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이 입점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60대 추정 남성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용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구월점 입점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추정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 우려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은 상태였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홈플러스 구월점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신고는 오후 1시 49분경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이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성과 사전 의뢰·협의에 따른 ‘의사합치’를 엄격하게 판단한 만큼,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실제 2100만 원을 지급한 오 시장 사건에서 같은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가른 핵심은 여론조사의 성격과 ‘의사합치’였다. 1심은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반면 2심은 명씨가 제공한 것의 본질을 여론 동향에 대한 조언 등 ‘정치적 조력’으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독립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론조사를 실제 전달받았다는 사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강을 가로지르던 잠수교에서 50년 만에 자동차가 사라진다. 1976년 개통 이후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해 온 잠수교는 앞으로 걷고 머물며 한강을 즐기는 보행전용교로 모습을 바꾼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다. 올해 마지막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끝난 직후부터 통제가 시작되며, 서울시는 곧바로 보행전용교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2027년 8월이다. 보행데크를 넓히고 포장을 새로 하는 등 잠수교 전체를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다.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으로 문을 열었다. 2008년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으로 바꾼 데 이어, 최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면서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잠수교 곳곳에는 한강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공간 22곳이 들어선다. 선박이 지나는 항로 구간에는 발아래로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투명데크 2곳도 설치된다. 당초 설계 공모안에 포함됐던 공중보행데크는 빠졌다. 홍수 발생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입법 목적이나 문헌에 비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게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명 씨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