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25 (토)

강용석의 인싸it

[강용석의 인싸it] 그냥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하라

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이슈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글이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단결해 장특공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 강용석
- 2026-04-22 14:57
[강용석의 인싸it] ‘이스라엘 도발 논란’ 이재명 대통령에 추천하는 2개의 명언

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SNS 글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에 한 팔레스타인 유저(Jvnior)의 글을 공유했는데, 여기에는 한 군인이 건물 옥상에서 쓰러진 다른 사람을 발로 툭툭 치며 떨어뜨리는 영상이 첨부됐다. 해당 팔레스타인 유저는 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후 지붕에서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 봐야 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사실 검증이 이뤄졌고, 해당 영상은 최근도 아닌 지난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팔레스타인 아동으로 지목된 이는 실제 아동도 아니고 고문을 당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 성인 남성인 게 당시 외신 보도로 밝혀졌다. 사실 여기서 멈추고 사과했다면 큰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부터 몇 시간 뒤 또 엑스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 조금 다행”이라며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 강용석
- 2026-04-12 11:24
[강용석의 인싸it]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몇 명의 최순실’을 만들 셈인가

인싸잇=강용석 ｜ 지난 10일, 이달 들어 가장 어이없는 뉴스 하나를 접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그맨 출신 서승만 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했다는 소식이다. 서 씨는 이미 정치권에서 더 유명할 정도의 친명이자 친민주당 인사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스피커의 이미지도 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동안 좌파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보수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저승사자 옷까지 입으며 잡음을 키웠다. 그러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잠잠한 듯했지만, 결국 공공기관장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가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오를 만한 관련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서 씨가 그동안 방송과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라며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런 생각
- 강용석
- 2026-04-11 23:39
[강용석의 인싸it] 속이 뻔히 보이는 홍준표의 정치 행보

인싸잇=강용석 ｜ 6·3지방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보다 이목을 끄는 곳은 ‘보수의 심장’ 대구다.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유력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컷오프(공천배제)되면서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구가 연일 매스컴의 중심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비단 국민의힘 후보들 때문만은 아니다. 여당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잡음이 심해진 틈을 타 여당과 언론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군불을 땠고, 마침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그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대구를 탈환한다”는 목표로 그를 자당 선거 흥행몰이의 중심에 세운 것이다. 그 와중에 후보들보다 더 시끄러운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는 얼마 전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김부겸 공개 지지 선언’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
- 강용석
- 2026-04-06 15:23
[강용석의 인싸it]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하는 이유

인싸잇=강용석 ｜ 6·3지방선거가 이제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 시장·도지사와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승리에 있어 시·도지사만큼이나 교육감 선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승리하며 최근 5년간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을 정상화해 나갔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59.05%라는 득표율로 당시 상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39.23%)에 승리했다. 구청장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이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8석)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당시 서울시민들은 보수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다만 보수당은 이런 지지세 속에서도 서울에서 뼈아픈 결과를 맞이한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조희연에게 3선의 결과를 안겨 준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로만 구분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각 진영 내에서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 과거 서울시 교육감은 보수의 몫이었다. “좌파를 지지하더라도, 우리 아이 교육은 보수적으
- 강용석
- 2026-03-12 17:01
[강용석의 인싸it] 박근혜 대통령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하더니

인싸잇=강용석 ｜ 최근 뜬금없는 이야기에 기가 찼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가압류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2022년 초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마련했다. 이 집을 사들이는데 약 25억 원이 들었는데, 당시 필자도 그 과정에 관여했기에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당시 김세의가 21억 원 그리고 필자가 3억 원, 가세연 법인이 1억 원을, 또 유영하 의원(당시 변호사)이 개인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3억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 사저를 최종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 김세의가 당시 자신이 내놓은 금액 중 1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못 받았으니 이를 갚으라는 것이다. 김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동시에 사저를 가압류했다. 사실만을 말하자면, 당시 사저 매입을 완료하고 얼마 뒤 박 전 대통령 측은 15억 원을 분할해 김세의 측에 반환했고, 필자도 그중 3억 원을 돌려받았다. 25억 원 중 15억 원만을 반환한 배경에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었다. 박 전 대
- 강용석 변호사
- 2026-02-08 18:29
[강용석의 인싸it]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10년 만에 무죄... 이젠 박주신 수사 나서야

인싸잇=강용석 ｜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지난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든 생각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 4일 양승오 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필자는 한때 특권을 내려놓을 각오와 함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누르려는 듯한 말이 안 되고 부당한 일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함께 싸운 이들이 수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니고,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 탄압까지 받는 걸 봐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역시 옳았다’는 마음보다, 그동안의 울분과 안타까움이 더 강하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필자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제보를 받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원순 시
- 강용석 변호사
- 2026-02-06 18:08
[강용석의 인싸it] 신입사원 혼내고 보니 회장 아들 - 쿠팡 김범석의 깐부 케빈 워시, 드러켄밀러

인싸잇=강용석 ｜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단독 방미길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음날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중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전날 첫 일정인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고, 이에 김 총리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털기에 여념 없었던 여권은 김 총리의 방미 이후 어째선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채널A>의 「[단독]민주당, ‘쿠팡TF’ 출범 보류 가닥」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달 출범하기로 했던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로 잠정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 부통령이 한국 정치권의 ‘자국 기업 때리기’에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낸 만큼, 굳이 더 이상의 자극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쿠팡 사태에 개입하게 된 계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쿠팡이 막대한 돈
- 강용석 변호사
- 2026-02-02 08:58

실시간 뉴스

UPDATE: 2026년 04월 25일 12시 53분

강용석의 인싸it

[강용석의 인싸it] 그냥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하라

[강용석의 인싸it] ‘이스라엘 도발 논란’ 이재명 대통령에 추천하는 2개의 명언

[강용석의 인싸it]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몇 명의 최순실’을 만들 셈인가

[강용석의 인싸it] 속이 뻔히 보이는 홍준표의 정치 행보

[강용석의 인싸it]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하는 이유

[강용석의 인싸it] 박근혜 대통령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하더니

[강용석의 인싸it]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10년 만에 무죄... 이젠 박주신 수사 나서야

[강용석의 인싸it] 신입사원 혼내고 보니 회장 아들 - 쿠팡 김범석의 깐부 케빈 워시, 드러켄밀러

많이 본 뉴스

[금주의 증권 톡톡] 미래에셋증권, 1Q 4조 규모 퇴직연금 신규 유입... 한국거래소, 7월부터 ‘동전주’ 퇴출 본격화

장동혁, 친한계 압박에 정면 대응… “거취는 제가 결정”·한동훈 지원 진종오에 조사 지시

장동혁, 오전엔 후보 단속·오후엔 정동영 해임건의안...‘안보 4적’ 공세까지

국민의힘 서울·경기 ‘독자 선대위’ 꾸려… 장동혁 패싱 조짐 보이는 6·3 지선 주자들

[대자유총 여론조사] 민주당 47% vs 국민의힘 33%... 전재수 무혐의엔 ‘수사 미흡’ 49%

[미디어이슈] 대전시 스타로 귀환한 '오월드 늑구'… 빵·사인·AI 밈으로 확산

실시간 뉴스

[금주의 제약·바이오 톡톡] 法,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파업’ 제동... 동국제약 ‘인사돌’, 국가산업대상 수상

하나금융그룹, 은행·증권 순이익 훈풍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쿠팡 “美 로비, 韓 정부 압박용 아냐... 주요 대기업 비교 낮은 수준 로비”

주사기 13만 개 창고에 쌓아두고 안 팔았다... 식약처, 매점매석 32곳 적발

연간 2억 3000만 명이 찾는 공공도서관… ‘책 빌리는 곳’에서 ‘동네 문화 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