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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사법개혁, ‘정의(正義)의 칼’이 아니라 ‘정의의 방향(方向)’이어야
인싸잇=유용욱 주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여당은 이를 두고 “사법 대전환의 시대”라 자평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전반에서는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감지된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유감 표명과 법원행정처장의 전격적 사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런데 이 장면은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기득권 해체’라는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에게 개혁은 언제나 선과 악,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설명됐다. 자신들을 상징한 개혁 주체는 스스로 ‘포위된 약자’로 규정했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곧바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기득권’은 더이상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략적 명칭으로 변질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의 사법개혁
- 유용욱 주필
- 2026-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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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의 경계에서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지나갔다. 폐막 소식을 접하고서야 “언제 올림픽을 하고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참가 선수들은 여느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국민적 관심 수준이나 체감 온도는 분명히 달랐다. 문제의 핵심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니라 ‘중계방송’이었다. 이번 대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단독 중계한 첫 동계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정했다. 개막식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고, 한국 선수의 첫 금메달 순간조차 자사 채널에서 놓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단일 채널이 독점해서는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 숫자와 어이없는 상황으로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이런 JTBC의 ‘위험한 선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발생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JTBC 수뇌부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고가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뒤, 국내 지상파(이를 관계자들 사이에선 ‘Korea Pool’이라 부른다)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
- 유용욱 주필
- 2026-03-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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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
- 유용욱 주필
- 2026-02-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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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사법(司法)의 종언(終焉), 지귀연 부장을 위한 변명(辨明)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 유용욱 주필
- 2026-02-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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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민족 최대의 명절 앞에서 멈춰 선 시간
인싸잇=유용욱 주필 ｜ 설을 앞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고, 또 일 때문에 귀성(歸省)이 어려운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작년에 이어 이번 설에도 돌아갈 집도, 안부를 물어볼 가족이 사라진 시간이다. 각각의 사연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안공항을 출발해 해외로 향했던 가족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동체착륙에 성공했다. 기체는 활주로에 무사히 닿았고,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세우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탑승자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동료 조종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숨을 건 동체착륙은 거의 완벽했다.” 한 베테랑 조종사의 말이다. 항공기 조종사의 눈으로 보면, 그날,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가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결행했던 동체착륙은 ‘기적’이 아니라, 최후의 계산에 이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속도, 풍향, 활주로 길이, 남은 제동 수단, 그리고 당시 기체 손상 상태를 불과 몇 초 안에 동시에 계산하고 결론
- 유용욱 주필
- 2026-0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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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사장도 총장도, 그리고 회장도 아닌, 김인규 기자를 떠나보내며
인싸잇=유용욱 주필 ｜ KBS 공채 1기 출신인 김인규 전 KBS 사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한 언론인의 죽음을 넘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다가온다.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그는 워싱턴·뉴욕 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 KBS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KBS 보도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취재 태도와 남다른 판단력은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다. 보도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KBS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조직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후 활짝 열어젖힌 KBS 뉴스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자(筆者)가 김인규 KBS 사장의 부고(訃告)를 접하고 이런 졸고(拙稿)까지 끄적이게 된 계기는 지난 2001년 KBS 경영협회 편집국장으로 일할 때 당시 신설된 뉴미디어본부장이던 김인규 선배와의 잊지 못할 첫 만남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온 나라를 뒤덮었던 벤처 열풍이 폭주 기관차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무렵, KBS는 사내외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본부를 신설해 기어이 이미 시장은 끝물인데
- 유용욱 주필
- 2026-02-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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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공영방송 위기의 시작, 시청률 붕괴 아닌 정치 과잉
인싸잇=유용욱 주필 ｜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는 지금 구조적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시청률은 붕괴됐고, 수신료의 정당성은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KBS는 이미 ‘필수 미디어’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내부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스템은 콘텐츠 혁신이나 디지털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내부 갈등이다.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임명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면서, 현 경영진의 정당성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법적·제도적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공영방송 경영의 안정성과 조직 신뢰가 훼손됐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 사안을 계기로 KBS 내부에서는 또다시 경영 정상화나 미래 전략 논의보다 정치적 투쟁이 전면에 등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곧바로 ‘투쟁의 명분’으로 소비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다시 사라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공영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논의가 비교적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정부와 BBC,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2030년대 중반을 전후한 지상파 송출 축소·중단 가능성을 공론화하며
- 유용욱 주필
- 2026-02-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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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12.3 비상계엄과 공영방송 KBS의 선택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정시에 송출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재현 KBS 보도국장은 퇴근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해 부조정실에서 특보를 준비했고,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안보 관련 특이동향’ 확인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통수권자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면, 공영방송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문들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KBS 생방송 준비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공식 공지 전 특정 경로를 통해 KBS 경영진과 대통령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의 근본적 가치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KBS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원이 지적한 ‘2인 체제’의 태생적 한계 더욱이 박장범
- 유용욱 주필
- 2026-0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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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횡령·금품수수’ 정황 포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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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서울 교육감 후보 단일화 토론회 개최... 치열한 선거 레이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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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화장품·패션 톡톡] 삼성물산, 佛 4개 브랜드 국내 독점 판권 확보... CJ올리브영, 美 서부 물류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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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