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가 전년 대비 16.8% 급증하며 범죄 양상이 불법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1만 637명... 지속 지원 피해자 26.3%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1만 637명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 210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5840명으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4797명으로 26.3% 늘었다. 보고서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3032명·28.5%)와 20대(5226명·49.1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자신이 “외신 보도를 재인용했을 뿐”이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체류 뒤 귀국한 상태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기관이 제기한 도주 우려를 반박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 내용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공개돼 있어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정치보복” 주장… 외신 재인용·수익 동기 의혹 반박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해놓은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경찰은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인싸잇=이다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C사 인수대금·로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편취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합산 피해액은 1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통망법·전기통신기본법 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없던 것으로, 검찰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고발 혐의만 세 갈래... 경찰 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문제로 확산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협찬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공직자 가족이 간접적으로 받은 편익을 어디까지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다. 민원인은 ▲공무원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인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에 대한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 여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의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조리원 측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 편익이 공무원 배우자에게 귀속됐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명시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 범죄 수익을 세탁한 9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자금임을 인지하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 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아들 B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약 3억 8642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아들의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체포 사실 인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자금 은닉 행위 역시 범죄 확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비자금·이준석 학력... 두 혐의의 전말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두 갈래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하버드대에 직접 조회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전례가
인싸잇=강인준 기자 ㅣ 경찰이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자유총은 11일 발표한 공식 규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형사 구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사법의 최후수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 씨가 현재 회원은 아니지만, 연합회 창립 당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공론장에서 권력 감시와 공적 비판이라는 1인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사정으로 단체를 탈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행한 공적 발언의 헌법적 보호 가치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자유총은 “이번 사안은 구속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명확하며, 문제 된 발언 역시 공개된 영상과 기록으로 이미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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