3028표, 송파구에서 약 4만 8016표, 용산구에서 약 1만 9164표를 앞서며 네 지역에서만 약 23만 9806표 차를 벌렸다. 정 후보가 더 많은 구에서 이겼음에도 전체 득표에서 밀린 이유다. 오 시장이 승리한 지역은 중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0곳이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재건축·재개발, 한강변 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 전혜조 기자
- 2026-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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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심층분석] 신상진 성남시장 재선… 네거티브 대신 성과로 승부
인싸잇=전혜조 기자｜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신 후보는 24만 9634표(50.30%)를 얻어 김 후보 24만 1586표(48.68%)를 8048표 차로 앞섰다. 장지화 진보당 후보는 5000표(1.00%)를 기록했다. 선거 전 판세는 여론조사마다 박빙 또는 김 후보 우세 흐름이 나타나며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으로 분류됐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분당구에서는 국민의힘 우세가 예상되며 구별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됐다. 최종 결과도 구별 표심이 뚜렷하게 갈렸다. 수정구에서는 김 후보가 6만 5788표, 신 후보가 5만 7630표를 얻어 김 후보가 8158표 앞섰다. 중원구에서도 김 후보 5만 7378표, 신 후보 4만 9830표로 김 후보가 7548표 우세했다. 반면 분당구에서는 신 후보가 14만 2174표를 얻어 김 후보 11만 8420표를 2만 3754표 차로 크게 앞섰다. 수정·중원구에서의 열세를 분당구에서 뒤집은 셈이다. 투표율 흐름도 승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투표율은 수정구와 중원구가 24%대를 기록한 반면
- 전혜조 기자
- 2026-06-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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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심층분석] 존재감 사라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양당 체제 벽 못 넘었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가운데,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밀려나며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 정당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9석, 무소속 1명이 당선됐다.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후보의 자리는 단 한 개도 없었다. 특히 평택시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본투표 이전에 진행됐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조 후보가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득표율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28.77%)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34.83%)에 밀리는 27.24%를 기록하면서, 유 후보에게 당선 자리를 내주었다. 일각에서는 많은 기대를 받았던 조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밀리게 된 요인으로 김 후보와의 단일화 불화를 꼽는다. 이는 두 진영 간 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아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 이서호 기자
- 2026-06-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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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심층분석] 5자 구도 뚫은 유의동... 평택을서 민주당 의석 탈환
인싸잇=전혜조 기자｜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선거 막판 최대 이변 중 하나를 만들었다. 최종 개표 결과 유 후보는 34.83%를 얻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28.77%)를 5831표 차로 앞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27.24%로 3위에 그쳤다. 당초 평택을 선거는 조 후보가 먼저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이 김 후보를 공천하면서 전국적 관심이 쏠린 격전지로 떠올랐다. 여기에 보수 진영에서는 유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보수표 분산 우려가 컸다. 유 후보도 이 같은 위기감을 의식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황 후보에게 보수·우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유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며칠 전 황 후보를 직접 만나 보수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를 전했다”며 “분열된 한 표는 김용남과 조국을 도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끝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선거는 김 후보, 조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유 후보, 황 후보가 맞붙는 5자 구도로 치러졌다. 선거 전 각종 판세 분석과 <인싸잇>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 전혜조 기자
- 2026-06-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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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심층분석] 국민의힘, 경기도선거 ‘3차목표’ 달성... “졌지만, 지지않은 선거”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되면서 경기도 선거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선거는 물론, 도내 구·시·군의 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성남시와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비롯해 총 12곳에서 구·시·군 그리고 여론조사 전망이 좋지 않았던 평택을 재보궐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개표현황 99.94% 기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55.03%(375만 7884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39.38%(268만 8998표)를 각각 기록하며,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미 진작부터 추 후보에 무게가 기울었다. 3일 오후 10시경부터 추 후보는 득표율 52%(개표율 약 23%)를 넘기면서 당선이 유력했고, 이로부터 1시간 뒤에 양향자 후보는 “경기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도민들에 선거 패배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경기도는 구·시·군의 장에 대한 선거조차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강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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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본투표 마감...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에 유권자 대기 ‘초유의 사태’ 발생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서울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100명 이상의 유권자가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오후 1시경부터 잠실2동 6투표소 등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했고, 오후 4시 30분이 넘어가자 투표용지가 소진돼 정상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싸잇>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통해 파악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가락2동 제3, 제7투표소다. 특히 송파구 외에도 청담동 제4투표소와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한 투표지를 투표소로 신속히 이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기 중인 유권자가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상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미 정상적 투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그리고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 수를 파악해 투표용지를 미리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6-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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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일 오전, 선거 관련 경찰 신고 213건 접수... 투표방해·소란·오인 등
인싸잇=전혜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3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투표방해와 소란, 오인 등이었고, 폭행 사례도 2건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전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2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만 접수된 신고는 7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 불편 10건, 폭행 2건 등이었다. 오인 신고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6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서 75세 여성이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유권자와 투표용지를 배부한 사무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따른 신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9시 35분경에는 서울 관악구 한 투표소에서 39세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제지받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 전혜조 기자
- 2026-06-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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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李 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확산… “대통령에게만 다른 선거법인가”
인싸잇=전혜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장면을 두고 비밀투표 원칙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일반 유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겠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상에서 접할 수 있는 관련 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질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게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라고 물었고, 선거사무원은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요” “오류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라고 묻자 선거사무원은 “괜찮습니다”라고 답했고, 이후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문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현직 대통령이 비밀투표 원칙과 관련한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 전혜조 기자
- 2026-06-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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