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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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연루설’ 수사 본격화
인싸잇=전혜조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모스 탄 교수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 조치다. 수사기관 요청이 접수되면 법무부가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한다. 탄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당초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범죄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탄 교수는 그동안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웠으나
- 전혜조 기자
- 2026-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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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역주행 뺑소니 낸 불법체류 베트남인… 번호판 바꾸고 달아났다가 출국 직전 덜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년 전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B씨는 A씨의 역주행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도로에 넘어진 뒤에도 A씨가 잠시 멈춰 섰다가 구호 조치 없이 다시 역주행해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타인의
- 백소영 기자
- 2026-05-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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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전 대통령 1심 무죄… 法 “주관적 평가, 위증 아냐”
인싸잇=전혜조 기자ㅣ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기 보다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가고 건의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의 거의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 국문위원들을 소집했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
- 전혜조 기자
- 2026-05-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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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김세의 구속에 “법과 수사 통해 진실 확인됐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법과 수사를 통해 진실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혀준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특히 김세의 측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개했던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에 대해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 간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故) 김새론의 음성 역시 AI 기술로 생성된 조작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수현 측의
- 전혜조 기자
- 2026-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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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검사 고소할 것”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며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은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 씨와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5-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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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물류센터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와 조합원들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비조합원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살인 혐의
- 백소영 기자
- 2026-05-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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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삼각지역 스티커·래커칠’ 벌금형 확정… 대법원, 2심서 유죄 판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본 2심의 벌금형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티커가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을 직접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 백소영 기자
- 2026-05-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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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료기사법 ‘졸속 심사’ 논란… 의협·치협 “환자 안전 흔드는 법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환자 안전과 의료 면허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회 앞에서 집단 반발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선거전에 쏠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급히 논의되고 있다며 졸속 심사 중단과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협 집행부,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과 치협 집행부,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환자 안전과 의료 면허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의 직접적 지도 원칙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 백소영 기자
- 2026-05-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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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7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