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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개각인가… 쇄신도, 안정도 그리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2기 내각’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이 기대했던 국정 쇄신의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대보다 의문이, 쇄신보다 정권의 위기관리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진정한 국정 쇄신 인사라면 지난 국정의 한계를 돌아보고 사람과 정책을 바꾸겠다는 성찰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읽히는 것은 국정 기조 전환이 아닌 기존 기조의 강행이며, 쇄신이나 미래도 아니고 안정도 아닌 오직 정치적 계산 뿐이다. 일요일 아침의 ‘기습 개각’이 던진 불길한 신호 방식부터 어색했다. 일요일 오전 전격적으로 발표된 개각 과정에서, G20 회의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출국 직전에야 교체 사실을 통보받고 출장을 취소하려다 다시 급히 길을 떠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무리 보장되는 임기가 따로 없는 국무위원이라 해도 국제외교 무대를 앞둔 수장에게 출국 직전 사퇴를 통보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인사는 메시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통해 청와대가 던진 메시지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국정
- 유용욱 주필
- 2026-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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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을 법률 검토부터 하라는 나라, 대한민국 군에 내린 사형선고
인싸잇 = 유용욱 주필 ｜굳이 거창하게 뭘 인용하지 않더라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것은 웅변이나 수사(修辭)가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존립 기반이다. 전장에 투입된 하급 지휘관이 상관의 명령을 받는 순간 법전을 펼쳐 들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 위헌성과 위법성을 저울질한 뒤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 조직을 과연 군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로스쿨 동아리 중 하나이거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갈팡질팡하다 적의 총탄에 사분오열할 사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록 1심 선고이긴 하지만 군의 이 엄혹한 생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마저 굴복한 ‘내란 몰이 광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의 징역 18년 구형에 이어 나온 이 엄벌주의 판결은 아무리 느슨한 잣대로 되짚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이미 특정 집단이 법원 내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사법부라지만 법원마저
- 유용욱 주필
- 2026-08-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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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산에 허물어지는 안보 백년대계(百年大計)
인싸잇 = 유용욱 주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국정 과제 중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다. 경제적 시련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안보가 한번 허물어지면 국가의 존망(存亡)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터전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구상 유일하게 냉전의 아픔을 간직한 분단국가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파동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보고 있자면, 필자는 참담함을 넘어 깊은 충격과 절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의 안위(安危)를 책임질 정예 장교 육성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정작 국민적 관심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미미하기 때문이다. 안보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무감각 속에서, 안보의 핵심 기둥이어야 할 사관학교가 정치적 계산과 왜곡된 명분 아래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조목조
- 유용욱 주필
- 2026-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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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무죄’가 ‘실체적 청렴’의 증표(證票)는 아니다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거친 공방에 휩싸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수사를 주도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의 공천 배제를 사과하며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격정적인 메시지를 띄웠다. 그러나 거창한 사과와 비난의 수사학(修辭學) 뒤에 숨겨진 판결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가 형사사법 체계의 본질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Not Guilty’와 ‘Innocent’의 엄연한 법리적 차이 우선 이번 판결이 결코 노웅래 전 의원의 완벽한 도덕적 청렴을 증명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형사법에서 무죄 판결을 'Innocent(죄가 없음)'가 아닌 'Not Guilty(유죄 입증 실패)'라고 칭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이는 피고인의 완전한 무결함을
- 유용욱 주필
- 2026-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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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을 만든 자, 블랙홀에 빨려들다
인싸잇 = 유용욱 주필 ｜개헌이라는 말만큼 거창한 정치적 수사(修辭)도 드물다. 헌법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권력자의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통치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대사(大事)다. 따라서 개헌은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헌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왜 지금인가”다. 민심은 지금 개헌보다 온통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국정의 공정성에 대해 묻고 있다. 무엇보다 민심을 거세게 흔드는 것은 단연 부동산이다. 부동산과 사법 · 안보 불안, 민심의 경고음 주식시장은 제한된 참가자의 영역일 수 있지만, 주거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을 담보하는 생존의 영역이다. 한국갤럽의 8월 2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고(부
- 유용욱 주필
- 2026-08-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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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는 직원조차 빼라"던 지시는 누구를 향한 쇼였나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청와대 업무 배제를 지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장 공기를 차갑게 가른 대통령의 호통에 수많은 국민은 잠시 착각했다. 마침내 권력의 최상층부가 스스로에게 가장 혹독한 칼날을 겨누려 하는가 보다, 이번만큼은 주택 정책의 비리나 사익(私益) 추구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급 실무자의 손끝에 쥐어진 복사지 한 장까지 검증하겠다는 그 서슬 퍼런 일갈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한탄하던 무주택자들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기대를 품게 하는 듯했다. 매달 치솟는 월세와 전세 사기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서민들은, 정권의 단호한 선언 뒤에서 아주 잠시나마 '공정한 세상'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믿었다. 찰나(刹那)에 불과했던 '장엄한 선언'의 유효기간 그러나 그 장엄한 선언의 유효기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그 기만적인 구호 뒤편에서, 정권의 권력 엘리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만의 '다주택 꿀단지'를 지키고 있었다. 대중을 향해서는 '실거주 목적 외엔 집을 사지 말
- 유용욱 주필
- 2026-08-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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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의 늪에 빠진 권력,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정과 도덕', 그리고 국가 법질서의 틀을 바로 세우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집권 여당을 둘러싼 일련의 궤적은 한국 정치가 국민의 기본적 상식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얼마나 참담하게 멀어져 있는가를 증명한다. 야당과 반대파를 향해서는 엄격하기 짝이 없는 도덕성과 법치적 기준을 대대적으로 요구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과 치명적 비위 의혹 앞에서는 철저한 내로남불과 검증 회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그간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공적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전면 부정하는 몰상식"이라며 엄단 방침을 밝혀왔다. 객관적 근거 없는 선거 시스템 불신은 공론장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국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법적 절차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투표율 조작을 지시하고 주도한 엄중한 정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적 시스템을 신뢰하라"던 이들의 주장은 거대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헌법기관의 무너
- 유용욱 주필
- 2026-08-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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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스토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아득한 수평선 저편에서 밀려오는 영종도의 후텁지근한 밤바람을 뚫고 들어선 인스파이어 아레나.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운 화려한 조명과 조밀하게 잘 벼려진 음향 사이로, 마침내 그 특유의 맑고도 서러운 미성(美聲)이 흐르기 시작했다. 보컬의 신(神)이라 불리는 사내, 어느덧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이승철의 무대였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명곡이 각자의 기억과 감동 속에 귓전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대 조명이 옅어지고 '네버엔딩 스토리'의 첫 피아노 선율이 전율처럼 울려 퍼졌다. 100개가 넘는 장내 스피커를 통해 그의 애잔한 감성 보이스가 흘러나온 순간, 왈칵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필자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다. 지난 30여 년간 '가장(家長)'이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쓰고 살아온 세월. 세상만사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무던해졌다고, 웬만한 세상 풍파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고 자부하던 가슴 한구석이 순식간에 수직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누가 알아볼세라 얼른 손으로 눈가를 훔쳐내며 생각했다. 이 눈물은 단지 보컬 신 이승철의 노래가 아련해서가 아니라, 그 노래에 새겨진 그와 나의, 그리고
- 유용욱 주필
- 2026-08-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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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가 '비극'이 된 날… 누가 이 욕망과 방조(幇助)의 열차를 멈출 것인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거래 기능이 일시 정지됐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서늘한 푸른색 하락 화살표와 ‘서킷브레이커’라는 다섯 글자는 2026년 7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맞이한 가장 참혹하고 뼈아픈 성적표다. 장중 12% 넘게 폭락하며 5,200선마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시장은 단순한 패닉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 꿈의 시가총액이라 불리던 8,000조 원을 넘보며 환호하던 증시에서, 한 달 만에 2,000조 원이 넘는 피 같은 국민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코스피 지수 6000선의 꿈을 무너뜨린 56조 원의 손실 글로벌 IB 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번 폭락장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만 무려 56조 2,000억 원(약 38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대형 반도체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고배율 레버리지 ETF와 32조 원을 돌파했던 신용융자 잔액이 이번 폭락장의 기폭제가 됐다. 상승장에서 달콤한 수익을 약속하던 2배, 3배의 레버리지는 시장이 돌아서자 투자자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단두대로 변했다
- 유용욱 주필
- 2026-07-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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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출 빗장', 권력은 '셀프 편법'..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약속'과 '신뢰'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미친 집값과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국민, 그리고 승패를 갈랐던 중도층 표심이 표를 던지며 기대했던 것은 과거 정권의 치명적인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공언(公言)했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 실거주자 보호, 그리고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를 목놓아 외쳤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제시했던 그 달콤했던 약속들은 집권 후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지난 23일 193분간 전국에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무대가 아니었다. 대선 공약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공약 폐기장'이자, "국민의 절규가 무엇이든 정해진 답대로 규제와 증세의 길을 가겠다"는 권력의 오만한 선언이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통치자의 메시지는 후보 시절 내걸었던 약속과 정확히 180도 정반대 방향을 향해 달렸다. 대선 공약 1 : '세제(稅制) 정상화' 약속 뒤에 숨은 '보유세 3배' 폭탄 대선 후
- 유용욱 주필
- 2026-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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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8 프로, 메모리 급등에 가격 인상 불가피… 삼성 갤럭시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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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