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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을 만든 자, 블랙홀에 빨려들다

이재명의 개헌 카드, 국면전환의 묘수인가 자충수인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개헌이라는 말만큼 거창한 정치적 수사(修辭)도 드물다. 헌법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권력자의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통치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대사(大事)다. 따라서 개헌은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헌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왜 지금인가”다. 민심은 지금 개헌보다 온통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국정의 공정성에 대해 묻고 있다. 무엇보다 민심을 거세게 흔드는 것은 단연 부동산이다. 부동산과 사법 · 안보 불안, 민심의 경고음 주식시장은 제한된 참가자의 영역일 수 있지만, 주거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을 담보하는 생존의 영역이다. 한국갤럽의 8월 2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