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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분양’ 박영수 前 특검 딸, 약식기소서 정식재판으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를 지난 4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 원, 박 씨와 A 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공판 절차를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대한 심리를 받는다. ‘거주자 요건’과 ‘공개모집 절차’ 혐의 적용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박 씨와
- 백소영 기자
- 2026-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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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전 대통령 1심 무죄… 法 “주관적 평가, 위증 아냐”
인싸잇=전혜조 기자ㅣ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기 보다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가고 건의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의 거의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 국문위원들을 소집했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
- 전혜조 기자
- 2026-05-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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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검사 고소할 것”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며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은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 씨와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5-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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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물류센터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와 조합원들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비조합원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살인 혐의
- 백소영 기자
- 2026-05-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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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삼각지역 스티커·래커칠’ 벌금형 확정… 대법원, 2심서 유죄 판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본 2심의 벌금형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티커가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을 직접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 백소영 기자
- 2026-05-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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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분증으로 ‘대포 유심’ 개통·유통한 대리점 직원 실형… 투자사기 계좌 제공 혐의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고객의 개인정보로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투자사기 범행에 쓰일 법인 명의 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 무단 개통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 C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여러 차례 무단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과 신분증을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정보로 대포유심 개통… 법인 계좌도 범죄 조직에 넘겨 당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고객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 백소영 기자
- 2026-05-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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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가처분 일부 인용… “평시 수준 유지”
인싸잇=이서호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 이서호 기자
- 2026-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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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첫 공판서 “이미 국내 유입된 마약 팔았을 뿐... 국내 밀수 안 해” 혐의 일부 부인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 박왕열(47) 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의 판매 및 관리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내 수입과 밀수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박왕열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박 씨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신홍명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마약 국내 수입 내지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지만, 나머지 매도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주도해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된 마약을 팔거나 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박왕열 씨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 맞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후 공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5-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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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군사시설·전투기 수백 회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유죄, 징역형 선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내의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중국인 미성년자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A군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기간을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2년 사이로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A군과 B씨에게 내려진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실제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특히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관제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정황이 인정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 “군용기 촬영·통신 감청 시도, 이적행위 해당”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
- 백소영 기자
- 2026-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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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CCTV 해킹해 女 아이돌 사생활 촬영한 남성에 중형 선고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IP카메라와 CCTV 등을 무단으로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찍은 영상 등을 음란 사이트에 팔아넘긴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년간 100만 회에 걸쳐 타인의 IP카메라 등에 무단으로 접속했고, 특히 그가 해킹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촬영물 중에는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한 여성 아이돌의 사생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에 벌금 37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특정인이 설치한 IP카메라를 해킹해 그들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봤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23년부터 IP카메라와 연결된 IP주소를 특정, 이 IP주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해킹했고, 여기에 무단으로 접속해 IP카메라 화면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킹한 IP카메라에서 송출하는 영상이나 화면을 스크린샷 촬영해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초에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매장의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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