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독일에서 대외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보기관 고위직의 보안과 동맹국 간 정보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국정원이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서 제외되는 등 이상 기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우구스트 하닝 전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반역 미수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하닝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ND를 이끌었다. 독일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전직 BND 직원으로부터 약 2000건의 내부 문건을 넘겨받고 일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분석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독일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이번 사건으로 자국 정보나 정보원이 노출됐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국내 보안 문제를 넘어 동맹국 간 정보공유 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경기도의 출산·돌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잇달아 비판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시장이 문제 삼았던 산후조리비와 민생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막판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도의회는 50여개 민생사업 예산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복원 규모를 200억 원 수준까지 낮춰 제안했지만,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시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 지원 예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9월 말 종료하기로 한 상태였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일리지제’ 도입이 제안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각각 제도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정 대회와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대상자가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종목에 집중돼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선수들의 언행도 함께 거론했다. 앞서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주장 이기혁이 인터뷰 과정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병역 혜택을 염두에 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가 경기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이러한 행동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인싸잇=유승진 기자ㅣ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한미일 정보공유 문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공공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예고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하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래놓고도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은폐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