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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자들 덮친 ‘법률 리스크’

추미애·박찬대·전재수·김상욱 줄줄이 경찰 고발 허위사실 공표 인정되면 당선 무효 가능성도

인싸잇=전혜조 기자|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일부 당선자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다. 추 당선자는 TV토론 과정에서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해당 사건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중지 상태였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추 당선자의 경우 당시 발언이 단순한 해명 과정의 표현인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 인물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다. 박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후손 측은 박 당선자가 실제로는 22촌 방계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